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민주당, 부동산특위 본격 가동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선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회의입니까?

[현근택]
일단은 아시다시피 4.7 보궐선거가 민주당이 패배했고요.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다 부동산을 들고 있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재산세 완화 얘기도 나왔고요.

공급대책도 나왔는데 결국은 각자 개인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당에서 통일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아마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그랬고 지금 아마 논란이 가장 많은 건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부담을 경감시키자. 집 많이 올랐으니까, 공시가 올랐으니까. 그 부분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대출 규제, LTV나 DTI 완화해 주자 여기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데 가장 뜨거운 게 종부세. 종부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도 공시지가 기준이 9억인데 12억으로 높이자고 그런 거였고, 왜냐하면 안 높였을 경우에 서울시내 한 4분의 1 정도가 들어간다, 올해부터. 또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얘기는 아직 당내에서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앵커]
좀 미룬 것 같던데요, 종부세 논의는.

[현근택]
사실 특별위원회가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논의를 모으는 장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지금처럼 어쨌든 수석대변인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세금이라 그러면 종부세만이 아니라 재산세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오히려 종부세라고 특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당내 개인들은 저는 각자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대변인이나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격이잖아요.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약간 혼란스러워보이거든요. 야당도 그건 비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각 개인이 어떤 의견을 발표하는 것과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이 발표하는 것은 달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방향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스피커를 하나로. 그러니까 대변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비대위원장이든 한 사람이 어쨌든 통일된 의견을 내는 게 시장이나 야당한테 혼란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그러니까 종부세와 재산세가 매겨지는 그 과세 기준이 6월 1일 전까지 결론내겠다고 밝혔는데 일단 홍익표 정책위의장 얘기를 듣고 나서 평론가님께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의 특위 1차 회의,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떤 묘수를 찾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예찬]
일단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에서 부동산 관련서 너무 많은 목소리들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현근택 변호사님 말처럼 개별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달리 내는 것은 용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원내대표와 수석대변인이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까지 연출되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 우왕좌왕 이 네 글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나마 이 회의를 열면서 어느 정도 원 보이스를 만들겠다는 기조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1주택자들의 세 부담 경감. 이건 재산세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죠.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신혼부부나 청년세대 집 못 산다는 것 인정한 거죠. 야당에서 지난 2, 3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숱한 언론들이 지적해왔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왜이렇게 안 됐다가 이제서야이 움직임에 나서는 것인가. 조금만 일찍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외에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재산세 감경 같은 경우는 단순히 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지금 공시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너무 가팔라요.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장기적으로는 9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공시가 많이 오른 것, 이 속도 때문에 사실 4.7 보궐선거 이전에 엄청난 민심의 반발이 수도권에서 일어난 셈이거든요.

이 공시가 현실화율,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공시가 대체 어떤 기준으로, 무슨 기준으로 책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민주당의 대책에서 빠져있는 게 공급대책입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변창흠 전 장관이 남기고 간 2.4 공급대책 위주, 또 3기 신도시 위주로 공급을 끌어가겠다는 것인데 지금 3기 신도시도 그렇고 2.4 공급대책도 그렇고 공공위주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절대 국민의 수요를 맞출 수 없다. 민간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알맹이가 쏙 빠져 있어요.

저는 사실 2.4 공급대책 잘되기 어렵다고 보는 게 당장 노원이나 마포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하겠다고 박영선 후보가 밝히자 그 지역에 정청래 의원, 우원식 의원 등이 다 반대했어요.

우리 동네 공공임대아파트도 못 짓는다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들고 일어나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2.4 공급대책 계획대로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공공을 고집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목표한 공급 물량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민간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그런 방향 전환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알맹이가 빠진 정책 변화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정리해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보선 민심은 확인했는데 또 당내에서 개혁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그런 모양새는 싫고 중도층은 잡아야 되겠고 묘수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평론가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거든요.

알맹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공시지가 문제, 공급대책 문제가 빠졌다고 했는데 변호사님 덧붙여서 어떤 설명을 하시겠어요?

[현근택]
지금 민간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빠졌다는 것 같은데 재건축, 재개발도 아마 저는 포함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공공은 자꾸 주택 공급은 안 하고 임대만 말씀하시는데 공공하고 임대는 다른 부분이죠. 지금 3기 신도시에 수도권 30만, 전국 80만도 대부분은 민간분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택지를 공급해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예요.

민간이 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공 주도를 공공 임대주도로 해석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오히려 민간 주도의 안 좋은 모습을 봐요. 제가 사실은 수지 살거든요.

그런데 분당 판교와 수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달라요. 공공은 딱 전체를 택지를 분양해서 도로를 놓고 만드는데 용인이나 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길이 엉망이거든요, 가보면. 그게 사실은 공공, 민간의 차이라고 봐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택지 공급은 공공이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공공도 이번에 아마 추가 15만 대책이 나올 거예요. 그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 정책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공시지가 상승 부분은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공시지가와 시가는 어느 정도 맞추는 게 맞아요. 우리가 대부분 재산등록할 때 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현 시가 20억인데 8억, 9억 신고하거든요.

그 갭은 물론 말씀처럼 올해 15% 올랐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래서 10%로 하자, 그건 인상률을 낮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맞춰가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저도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종부세도 6월 전에 결정을 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종부세는 국세지만 종부세법이라는 게 따로 있지만 다 지방세법 준용하게 돼 있어요. 재산세의 규정을 준용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재산세 부과 일이 6월 1일입니다.

[앵커]
그 기준이 같다는 거죠?

[현근택]
그렇죠. 기준이 같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뒤로 미룬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재산세 해서 한 번에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뒤로 미루는 이유는 뭐죠?

[현근택]
아무래도 이게 지금 각 지역구에 나옵니다마는 아무래도 강남이라든지 분당권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서울 노도강이나 집값이 많은 지역구 의원들은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은 관계없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부자감세 아니냐라는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데 이 기본 논의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 약간 부유세 개념이었거든요. 상위 1, 2% 기준이었는데 만약에 서울 올해 집값 아파트만 기준으로 하면 한 4분의 1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실 과도한 것은 맞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 논의도 같이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이게 늦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 가격이 확 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계속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대상자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논의할 때 한 번에 논의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장예찬]
확실히 현근택 변호사님 정도의 반성을 민주당 지도부가 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종부세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성준 의원이나 사실 여당의 정책 통일하는 분들, 전략통일하는 분들이 이거 1%의 문제다, 왜 상위 1% 깎아주느냐, 이렇게 치고 나와버리고 또 소병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감면 논의가 일어나자 본인 SNS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입을 닫아라. 굉장히 훨씬 더 격한 반응을 쓰잖아요.

이게결국 이념의 문제가 되어 버리면 먹고사는 문제, 세금 문제에서 빗나가서 이건 부자감세냐 아니냐 이 문제로 가게 되는데 민주당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서울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서울선거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대선에서 수도권. 분당이나 일산. 일산도 최근에 집값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지역구들이 전부 다 이제는 종부세 대상 지역으로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지나친 이념 논쟁 때문에 우리가 부자감세해 줄 수 없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이 논의가 지지부진 6월 1일을 넘기게 되면 대선에서도 끝까지 저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얘기는 여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정책의 방향을 놓고 그런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6일) : 문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입니다. 그런데도 공공 주도 공급만 고집하면서 종합적인 접근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경직된 대응이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안 철 수 / 국민의당 대표 (26일) : 단언컨대 이 정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시장의 수요공급을 무시하고 인간의 건강한 욕망을 짓눌러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어, 결국 청년들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은 이 정권의 과오는 결코 씻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26일) : 종부세 완화는 계속 투기를 해도 좋다는 신호탄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사상 유례 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국민의 천불이 나고 있는데 이런 민심을 거꾸로 해석하고 집값 오르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역주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고 민심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야당의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니까 아예 여야정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해 보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답을 할까요?

[장예찬]
저는 여야정 협의체 민주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3기 신도시 물론 경기도에 대부분 택지가 있습니다마는 서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들이고 2.4 대책 같은 경우는 서울의 역세권 고밀개발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장의 동의가 없으면, 서울시장의 협조가 없으면 정부가 주도하는, 여당이 주도하는 공급대책 그대로 성사시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2.4대책의 부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토지수용도 완료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실무적인, 실리적인 이유도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특정 정당의 어떤 당리당략에 따라 좌우될 것이 아니라 길게 보고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야가 진즉 머리를 맞댔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기조나 방향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마주앉아봤자 사실은 건설적인 대화가 되기 힘든 국면이었습니다마는 4.7 재보궐선거 여당의 참패 이후로는 그러한 기조가 좀 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할 것은 조율하자.

예를 들면 1주택자나 실수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꾸준히 주장해 왔던 것이고 여당에서도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로 이 LTV를 완화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미리미리 논의를 하면 국회에 발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거부한다면 여당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본인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기 싫어서 대화의 창구를 막았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민주당이 화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글쎄요, 저는 이게 과연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와 국토부 협조 당연히 필요하죠. 이건 기본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관계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나온 것 중에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아마 이번 추가 발표에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발표하면. 결국은 정보가 미리 새느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신도시를 결정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출규제 완화는 물론 논의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는 아마 금융위 소관인 것 같은데 재산세, 종부세는 또 어떤 면이 있냐면 결국은 법을 바꿔야 돼요.

법 바꿀 때는 국토위 상임위 올라가거든요. 소위에서 합의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세법이라든지 이런 세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문제들은 대부분 보면 여야가 합의체로 왔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는 제가 보기에 법과 관련된 것들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저는 이번에 우리 민주당에서 나온 것 중에 임대사업자 혜택 부분을 축소하는 부분이 있어요.

임대사업자 혜택을 지난번에 축소할 때 이게 소급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재산세라든지. 사실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집이 100만에서 160만 채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 그러니까 입법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보기에 충분히 여야 간에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예찬]
저는 그 부분도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공약했던 민간주택공급확대,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여의도, 강남, 그리고 노원과 목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남 정도를 제외하면 여의도도 영등포이기 때문에 현직 국회의원이 민주당이고요. 노원, 다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목동에 있는 양천 전부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이 민주당의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단일된 입장이 나오면 이 입장에 대해서 서울시의회가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 따로, 민주당 따로 추진하게 되면 서울시의회에서 109명 중에 101명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런 협의체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영등포 지역이나 노원, 양천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찬성하면서 그 협의체에 몸담고 싶어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근택]
이게 마치 오세훈 시장이 야당 대표냐, 아니면 무슨... 보통 그렇게 되면 협의는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장하고 국회의원이 협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마치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물론 서울시 중요하고 우리나라 제1의 단체장은 맞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단체장의 어떤 공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여야 간에 풀 문제, 국회에서 풀 문제와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풀 문제는 다르다. 지역구 의원과의 풀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서 특위가 열리고 또 여야정 협의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