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가습기 살균제 허위 보고서' 혐의 무죄 확정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의 수뢰 후 부정 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서울대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천6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직무를 위배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증거를 위조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로는 조 교수가 받은 자문료가 대가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조 교수는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빼고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서울대에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를 가로채고 옥시 측에서 연구 대가로 자문료 천2백만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조 교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보고서 조작 혐의와 자문료 수수를 일부 무죄로 판단했고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