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동료들 "학교 측 갑질 때문"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숨진 청소노동자가 과로와 갑질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또다시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승재현]
사실 서울대는 2년 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 안 할 수 없는데요. 지난달 26일입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사망하기 전에 딸과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야 되니까 귀가가 좀 늦어졌나 봐요. 그래서 가족이 신고를 했고 유가족 A 씨 측의 입장에 따르면 지금 고인은 평소에 지병은 전혀 앓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경찰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이나 타살의 혐의점은 보이지 않아서 아마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가 아닌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망 배경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가운데 유족과 학내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승재현]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오늘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청소노동자, 저희들이 옛날에 청소노동자라는 이름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만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한 업무의 강도와 이분들이 그 동료로서 직장에서 배려받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청소노동자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로와 갑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서울대 기숙사를 보면 서울대가 정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후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호안관이라고 옛날 건물에 기숙사들이 있는데요. 이 기숙사가 가장 학생들이 많은 기숙사였고 오래 지어지다 보니까 옛날 5층 미만이면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 층, 한 층 올라가야 되는데 코로나19로 대형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그래서 100L짜리 쓰레기 봉투가 나왔는데 매일 6개에서 7개씩 날랐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지난달 새로 부임한 뒤에 이건 부적절했다라는 점이 분명한데요. 군대식 업무지시를 했고 회의에 볼펜이나 수첩을 안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점수를 낮췄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앵커하고 저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와서 시험을 딱 친다고 하면 저도 불편하고 앵커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직무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그 청소노동자분들의 같은 동료였다면 이 청소노동자분들이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삶의 모습을 같은 동료로서 함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드레스코드를 줬다. 즉 청소를 하고 계셔서 여름에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회의를 매주 수요일마다 했다는데요.

거기에 깨끗하고 좋은 모습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를 제가 살펴봤는데 1회 시험 문제에 보면 그 기숙사의 준공년도가 언제인지를 알아보는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학부에 관련된 동은 어디냐, 대학원 관련된 동은 어디냐, 그런 게 나와요. 이게 무슨 직무와 관련된 업무평가인지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서울대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업무평가의 일환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서울대가 이 문제를 보지 않고 그냥 쉽지 말하지 않았느냐, 이야기도 나오고.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아니라 매일 수요일마다 시험을 쳤다고 하거든요, 지난달 9일부터. 지금 나와 있는 저 시험문제집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 서울대 기숙사의 이름 명칭을 관악학생생활관을 영어로 해 봐라. 이것을 한자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는데 또 서울대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말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미국 유학 가면 미국 말 할 것 아니에요.

그 유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리스펙트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언어로 그 청소노동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청소노동자분이 한자를 알아야 되고 왜 미국 말을 알아 들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소통과 공감과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밖에 나올 수 없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팀장도 문제지만 서울대에서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런 형태의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학교가 과연 그 청소노동자분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하다? 저는 선뜻 납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험이 있었고 군대식 업무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기숙사에서 대형 100L 쓰레기봉투를 매일 6~7개씩 직접 날라야 했다. 유족과 동료들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족과 동료들은 이런 과중한 업무량, 그리고 직장 내 갑질 문화가 스트레스로 작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승재현]
이건 그냥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을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그럼 분명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직장에서 시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주 수요일마다 제 위에 있는 동료가, 사실 상하관계라는 말을 너무 쓰기 싫어서 모든 직장관계는 같은 동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 조금 빨리 들어온 동료가 저한테 야, 승재현 너 이제부터 매일 시험 칠게, 수요일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드레스코드 바꿔서 들어와.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 안 되는데 시험문제 치르고 시험 점수를 공개했대요, 점수를. 그건 정말 아닌 거죠. 이건 인권위원회에서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게 직무평가와 관계된다 할지라도 그 평가 점수는 내부에서 알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너는 몇 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좀 불편하다. 그건 분명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쯤에서 서울대에서는 어떤 입장을 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승재현]
서울대에서 기본적으로 낸 게 자발적 시험이다, 이게 첫 번째 서울대에서 냈는데. 이게 정말 관계를 모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나의 삶에 직결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동료라고 말하지만 이건 분명히 상하관계가 존재를 하는, 어떻게 보면 갑질의 시험인데 갑질의 시험을 치면서 이게 자발적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주인공으로 생각하면 그게 정말 자발적이었을까 그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직무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무 교육이면 그 청소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게 직무교육인 거예요. 그게 전혀 근로기준법과 관련 없는 몇 동에 누가 사는지, 몇 명이 사는지를. 사실 저도 기숙사 생활을 해 봤지만 오늘 기숙사 사람 숫자와 내일 기숙사 사람 숫자는 달라요.

방학이면 다 내려가는데 그 사람 숫자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이건 저는 유족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팀장을 굳이 같은 노동자라는 입장에서 해고나 해임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맞지만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이분이 나름대로 업무평가가 최고 점수였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언론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어세스먼트가 잘못, 그러니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시험을 쳤던, 그전에도 그렇게 했다면 그전의 평가가 잘못된 거지 그전에 평가 점수가 좋기 때문에 오늘도 점수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건 정말 잘못된 시각이거든요.

과거에 잘했다고 할지라도 이번이 잘못했으면 이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과거에서 늘상 잘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건 그 사람을 옹호하고 그 사람을 감싸는 역할인 거지 만약에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와야 하느냐.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 이 사건에서 문제가 있었던 이 점을 지적해야지, 과거에 이 사람이 잘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저는 진짜 서울대학교의 그 명칭인 진리는 나의 빛, 다시 한 번 되새겨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승재현]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인데요. 보통 청소노동자분들이 휴식공간이 있는데 휴식공간이 서울대 공대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청소노동자분들이 어디서 쉬셨냐면 1층 지하계단 밑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이 휴식공간이었던 거예요. 한여름에 한 35도씩 올라가는 공간 속에 그냥 천장에 달려 있는 선풍기는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청소노동자분이 한 분 사망하시게 되고 서울대에서는 나름대로 관련 내용들을 정비한다고 하고 지금 보니까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에어컨 하나의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노동자는 오늘 회사에 일하러 가는 거지 죽으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청소노동자의 삶은 정말 소중한 삶이고 어떠한 삶도 덧없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울대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근무환경 개선과 그리고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개선책은 뭐가 있을까요?

[승재현]
제가 봤을 때는 존중이라는 게 필요하죠.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존중인데 갑질이라는 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게 아니고 무시하는 거고 그 무시를 통해서 결국 동료가 아니라, 배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갑질로 와닿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후속대책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강하게 징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근무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사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 뉴스에 이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폭행사건에 다시 연루됐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승재현]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고 이건 형법상 문제되는 폭행죄고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다면 숙고하고 자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데 공원에 운동하러 자주 간대요, 이 벨기에 대사 부인이라는 말도 쓰기 싫은데 그 사람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 제가 감히 참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 대사 부인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인이 운동하러 가는데 운동하다가 여기에 환경관리인이 있는데 월요일날 비가 많이 와서 빗질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조금 깨끗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시려면 빗질하는 과정에서 부딪쳤나 봐요. 부딪치면서 첫 번째 한 게 그 공원관리인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짓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락은 의식주 중에 밥을 먹는 거잖아요. 제 삶인 거잖아요. 그 도시락을 짓누른다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행동인데 그런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빗자루가 자기 몸에 부딪혔다라고 해서 약간 엉겨붙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뺨을, 공원관리인을 때렸다라고 나오니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벨기에 측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외교부도 제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건 비엔나조약 9조일 거예요. 9조에 보면 우리 쪽에서 불편한 사람은 추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폭행 사건 있을 때는 9조를 설명을 안 했는데 그냥 조금 적극적으로 외교 당국끼리 협의를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페르소나 그라타를 써서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외교부에서 엄정대응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이 폭행당한 사건입니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번에 옷가게에서 직원들을 폭행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유지되면서 경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승재현]
이건 면책특권이라는 건 10번이고 20번이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 나라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면책특권을 주는 게 절대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그 외교관으로서의 공직을 할 때 그 내용이 효과성,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갖는 거지 저런 폭행에 있어서 면책특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32조일 겁니다. 32조 맞을 겁니다.

벨기에에 있는 외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면책특권을 포기한다고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번 사건도 그냥 단순폭행이라서 벨기에 측에 대해서 부인이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측에서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를 했고 지금도 공원관리인께서 처음에는 단순 폭행이라고 해서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벨기에 측에서도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외무부에서는 주한대사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상황인 거죠?

[승재현]
지금 불미스러운 상황 때문에 지금 있는 벨기에 대사는 올해 7월달에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이 시점에서 또 발생했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한편으로는 정말 불편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화나는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잇따른 폭행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덮고 넘어가는 건지?

[승재현]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누가 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고 그건 상대국의 배려와 공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존중 이런 걸 생각해서 벨기에 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아까 제가 32조에 따라서 특권의 면제를 포기할지 아니면 대한민국 외교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9조에 따라서 추방할지. 아니면 이걸 정말 저는 진지한 사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벨기에 대사가 정말 우리 공원관리인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충분하고 완전한 보상을 해 준다면 당연히 그 환경미화원 입장에서도, 공원관리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합의가, 양해와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교부에서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승재현 (choiyh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