[뉴스큐] 2030 표 겨냥한 청년공약...실제 청년을 위한 정책?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고본 보궐선거는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이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과연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건지,지난주에는 부동산 공약을 심층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앵커]
오늘은 청년 공약과 함께부산시장 공약들을 점검하겠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광재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광재]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공약 잘 봐야 합니다. 어떤 공약들을 내놨는지요. 오늘은 2030세대들을 위한 공약들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후보들이 어떤 청년공약들을 내놨습니까?

[이광재]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야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공약을 보면 일단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 출발자금과 주거복지로 좁혀볼 수 있는데요. 청년출발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을 먼저 제시했고요. 월세 20만 원 요즘도 지원하고 있는 거지만 이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직주일체형, 청년주택 2만 호 공급. 이 외에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취창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청년취업사관학교 그리고 청년자산불림 컨설팅 또 취업 특강 재학과 연계한 프로그램 제공. 이외에도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6000명 지원하고 있는 현재에서 6만 명까지 넓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공약들을 쭉 보니까 청년들한테 절실한 정책 중 하나가 일자리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두 후보 모두 이 부분이 조금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광재]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죠. 과거에는 구체적이었고요. 일자릴 창출 목표 개수가 정확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자신이 없든지 아니면 이후에 자기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대출 또 선심성 공약들이 아닌가 의심이 들거든요. 실제로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광재]
청년들을 선거 때 잠깐 쓰고 버리는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청년들은 미래 주역이라고 봐야 되고요. 청년정책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잘 보이지 않고 청년들을 자꾸 시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거나 미래 주역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은,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청년정책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들 이렇게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박영선 후보가 반값정책 시리즈, 특히나 청년들을 향한 반값정책 시리즈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반값 교통비도 나왔고 청년 반값 통신비도 이야기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또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광재]
반값, 절감 또 2배 인상 이런 얘기들이 선거 때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구체성, 갖춤성을 갖추지 않을 때는 그걸 선거공약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슬로건, 비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한번 볼까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풍수지리설까지 거론됐던 청와대 광화문 이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환호했지만 상처를 남겼던, 위약선언을 해서 상처를 남겼던 기억이 있고요.

좀 더 오래 전으로 가면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였죠. 선거운동 마지막일 당시에는 18일이었습니다. 사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요. 이걸 아주 공교롭게 그다음 해죠. 그다음 해4월 1일 만우절날에 예산부족과 전투력 약화 등을 이유로 국방부에서 이걸 위약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에 직면해서 깜짝 제시가 되고 있는 공약은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이행 가능성이 낮은 공약들을 우리 유권자들이 잘 보고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공약은 아무리 봐도 이행하기 어려운 공약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광재]
고용계약서니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히 살펴봐야겠지만 한 4가지 정도로 저희가 접근방법을 부탁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선거공보가 요즘 집집마다 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공약 중에 선거공보에 실리지 않은 공약은 그건 증거불충분이기 때문에 이행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또 매니페스토본부 홈페이지에 오면 10대 공약과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순위 공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재정계획이 없으면 거짓말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행정학에서는 재정이 없는 정책들은 허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또 기한이 제시가 되고 있지 않은, 언제까지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건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공약이니까 이렇게 4가지만이라도 꼼꼼히 보시면 좋겠다.

[앵커]
집에 오는 공약집 한번 보고 재원 마련이 충분할지 보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보고. 알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여당에서는 이제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을 검토해 보겠다라든가 아니면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그런 방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유권자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광재]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대통령 임기가 거의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치러지는 선거 때는 대부분 청와대와 소속 정당이 엇박자를 보이죠.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과거에 얘기했던 철학과 가치에 기반한 정책들이 선거 때 다른 말을 한다고 해도 이게 선거 이후에 확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표를 얻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지 진심이 바뀌었는지 유권자가 판별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 신공항 두 후보 모두 공약을 했고요. 어반루프 공약도 나오고 토목공약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광재]
부산 지역 유권자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쪽이 대한민국의 동남권 제조업벨트 지역인데요. 이쪽이 굉장히 고용위기, 계속 일자리가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용위기에 따른 위기감과 또 대한민국 제2도시인데요.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이 부상함에 따라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후보들이 파고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구체성이 있고요. 실현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면 굉장히 좋을 텐데 가덕도라고 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에 따른 SOC 사업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직은 실험적이거나 아직은 기초연구도 안 됐던 것,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저희는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산에서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대형 토목사업들이 공약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보면 근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일자리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씀이신 거죠?

[이광재]
일단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부산지역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굉장히 근사하거나 SOC 도로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바다에 가덕도를 짓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산지역 공약들이 후보들이 굉장히 솔직했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좀 따르더라도 어떤 일을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도로 SOC 사업들만 부산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산시를 위한, 부산시민들을 위한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광재]
일자리가 부울경지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전통적인 제조업 지역은 산업구조가 재편되고요. 또 여러 가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을 제외하고도 세대별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노동력들이 상실된 어르신들에게는 보시면 부산 지역에서도 나오는 공약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놀이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안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어르신 놀이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할당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기여할당을 한다든지 또는 청년들이 창취업을 했을 때 혹시 실패했을 때 청년들의 실패를 도와주는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약은 꼭 실천하라고 있는 건데 진짜 빌 공 자 공약들이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꼼꼼히 따져서 투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