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정부,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 수입...TF도 가동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권용주 /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 대응을 위해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합니다. 요소수 사재기 행위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와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요소수 품귀 사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권용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한 10일 정도 있으면 요소수 생산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늦어도 이달 말그쯤 되면 공급이 중단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소수를 써야 되는 차량이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건 한 달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되는 거죠.

[앵커]
지금 저희가 당장 화물차들이 고역이다 이런 보도를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적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더 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권용주]
그렇죠, 요소수 가격이 원래는 10리터에 1만 2000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10만 원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화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운임비가 증가한 거예요.

일단 요소수를 못 구하는 건 둘째치고 운임비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아예 화물차를 멈추고 나는 운임하지 않겠다. 운임해 봐야 이익이 안 나는데 왜 하느냐, 그런 분들이 나타나고 계시죠.

[앵커]
그러니까 요소수라는 게 저희가 딱 생각하기에는 디젤 차량, 화물차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범위를 넓혀 보면 택배차량도 디젤 차량이 있을 것이고 건설기계, 레미콘 차량 그리고 또 요소라는 게 농업용 비료로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요소를 제때 구입하지 못하면 생활전반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권용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 자체가 멈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이동이라는 게 화물하고 여객이 있을 텐데 타격은 주로 화물 쪽이죠. 그런데 물건이 이동하지 못하면 식료품도 구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식료품 구하러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 물건이 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냥 산업 자체가 멈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나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도 부품이 들어와야 조립을 합니다.

그런 부품이 운송이 안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멈추게 되죠. 그래서 이건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공장 자체가 멈추는 것이어서 일종에 국가 자체가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상황이 심각한데 그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정부가 우선 군수송기를 동원해서 호주에서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공수해 오기로 했는데 2만 리터라는 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권용주]
2만 리터면 주유소에서 자동차, 화물차를 줄 세워놓고 20분이면 다 소진됩니다. 대수로 따지면 한 200대 정도. 그러니까 사실 호주에서 갖고 오는 물량은 지금 시중에 풀겠다는 게 아니고요. 긴급용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차나 구급차, 군사용 자동차 이외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차들이 있잖아요. 청소용 차도 있고. 그런 차들에 일단 긴급하게 써야 되는 비축물량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대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군수송기까지 투입해서 호주에서 들여오려고 하는 2만 리터는 지금 전체적인 수요를 감당하기는 턱없이 모자란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권용주]
그렇죠. 요소수 완제품 2만 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닙니다.

[앵커]
당장 급한 불만 끌 수 있는 정도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수입이 되는 차량용 요소수 통관 검사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일에서 5일 정도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대책은 어느 정도 효력이 있게 될까요?

[권용주]
사실 이런 대책들은 물건이 들어왔을 때 효과를 보는 거고요. 지금 물건이 들어오는 게 크게 보면 요소수가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건 사실 요소수가 아닙니다. 물론 요소수가 완제품으로 필요는 하죠.

그런데 요소수는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요소를 찾아내서 그 요소를 한국에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공급처, 이쪽을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더 중요한 초단기 대책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통관 절차 간소화든지 이런 일련의 행정절차들은 결국 물건이 들어와야 그것도 되는 건데 물건 자체를 지금 구하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중국에서 검역 절차를 강화한다는 명분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수출 통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권용주]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 통제를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분석되잖아요. 표면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이슈가 더 크다고 지금 기업들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국가랑, 정부랑 같이 대책을 만들어서 채널을 단일화해서 기업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물건이 그런데 정치적 이슈로 오지 않으면 그 정치적 이슈는 정부가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앵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중국 내부의 경제적인 사정을 분석하는 전문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석탄이 요소를 만드는 데 주요 원료이지 않습니까?

그 주요 원료를 호주에서 수입을 중국에서 해 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호주와의 갈등 상황에서 석탄 수입이 줄면서 일단 중국 내에서도 자체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던데.

[권용주]
경제적인 분석으로 보면 그 해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1년에 생산하는 요소가 500만 톤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청한 게 통관에 묶여 있는 게2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톤에서 2만 톤은 사실 충분히 줄 수 있는 양이에요.

그 2만 톤이 중국 내수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경제적인 이유로 해석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압박이 가해진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앵커]
이른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권용주]
왜냐하면 이번에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할 때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인도하고 일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일본은 쿼드 동맹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지만 약간의 같은 시각으로 뭔가 압박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죠.

[앵커]
그런데 상대적으로 물론 교수님의 분석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나 인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요소수에 타격을 많이 입는 이유,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생산하는 기술은 갖고 있지만 원료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권용주]
그렇죠. 요소수 만드는 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수의 60%를 직접 생산하고요. 40%를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농업용 요소를 수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자동차용을 주로 수입하는 상황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용에 많이 비중이 있는 거고 일본은 농업용 그리고 인도도 농업용이에요. 농업용은 당장 급하지 않죠. 그런데 자동차용은 당장 급하게 되니까 우리가 더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앵커]
자동차용, 그러니까 지금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여부가 다음 주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이 산업용 요소의 함량도 자동차용 요소의 함량하고 다르더라고요.

[권용주]
자동차용은 요소의 함량이 32.5%가 섞여 있고요. 산업용은 40.8%의 함량이 섞여 있어야 됩니다. 두 제품의 정확한 성분 품질 기준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산업용이 자동차용보다 품질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품질의 산업용을 자동차용으로 썼을 때 자동차 정화 장치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연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쓰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계속 쓰거나 오래 누적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많게는 한 돈 천 만 원까지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 수리비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는 게 화물이나 물류하는 분들의 고민거리죠.

[앵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동차 기름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경유, 휘발유, 등유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당장 경유차에 휘발유 넣는다고 하면 차가 상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도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같은 요소라도 산업용과 자동차용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자동차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권용주]
그래서 환경부가 지금 한 2~3주 정도 실험을 하는 중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그런데 실험 기간이 2~3주밖에 안 되잖아요.
자동차 보통 한 번 사면 3년,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운행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실험기간을 가지고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요소수라는 게 결국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매연 저감장치를 달았기 때문에 운행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프트웨어나 매연 저감장치를 개조를 하면 자동차가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환경오염 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환경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권용주]
충분히 정화장치 작동을 끌 수 있죠. 인위적으로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끄는 것 자체는 일단 불법이고요. 시중에서 개인들이 끄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가 허락해 주었을 때 과연 끄고 나서 다시 켤 수 있는 사람, 안 켜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고요. 환경정책이라는 게 한번 정했으면 다시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생계와 환경의 논리가 충돌하게 될 때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건 사회적 여론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여론을 형성하기에도 지금 기다릴 만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달 내지 길게는 한 달 반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나온 대책들도 대부분 중장기 대책이잖아요. 중장기대책을 세울 여력이 없어요. 지금 당장 초단기로 요소를 어디서 갖고 올 것이냐, 그 대책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앵커]
일단 제가 또 교수님 분석 중에 주목을 했던 게 정치적인 요인을 주목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소수 수출을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제한을 하고 있는 게 중국 내부의 경제적인 사정이라면 당장 푸는 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2만 톤가량 정치적인 요인이 가미가 되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용주]
그래서 최근에 특사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요소수를 만드는 기업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간의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기업들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특사를 보내는 게 나름대로 그 물량을, 통관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죠.

[앵커]
교수님, 지금 중국 그러니까 세관에 묶여 있는 게 한 2만 톤 정도인 겁니까? 그거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권용주]
그걸 가지고 오면 두세 달은 견딜 수 있습니다. 뭐냐면 2~3달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만들면 그 외에는 러시아 물량이 들어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러시아 물량으로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또 추가로 러시아에서 물량을 더 갖고 온다든가 아니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다른 국가에서 물량을 갖고 와서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벌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서 쓸 것이냐, 새로운 공장을 지을 것이냐는 그다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라도 견뎌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인 거죠.

[앵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2만 톤이라는 게 이미 우리나라 기업이 당연히 받아와야 될, 계약이 성사되고 그냥 중국 항구에서 배에만 실으면 되는 물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용주]
맞습니다. 그 물량만 실으면 되는데 그걸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풀리면 지금 일시적인 위기는 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대책은 그 차후의 문제이지만 일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중장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당장 12월 말부터 우리는 엄청난 산업 여파에 시달리게 되고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이동의 마비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앵커]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오늘부터 시장 교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사재기 단속을 시작한 거죠.

[권용주]
네. 매점매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것도 1차 협력사들은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1차에서 2차로 소매점으로 넘어갈 때 그 소매점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매점매석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앵커]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이렇게 얼마전에 일본과의 소재 부품 이런 수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 이런 요소와 관련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요 공급망, 주요 원료에 대해서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점검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권용주]
필요는 있죠. 다만 그게 전략물자로 지정하든, 하지 않든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산할 경우에는 그게 원가격 면에서 떨어지면 국내 기업은 안 만들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기업의 경쟁력 약화 부분을 정부가 보존해 줄 거냐, 그 문제가 남는 거죠. 사실은 지원만 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죠.

중국에서 수입해서 갖고 오는 가격이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을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했을 때 그 비싼 비용을 과연 정부가 보조해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과제로 남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과제를 던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동디자인학과 교수와 함께 요소수 관련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