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2030 가상화폐 열풍...부작용 최소화 방안은?

■ 진행 : 변상욱 앵커
■ 화상연결 : 박성준 /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주식에서 가상화폐로 투자의 열풍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과세 카드를 꺼내들었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가상화폐 전문가인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을 연결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 이렇게 그동안 섞어서 썼는데 정부하고 금융권은 이게 위험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랬는지 가상자산 이렇게 또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부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박성준]
현재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디지털자산, 그다음에 암호자산, 그다음에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통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특금법에서도 가상자산이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된 이상 가상자산이라고 통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좀 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화시키고 그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의 양향자 의원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1분기에만 신규 가입자가 한 250만 명 된다더라, 그다음에 그중에서 2030 젊은 세대가 한 63.5% 이 정도 된다더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여기로 모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성준]
젊은이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시장이 사실 젊은이들이 투자하고 자기의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록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크다 하더라도 수익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시장이 나온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안 시장인 암호화폐 시장을 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층 사다리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이어서 홍남기 부총리도 가상자산 거래하면서 소득이 생긴다면 당연히 과세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조세 형평성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율을 정해놓고 이득에다 그걸 곱해버리겠죠. 주식이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상이라고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거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과세정책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과세를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생각하는 조세 형평성이라는 것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조세 형평성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말씀하고 싶은 얘기는 과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세를 하기 전에 먼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 보호대책 같은 것을 병행해 주시면서, 그래서 과세를 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하고 투자자들하고의 약간의 소통을 통해서 과세 문제는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세금을 내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도 투자자 보호 대책이라고 특별히 마련된 것은 없는데 이거는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박성준]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화가 좀 부족하다는 소통의 문제인데요. 제가 여러 투자자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투자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달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니 투자자들을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병행을 해 달라는 얘기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는 노력을 함께해 주신다면 투자자들도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것 같은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온 앞머리를 보니까 미래의 기술을 탄압하고 세금만 거두려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약간의 소통의 문제는 있군요?

[박성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부랑 암호화폐 관련 산업체, 또는 투자자들하고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서로 입장이 조정이 안 되는 것은 충분히 제가 볼 때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입장과 투자자 입장, 암호화폐 관련 산업체 입장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만 있다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한편에서 핵심인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알고나 투자를 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 뭔지 꼭 다 알아야 되는가. 투자를 해서 뭔가 이득을 남길 수 있으면 투자자로서 투자할 수도 있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등락의 폭이 워낙 크니까 이러다가 잘못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큰 손실을 입지 않을까, 이런 걸 제일 걱정하는 게 있거든요.

[박성준]
보통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부에서 바라보실 때는 묻지마 투자, 또는 소위 하는 부동산 영끌하듯이 소위 말하는 영끌 암호투자, 또는 빚 내서 투자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투자자분들에게 꼭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분석은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주식을 거래할 때 투자의 기본 원칙 중에 자기가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 과연 이 주식이 거기에 대응되는 회사에 대한 성장가치를 한번 살펴본다든지 이런 투자의 기본 원칙만 지키면 저는 가장 지금 현재 생기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투자자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투자하는 대상인 암호화폐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향후에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한번 하시고 투자하신다면 현재 투자 리스크는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겠다, 연구를 해서 뭘 내놓겠다 얘기를 하고 정부도 뭔가는 준비를 해야겠죠. 정부와 정치권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당부하신다면 어떤 걸 당부하시겠습니까?

[박성준]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정부가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령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제가 볼 때는 첫째가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을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신산업을 인정하게 되면 정부는 두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첫째가 뭐냐 하면 그 산업이 발전에 대해서 국가경쟁력을 재고하는 일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산업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방지하는 규제대책을 세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시장을 인정을 하시게 되면 그런 미래 국가를 위해서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라든지 역기능 또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이런 균형적인 정책을 쓰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규제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나 대책보다는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균형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진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오늘까지 봤더니 암호화폐 주무부처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암호화폐 주무부처가 아마 금융위원회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솔직히 조금 안타까운 면이, 보통 정부부처는 각 부처에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진흥을 위한 역할을 하는 부처가 있는 거고요. 규제를 위한 역할을 하는 부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산업자원부라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진흥 쪽에 가까운 부처이고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쪽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산업의 균형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암호화폐 관리 자체를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균형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일단은 활성화를 추진하는 주무부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무부처는 새로운 산업인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앵커]
기술과 또 어떤 산업으로 일단 접근을 해 달라는 부탁 말씀 알겠습니다.

[박성준]
가장 중요한 결론은 산업으로 인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성준 센터장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