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다시 이준석과 손잡은 윤석열

뉴스 2022-01-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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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 김수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벼랑 끝 갈등을 이어왔던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연설을 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전격적으로 의총장을 방문하면서 봉합 국면을 맞은 건데요.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아직 서로 완벽하게 동지로서 기능하지 못했던 저희 팀의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원팀 선언하겠습니다. 내일 당사에 김종인 위원장이 계시던 방 한 켠에 제 침대 하나 놔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오늘 하루 종일 장시간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대표님도 그동안의 본인 소외를 다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앵커]
윤석열 후보의 다 잊어버립시다가 눈에 띄고 앞서 저는 이준석 대표 얘기 중에 김종인 전 위원장 방 한켠에 침대 하나 놔주십시오라는 발언이 눈에 띄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물론 두 사람의 갈등과 내분 짚기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만 떠나게 되는 겁니까?

[김수민]
그거는 알 수 없는 노릇인 것 같아요.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이치는 정치에서도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떠나게 된 계기는 저는 지나치게 선대위를 꾸리는 초반에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매달렸고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지난 이력을 보면 야구선수로 치면 김종인 위원장은 구원승 실적을 냈습니다. 지는 상황에서 등판해서 역전하는. 그런데 이기는 상황에서 등판해서 세이브를 올리는 이 실적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 딱히 할 만한 일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제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였으면 막판에 태우는 카드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일찍 태워버렸기 때문에 떠나버렸는데 이번 대선이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 차원에서는 나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 지금 보면 손을 잡고 만세도 부르고 포옹을 하면서 이렇게 원팀을 외쳤거든요. 사실 이 장면 보시면서 장소만 바뀌었지 지난해가 됐죠.

지난해 울산봉합 당시 장면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도 그때 두 사람의 포옹과 갈등 봉합을 지켜보는 시선과 이번 오늘 시선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민하]
드라마도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보면 감흥이 떨어지죠. 그래서 비슷한 내용을 다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유권자들도. 그런 점에서 오늘 결과가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키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유권자들에게도 그런 느낌을 줄 것이냐. 그건 상당히 미지수인데 어쨌든 오늘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거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했던 얘기랑 그다음에 점심 때 했던 얘기랑 저녁 때 했던 얘기가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바뀌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 얘기하겠지만 오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측근들의 움직임은 오늘 이준석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사퇴시키거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으로 굴복시켜야 된다는 것에 가까웠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관한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어졌던 것인데. 윤석열 후보가 의원총회 처음에 참석을 해서 더 이상의 분란은 안 된다.

국민들이 더 이상의 혼란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김도읍 정책위의장의 재신임을 요구했고 이 두 사람이 재신임이 되고 나서 원내수석부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바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를 이 자리에서 결의하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 맥락만 보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 측이 이준석 대표를 제압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후가 돼서는 다시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의원총회에 직접 참석을 하고 거기서 성토대회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7시쯤 되면서 순식간에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의원총회장에 올 것이라는 얘기가 돌면서 그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 성토대회하던 의원들도 태도를 바꾼 거죠.

이게 윤석열 후보가 굳이 온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을 봉합하자는 거겠구나라는 걸 다들 아니까 그 자리에서 또 이준석 대표하고의 갈등을 김을 빼는 상황으로 갔고, 그게 결국 오늘 보시는 이 장면을 만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저녁 시간에 의원총회장으로까지 발걸음을 움직이게 한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민하]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청년층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직접 들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후보가 청년들의 모임에 화상회의 장소에, 화상을 통해서든지 어떻게서든지 출연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 이게 큰 논란이 됐었잖아요.

[앵커]
스피커폰 말씀이시죠?

[김민하]
그렇습니다. 이걸 권성동 의원이 스피커폰으로 연결을 해서 성의없는 대응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사건 때문에 사퇴를 선언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청년보좌역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자리를 오늘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청년당원 및 보좌역들이 쭉 한 얘기가 이준석 대표를 지금 이렇게 따돌리고 배제하는 국면으로 가게 되면 정권교체에 상당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를 의원총회장하고 당사 밖에서 이준석 대표 탄핵해야 된다고 집회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의원총회장도 그렇고 저렇게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후보가 의지가 있으면 가서 저걸 말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전까지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이준석 대표의 행동을 해석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뭔가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또는 이 대선 이후까지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계산해서 지금 나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는데 청년층의 다른 목소리를 듣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로 한 게 결국 오늘의 결과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전부터 계속됐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국면이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제안하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준다고 하고 이 협상 관계를 구축하고자 마음을 먹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게 오늘부로 드러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난번 울산합의도 그랬습니다마는 울산합의를 하고 나서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가는 거고, 그러한 전략을 하기로 했으면 그 전략은 유지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울산합의 때처럼 한 일주일 하고 말고, 그다음부터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다시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돌발행동 이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 이준석 리스크 관리하는 것, 윤석열 후보가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을 오늘 보여준 겁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도 연습문제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였나요? 아침 출근길 현장에 나선 것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말한 그 연습문제를 풀러 나갔다, 이런 해석도 있었고, 평론가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김수민]
이준석 대표가 사과를 하는 것은 생소한 풍경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글쎄요, 저게 악의가 없는 표현이었다고 본인이 해명한 것 같은데.

[앵커]
마케팅 용어였다, 이렇게 했죠.

[김수민]
연습문제는 출제자. 문제라는 것은 출제자가 있고 답을 하는 사람이 있고어쩔 수 없이 출제자가 갑입니다. 그런 구도를 모르고 저런 얘기를 했다는 말인가. 글쎄요, 저는 요즘에 정치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치인은 소신이 있고 또 눈치를 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느 진영이나 인물 이런 걸 막론하지 않고 남들에게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서 전혀 염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이준석 대표가 사과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연습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 게 아닌 수준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등이 불거지는 것, 이거야말로 혐오스러운 대선, 혐오스러운 정치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무 하루 사이에 많은 현상들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저는 암담한 것이 거대 양당 상황을 다 짚자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 올려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싶은 그런 사과들을 연속으로 해 오면서 인과관계인지 상관관계인지 그걸 떠나서 지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타결같지 않은 타결을 해서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려고 했던 것인가?

그리고 양당이 참 다르면서 닮은 것이 민주당은 그냥 한뭉터기로 뭉쳐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이런 쇼를 한다면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서 흩어졌다가 뭉치는 이런 쇼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고.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훌륭한 정치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 때문에 지지율을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쇼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그 또한 암담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하]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목 중에 연습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시험을 너무 좋아해요.

공천도 시험봐야 된다고 하고 본인의 경험, 과거의 경험에 공정한 경쟁에 대한 경험을 책으로 써놓은 걸 봐도 주로 시험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본인의 의사표현을 할 때도 자꾸 시험과 관련된 걸 얘기를 하는데, 연습문제라고 하면 이게 그럼 본격적인 시험문제도 아닌 거잖아요.

연습문제는 말 그대로 시험 잘보기 위해서 푸는 연습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저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에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본의는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종합을 해 보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개편하고 이전과는 다른 선대위 운영을 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이준석 대표는 패싱되지 않는 것이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뭔가 제안을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든지 받아들여지지 않든지 성의 있게 소화가 돼서 윤석열 후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는 거냐, 실제로.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인해장막들로 인해서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냐를 테스트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 문제라는 것은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풀긴 풀었어요.

여의도역 앞에 가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준석 대표가 낸 연습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맥락에서의 문제는 답을 얘기하는 단답식 문제가 아닌 거고 일종의 수학의 증명 문제였던 거죠.

증명의 과정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게 이동 중에 갑자기 결심한 것이기 때문에, 여의도역 가서 인사하는 것을. 실제로는 이준석 대표 제안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고 오늘 아침에 와서야 후보가 알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준석 대표는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연습문제와 관련된 논란이었는데 결국 정치인은 자기가 말하는 게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건지도 감안해서 말해야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미숙한 표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그리고 또 문제라든지 시험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이나 유권자가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연결해서 앞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다 잊자라고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이나 유권자 입장에서 다 잊을 수 있을지는, 또 다음에 말씀 나눌 이런 대목들을 살펴봐야 되는 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당무우선권을 행사해서 임명을 감행한 것에 대해서도 갈등의 씨앗으로 보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 또 홍준표 의원도 한마디 얹었고요. 어떤 점이 앞으로 변수가 될까요?

[김수민]
일단 오늘 펼쳐진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연습문제 문제보다는 저는 오히려 당무우선권으로, 대표가 거부한 사안을 후보가 결재해버리는 이것은 굉장히 초유의 풍경입니다.

비유를 해 보자면 좀 역지사지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검사들을 지휘를 해요. 그런데 같은 방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그 지휘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풍경이에요.

예전에 김무성 전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 도장을 어디 놔두고 외출한 적이 있었죠? 그것보다도 훨씬 초유의 상황입니다. 저는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이 됐든 일상생활이 됐든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두 후보와 대표 간의 캐릭터의 궁합이 안 맞달까.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좀 넓게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서 계속해서 당이 지금까지 움직여왔던 부분이 있고 사실 청년이라는 점이라든지 검사 출신의 아웃사이더라는 점. 이 자체는 결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경험 부족의 정치인들이 같은 그릇에 두 가지, 마치 쌍란처럼 담겨지면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이 구조적 문제는 다시 짚을 수밖에 없고. 저는 예컨컨대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2002년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당시 한나라당이 대표와 대선 후보를 동시에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죠.

이준석 대표가 몇 달 전에 대표가 됐고, 후보는 후보대로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리더십의 조율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 딴에는 자신의 러닝메이트처럼 뛰고 싶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선거 제도라든지 당의 구조 이런 것들이 전혀 받쳐주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에 당무우선권이라는 불상사가 나오고 말았다.

저는 당무우선권이라는 다섯 글자 단어가 네티즌들 사이에 떠도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대선후보하고 대표는 분리돼서 가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당무우선권이 있으니까 후보가 더 권한이 세.

이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막후에서 됐든 공식적인 타결이 됐든 간에 어떻게든 조율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막후에서 조율할 문제를 다 국민들 보는 앞에서 끄집어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고 조금 하나만 더 덧붙이면 당내, 특히 거대정당에서 당내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내 갈등이 정책이라든가 가치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다.

전통적 보수를 대변할 거냐, 아니면 좀 다른 보수를 대변할 거냐. 이런 식의 갈등이라면 그것은 생산적이고 국민들도 뛰어들고 싶어해요. 그런데 이번 이 갈등은 도대체 무슨 갈등인 건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국민들도 알 수가 없고 이게 무슨 가치를 둘러싼 것인가, 이런 의문이 가시지 않는 갈등이었다는 거죠.

[앵커]
전반적인 틀에서 평론가님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무우선권이라는 건 대선후보가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서 가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앞서 조금 설명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권영세 사무총장, 이철규 부총장을 인선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등을 언급하면서 문제를 삼은 거고요.

[김민하]
그러니까 권영세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도 같이 치러봤고 여러 가지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 표시를 안 해요.

그런데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해 온 권선동 의원과 가깝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보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나서 자기 캠프를 꾸리지 않습니까?

경선 캠프를. 초창기 멤버 중 하나입니다. 권성동, 윤한홍 의원 등등과 더불어서. 지금 이철규 의원이 임명된 자리가 전략기획사무부총장인데 이 전임자가 윤한홍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볼 때는 당무우선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울산합의를 통해서 정리를 일단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후보가 요청하면 대표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당무우선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여기서 이걸 제동을 걸고 나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른바 윤핵관에 대한 트라우마가 이준석 대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철규 의원을 기획사무부총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윤핵관으로 지목한 윤한홍 의원은 사퇴했을지 모르지만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측근을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이 임명해서 또 변하지 않은 선대위 운영, 그리고 당 운영을 윤석열 후보가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 점에서 나는 그걸 인정 못한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무우선권이라는 게 또 갈등이 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두 사람 간의 문제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은 더 이상 노출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 상황 자체가 오전 국면, 즉 윤석열 후보 측이 이준석 대표를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는데 결국 마무리는 또 그렇지 않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방금 평론가님께서 유권자들이 지금 이런 갈등 국면, 내부 상황을 궁금해할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회의원장에서 속보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분 상황이 길어지기 때문에 며칠간 상당 부분 국민의힘 내분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데 빨리 선대위 논란이 마무리가 돼서 정책 경쟁에 뛰어들어서 정책을 비교하는 국면으로 두 분과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여쭤보면.

[김수민]
그런데 저는 이번 대선이 정책대선이 되기 어려워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책을 다뤄야 할 시간에 당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민주당 얘기도 꺼내자면 정책의 틀이라든지 세계관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주어진 이슈에 대해서 이거 표심 모을 수 있는 거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고도로 정책 개선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인데 글쎄요, 이 국면을 어떻게 해야 뒤집을 수 있을지 좀 국민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세계관보다는 즉흥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민주당 얘기로 간단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그동안 미움 받은 건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탓이라면서 몸을 한껏 낮추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 발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민주당 왜 미움받을까. 생각해봤는데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를 국민의 의사를 묵살하는 데까지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묵살한다는 대목은 아무래도 미움 받는 이유로 그 예시는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 같고. 앞서 평론가님께서 세계관보다는 즉흥적인 제시라고 말씀한 대목은 탈모 관련한 정책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최근 정책 행보에 대해서?

[김민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을 하면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이죠. 뭔가 기존에 문재인 정권에서 보여줬던 민주당 정치,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정책의 관철. 이런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른 모습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소확행 공약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소소한 공약들을 모아서 나는 이런 걸 해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겠다라고 내놓고 있는 이런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그 얘기는 맞아요.

민주당 정치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춰졌냐면 민주당끼리,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끼리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과 정책이 있는데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지 않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르다고 해서다수 의석을 모아서 밀어붙였다는 생각이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설득을 충분히 시도하지만 동시에 설득이 되지 않았을 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설득이 안 되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차별화하겠다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설득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중요하지만 설득을 할 알멩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맹이라는 것은 개별화된, 파편화된 정책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어떤 큰 철학에서, 큰 로드맵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청사진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탈모치료제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제 주변에 있는 머리숱이 부족한 분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머리숱이 많기 때문에 별로 감흥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탈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반응이 좋으니까 여기에 힘을 더 싣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또 한 얘기 중에 신체완전성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들, 이런 가치의 문제, 그리고 실제 정책의 문제, 관철하는 문제에 가서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탈모치료제의 가격 지원을 하는 것, 이것만이 해법인 것이냐. 이거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탈모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겠다는 공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철학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는 지금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나는 거 아니냐. 오늘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탈모라는 게 어떤 질병과 연관되어 있는 탈모도 있지만 미용이나 성형의 문제와도 연관돼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중년 남성들이 겪는 주로 겪는 탈모의 아픔하고 젊은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외모의 평가에 대한 압박 이런 것.

어느 쪽이 더 중하냐. 이런 논쟁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가치관과 철학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탈모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준다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중증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정책을 다듬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김수민]
다듬는 게 아니라 정립 자체가 필요한데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대하는 태도에서 계속 나타나는 4단계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개별 사안이 던져져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합니다.

지원해야죠, 국가가 책임져야죠.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면 그러면 탈모치료제 같은 경우는 나오는 얘기가 간병비 지원 안 되고 있고 간병살인이라고 하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탈모에 대해서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러면 비만에 대해서는 왜 지원 못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나오죠. 그런데 2단계에서 이재명 후보의 방법은 그것도 하면 되죠입니다.
그럼 3단계는 뭐냐. 이것저것 다 하려면 돈이 드는데 그 돈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국가가 빚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국가가 빚을 내는 것은 개인, 가계가 빚을 내는 것하고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특히 한국이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또 고령화 추세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긴장감이 필요하거든요. 진정한 진보, 유럽식 진보라고 했을 때, 선진적인 진보라고 했을 때는 빚을 적절히 내면서도 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는 것이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진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빚을 내면 된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식의 패러다임에 따르면 미국, 일본처럼 빚 많은 국가가 스웨덴, 독일처럼 빚 비교적 적은 국가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맞는 건가.

그런데 그냥 고속도로 가듯이 그냥 통과를 해버려요, 이런 철학적 질문들을. 그리고 네 번째, 그러면 빚 내려고 하면 기재부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의 힘으로 기재부를 민주적으로 리드하겠다라는 공약을 냅니다. 이것이 유럽식 진보의 방법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에 기재부를 갖다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주적인 방법인 것인가. 지금의 기재부도 사실 대통령 휘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기재부를 설득 못하고 있는 거냐? 설득 당한 것이죠.

그러면 설득할 수 있도록 역량을 스스로 정치권이 키워야 되는 거고 이때 행정부 독주보다는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필요하면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극복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것들이 다 생략돼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는 진보냐, 보수냐에 너무 골몰할 필요는 없겠지만 진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 각각 질문 드리면 민주당 선대위가 연일 혁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표정관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앞서 일단 국민의힘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봉합됐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 국민의힘과 뚜렷한 대비 행보를 보이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하]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의 완결성이라든가 전체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가치를 보여주는 게 보다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치개혁공약이다, 이런 것도 일부 언급하고 있는데 3선 초과 연임 금지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과거의 정치 개혁 의제로 다뤄진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현이 안 된 문제가 있어요. 실현이 안 된 것은 왜 안 된 거냐? 이번에는 되는 거냐.

이 의구심 풀어줘야 되겠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3선 이상 지원이 과연 필요한 거냐. 그 지역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그 지역구민이 계속 그 의원의 정치력을 원하는데 굳이 그것을 인위적으로 끊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도 설득의 대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수민]
저도 3선 이상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한국이 의회중심제로 이행한다면 오히려 다선 국회의원의 존재가 필요하다. 의원 한 번 안 해보고 그냥 대통령 하는 것보다는 실력파, 쟁쟁한 장관들이 쭉 있고, 장관 정도 되면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려면 다선 의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궁극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혁신위가 생각을 혁신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을 통해서 정책의 세계관, 또 정책의 파편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이 대선 두 달 앞두고 크게 들리네요.

오늘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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