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의사회 "EU 등,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협상 방해"

국제 구호 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유럽연합(EU) 등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해온 국경없는의사회는 현지시간 7일 성명을 내고 EU와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지연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내놓은 제안은 "협상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책략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외에도 세계는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입원 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더 새로운 치료법과 진단법을 시급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각국은 가능한 한 많은 생명을 구할 최상의 기회를 얻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지난 4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원료가 자유롭게 각국 국경을 넘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각국에 수출 규제를 제한하고 공급망을 계속 열어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방안이 지식재산권 면제보다 더 효과적으로 코로나 백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EU 집행위는 또 기존의 세계무역기구, WTO 지식재산권 협정 안에 있는 '의무적 라이선싱' 사용을 더 쉽게 할 것도 제시했습니다.

'의무적 라이선싱' 조항은 비상사태 시 특정 조건에서 특허권을 제한해 각국이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있지만, 너무 복잡해서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개발도상국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WTO는 현지시간 7일부터 9일까지 지식재산권 회의를 열고 EU의 제안을 포함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관련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강성옥 [kangs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