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허가 총량제 언급 "망하는 건 자유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하도 많이 식당을 열었다 망하는 일이 반복돼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추진하려는 생각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자율성 침해라고 해서 못하긴 했지만 영업 면허라도 200~300만 원 받고 팔 수 있도록,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이나 자살은 자유가 아니라면서, 불량식품을 먹는 것 역시 자유가 아니라고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과거 발언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규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나쁜 추억이 있고, 철학적 논쟁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정부의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