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갑질" vs "정상적 협의 절차" 오색케이블카 끝없는 갈등

[앵커]
환경부 반대로 좌초 위기에 몰렸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난해 말 행정심판으로 다시 추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속 조치인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놓고 환경부와 양양군이 갈등을 빚으면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설악산 오색에서 해발 1,480m 끝청까지 3.5km를 잇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지난해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환경부 반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이후 사업에 탄력이 붙는가 싶었지만 최근 후속 조치인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양양군이 다시 충돌했습니다.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한 내용은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산양 동선 파악과 케이블카 지주 높이 풍속 실측 등 10개 항목입니다.

하지만 양양군은 사실상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한 무리한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인 산양을 포획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주 높이 풍속을 실측하기 위해서는 대형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철래 /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항목들이 포함돼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재보완 요구를 응할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청와대와 환경부 항의 집회 등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준화 /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위원장 : 환경부의 갑질을 우리 지역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상경 투쟁을 해서….]

하지만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는 전문가 의견 등에 따른 정상적인 협의 절차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취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완 논란에 소송전까지 끊이지 않으면서 사업 표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