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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임금 4% 이상 인상 대기업 법인세 최대 30% 공제

2021.12.10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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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근로자 임금을 4% 이상 인상하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는 세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여당이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관련 법안을 만들어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세액 공제율을 대담하게 올리는 등 급여 인상 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은 전년 대비 급여 총액을 4% 이상, 종업원 교육훈련비를 20% 이상 늘리면 법인세의 최대 30%를 공제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은 급여 총액을 2.5% 이상, 교육훈련비를 10% 이상 늘리면 법인세의 최대 40%를 공제받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 인상 관련 세제 지원을 2023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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