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폐업하고 싶어도 빚 때문에..." 깊어지는 자영업자의 한숨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화상중계 : 김종민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자영업자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은 요즘 배달로 영업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배달앱의 수수료가 너무많이 올라 고통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죠.
[김종민]
안녕하세요.

[앵커]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사장님들 많이 힘들어하시죠? 어떻습니까?

[김종민]
거리두기 4단계가 사실상 집합금지와 마찬가지 조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나 내용이 많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매출이 없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힘드십니까?

[김종민]
6시 이후에 2명까지밖에 못 모이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모이지 말라는 행정명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명씩 모여서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모이지 않는 형태가 돼서 거의 야간, 저녁업소, 호프집이나 주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거의 80~90%까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래도 유지는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배달되는 음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배달 수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배달을 하면 배달팁이라고 해서 수수료를 소비자들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도 낸다고요?

[김종민]
원래 배달 수수료는 정해져 있고 배달 수수료를 결정하는 걸 자영업자의 자율에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끼리 경쟁을 하게 돼서 무료배달이나 일정 금액이 넘으면 무료배달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배달수수료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김종민]
특정 업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배달비용만 5000원 정도가 기본 요금입니다.

[앵커]
배달비용만 5000원. 그러면 소비자가 만약에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이 5000원 전액을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김종민]
네. 배달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1만 2000원 이상 무료배달, 1만 3000원 이상 무료배달.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금액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소비자들이 조금 부담을 해서 팁이라고 하는 걸 내고 있는데 만약에 음식 주문 금액이 1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를 부담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종민]
특정 배달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표에 나와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배달료가 현재 5000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이런 주문을 준비해 줬다라는 주문 중계 수수료로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6000원이 나가게 되고요. 여기에 부가세와 결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1만 원이었을 경우에 한 2500원 정도 자영업자 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2500원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음식 식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김종민]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배달료 전액을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하자면 소비자가 2000원을 부담했다 그러면 2500원이었던 게 4500원을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 남는 건데 이걸로 유지가 됩니까?

[김종민]
그래서 아우성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게다가 최근에 있었던 새우튀김 리뷰처럼 리뷰나 별점 테러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는 지난 4월부터 배달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제가 몇몇 자영업자분들 매출 분석을 했었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4월부터 수수료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인터뷰를 할 때 8월에 또 한 차례 오른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김종민]
4월에 변경됐었던 건 프로모션을 일부 제한하고 줄였던 거고요.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건 프로모션을 없애고 정상적인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달 수수료는 5000원이었던 게 6000원으로 인상이 되고 그리고 주문 중계 수수료는 전체 판매 금액의 15%로 상향됩니다.

[앵커]
그렇게 된다면 아까 앞서서 고객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더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겠네요.

[김종민]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앵커]
지금 특정 배달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쿠팡이츠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대표적인 배달앱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배달앱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김종민]
약간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배달과 그리고 주문이 일체형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광고와 같이 한 번에 한 집 배달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쿠팡 자체에서 쿠팡 라이더를 운영하는 형태인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 같은 경우에는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형태고 한 번에 한 집 배달이 아니라 2건, 3건을 같이 묶어서 배달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료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지만 소비자분들은 빨리 배달되는 걸 또 원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츠의 배달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늘어나게 된 배달 비용이 전부 다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는 그런 구조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언제든지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이 자영업자들하고 상관없이 쿠팡이츠 측에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김종민]
그동안 그래 왔고요. 이런 의견을 수만 개의 업체들 중에서 한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제안하고 있는 건 상시적인 협의체를 만들자. 상생협약을 통해서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적인 제안을 하고 변화에 대해서 요청할 건 요구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제안에 대해서 쿠팡이츠라든가 배달앱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김종민]
현재 배달의 민족과는 지난 3월부터 매월 상생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리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츠하고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앵커]
자영업자나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앱을 사용하지 않기는 어려우신 상황인 거죠?

[김종민]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의 80~90%가 배달앱을 통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앵커]
철저하게 배달앱 쪽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거네요.

[김종민]
하청업체와 같은 신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고객의 부담이 없다면 1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손에 2000원 정도가 남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크실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전체 매출의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가맹주협의회 측은 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집합금지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이 방역에 효과가 없다, 좀 철회를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하셨거든요.

[김종민]
방역 기준 관련해서 4단계가 적용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확진자 중심으로, 확진자 숫자에 따라서 단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는 우리가 1년 반 넘게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고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보다는 좀 치명률 중심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형식보다는 영업시간은 풀어놓고 오히려 방역수칙이나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는 형식으로 방역 기준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방역당국 입장도 이해는 되시겠습니다마는 얼마나 힘들면 이런 요구를 하실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손실보상 그리고 피해지원 하겠다. 이런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정에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종민]
다행스럽게도 손실보상법이 입법이 돼서 통과가 됐고요. 지금 7월 7일 이후에 행정명령을 받은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받은 업종들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법적인 토대 위에서 내가 지금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집합제한을 당하고 있고 집한금지를 당하고 있는 업체가 내가 어느 정도 손실보상을 받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과 범위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의 선행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빨리 구성되어야 되고 그 심의위원회에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요구사항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그동안 지원받은 대출금 때문에 폐업도 못 하는 자영업자 많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현장을 보시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김종민]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1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매주 자영업자 단체 회장님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주 모여서 하는 얘기가 폐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부러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쌓여 있는 대출금이 당장 폐업하게 되면 보증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출금 회수가 뒤따라오고요. 그리고 또 임대기간 중간에 폐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와 관련된 부담. 그리고 밀린 임대료를 다 정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전에 지급했었던 권리금은 사실은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 그러면서 또 원상복구까지 다 해 놓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폐업도 굉장히 부러움을 사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폐업마저도 부러워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참 아우성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저희가 짚어봤는데 코로나19 시국에 상당히 배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고 이게 소비자의 편리함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게 또 주문배달앱의 배 불리는 구조가 된 것 같아서 사회적인 합의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정부도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한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민]
감사합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