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1심 각하...사실상 패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 후보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윤 후보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 부당하다며 직무 정지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징계 취소 소송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윤 후보 지시로 만들어진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