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논란 계속...정부 오미크론 대비 '속도'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신상엽 / 감염내과 전문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천 명대를 이어갔고 위중증 환자도 열흘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유행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오는 16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를어떻게 조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가 3510명, 역시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 수도 많이 줄었고요. 확실히 이제 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봐도 될까요?

[신상엽]
지금 전체적인 유행의 추세는 안정세로 접어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때 확진자 수가 8000명대 가까이 갔다가 지금 3000명대로 떨어지는 상태고 중환자 병실 가동률도 90%에 육박했다가 50%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유행의 양상들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크게 우리가 하고 있는 방역의 대책들이 크게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는 3차 백신접종이 많이 진행된 부분들이 이런 안정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3차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60대들의 확진자 수가 줄면서 위중증 환자 수가 줄어들고 확진자 수 전체 중에서 위중증 환자 비율 자체가 같이 줄어들면서 1차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확진자 수도 줄고 위중증 환자, 특히 위중증 환자 수가 줄면서 병상도 숨통이 트였을 것 같은데요. 실제 병원 의료계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시나요?

[신상엽]
지금 과거와는 달리 어느 정도 대기 환자가 막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들이 줄어들면서 그게 영향이 1~2주 뒤에 나타나는데 앞으로 또 1~2주 뒤에는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신 접종과 함께 학원이나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전반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할지 어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측과 그리고 정부 측의 입장을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조두형 / 영남대 의대 교수 : 생존권이나 기본권 침해가 너무 중대하고요. 의학적으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미치기 때문에….]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미접종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충실하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방역패스를 도입을 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기본권을 침해한다, 너무 무리한 조치다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신상엽]
사실은 코로나19가 지금 유행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 방어 대책은 사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3차 백신 접종을 통해서 델타 변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일단 고위험군에서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 그게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갖고 있는 정책이 결국은 방역패스라고 얘기하는 백신패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유행을 대비하는 100이라는 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걸 배분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신접종 같은 경우는 3차 백신 접종이 잘 유지가 되다가 방역패스 관련으로 접종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한 달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기대했던 건 뭐냐 하면 델타 변이의 그런 위중증 환자 숫자가 3차 백신 접종, 고령층 접종을 하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급격한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안전판이 필요한데 그런 안전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를 할 수 없으니까 방역패스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면 방역패스의 기본 취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 이게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성이 담보된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그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유행이 줄어들게 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역패스 도입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위험도가 낮아지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계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지금의 강화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낮춰서 영업시간 제한도 어느 정도 풀어주고 사적모임도 풀어주고 이런 부분을 방역패스 도입과 연관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 방역패스 도입이 제한된다 하면 방어판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큰 흐름 상황에서는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방역당국에서 법정에서의 조치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이 보실 때는 방역패스 도입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신상엽]
지금 델타 같은 경우는 한숨 돌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들 예를 앞에서도 계속 방송을, 뉴스를 전해주셨지만 인도 같은 경우 열흘 전에 1만 명대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고요.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확진자 수가 30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나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결국은 델타 변이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오미크론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의 오미크론의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지금 사실 우려스러운 게 설날 전후로 우세종이 되면서 대규모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또 하나의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떻게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강화한 대로 두면 너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니까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켜주고 지금 특히나 오미크론 관련해서 접종이 되지 않은 그런 소아청소년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소아청소년의 안전성도 담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방역패스가 법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방역패스라는 게 사실은 해외에서 먼저 도입을 했고 지금 또 많은 나라들 중에 법으로 법제화한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국에서도 분명히 이런 반발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법으로 정할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신상엽]
그런데 지금 해외와 우리나라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어찌 보면 가장 자유,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나라이기는 한데 백신패스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의무화 법안이. 심지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은 아예 백신접종을 의무화시켜버리고요. 지금 대부분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 식당, 카페는 물론이고 대중교통 이용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지금 30만, 50만 이렇게 확진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는 정부 정책적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당장 생존을 위해서 떠밀려서 도입하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방역패스 도입 자체가 자영업자 피해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 안전판의 형태로 일시적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했다가 그게 잘 정착되면 방역패스를 제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걸 유지하겠다, 이런 안전판의 형태로 도입하려는 그런 취지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큰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와 양상은 다르지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 방역패스도 도입이 안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냥 완화하고 이런 상황에서 설날 전후로 진짜 대규모 유행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등 떠밀려서 방역패스를 도입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상황을 길게 놓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방역패스 도입은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일시적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언제까지 방역패스가 유지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백신접종을 해서 방역패스를 활용을 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본인의 건강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또 이분들이 입는 피해가 상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또 편법들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상엽]
방역패스 하나만 놓고 보면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정부가 도입하기 전에 충분히 잘 설명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도입을 했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건데요.

방역패스 예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클리닉을 하게 되는데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신혼여행을 가시겠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말립니다.

왜냐하면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가능성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 약도 마땅치가 않고요. 백신접종이 개발돼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예외를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들은 백신 접종을 못 하는 그런 상황들,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억제제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 백신접종에 정말로 심대한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마치 이런 분들은 나라에서 공인한 다중이용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런 분들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시면 정말 위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 이용을 삼가셔야 되거든요, 스스로. 증명서가 마치 프리패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분들은 정말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위험도가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설령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스스로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건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앞서서 정부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혼란 상황은 벌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까지도 이 안건이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상엽]
일단 법적으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건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사실은 이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정부 당국에 어떤 자문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방역패스를 사실 정부에서 도입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상황들이 방역패스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려면 영업시간 완화하고 사적 모임을 늘리려 그러면 그 안전판으로 방역패스 도입이 필요하고 또 하나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오미크론이 대규모 유행을 할 가능성이 진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오미크론은 흔히들 알려져 있기에는 중증도가 낮고 입원율도 낮다 이렇게 알려져는 있는데 이게 복잡한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소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리포트로 나왔지만 미국 같은 경우 4세 이하의 아이들 입원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소아감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방역패스를 지금 18세 이상의 기본접종 완료자가 94.1%. 사실 방역패스 대상자가 18세 이상에서는 상당수가 적은데 지금 소아, 청소년에 도입하려고 했던 취지 자체가 전면 등교를 위해서 접종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오미크론의 유행 상황에서 소아청소년 확진자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학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대규모 유행이 됐을 때 사실 정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도 설명하고 법정에서도 설명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합의로 이루어지고, 너무 과하게 도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유행을 막을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더 국민과 소통을 하고 공감대 형성을 좀 더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미크론을 조금 더 들여다보죠. 지금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위험한 고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3월이 되면 이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 가능한 얘기인 건가요?

[신상엽]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지금 기존에 맞았던 백신들을 사실상 항체를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접종을 안 한 상황에서 걸리는 수준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전파력이거든요.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의 특징 자체가 지금 변이가 일어나면서 원래 코로나바이러스가 인체에 결합하게 되면 스파이크 단백질 부분이 결합을 해서 퓨린이라는 효소에서 끊어지고 템프리스2라는 효소에서 끊어지면서 세포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이적으로 이 템프리스2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미크론에. 그래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주로 감염시키는 데가 폐에 템프리스2가 주로 있는데 깊숙한 폐의 폐렴을 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관지에 굉장한 감염력을 가지게 돼서 굉장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감염이 많이 일어나니까 금방 외부로 나오고 전파력이 델타보다도 2배에서 2배 반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나라들이 남아공 같은 경우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대부분 유럽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PCR 검사 역량이 엄청나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 역량이 부족할까 봐 다른 대책까지 세우겠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방역당국에서 고민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대규모로 늘어나게 됐을 때의 대응을 위해서 사실 큰 그림을 가지고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같이 다뤄야 되는데 그런 큰 그림하에서 확진자 수 급격한 증가들은 상수로 놓고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미크론을 설명해 주시면서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습니다마는 델타와는 다른 게 폐까지 들어가지 않고 기관지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훨씬 더 확산이 빠르다는 말씀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일단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세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신속하게 검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검사 자체가 빨리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동안에도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상엽]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신속항원검사는 도입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PCR 검사 우리나라 역량이 사실 굉장히 충분한데 그 역량을 벗어날 검사를 할 만큼의 그런 대규모 환자 발생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1차적으로는 생각하고요. 이 신속항원검사는 문제가 뭐냐 하면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신속항원검사는 1차적으로 무조건적인 조건이 유병률이 높은 상황에서 일단 유효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아주 심한 사람에게서는 양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그나마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유병률이 높고 증상이 심한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면 검사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증상이 거의 없거나 경증인 환자한테서의 양성률은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도 10%를 넘어가는 것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0%도 되지 않는 양성률을 가지고 그걸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검사를 했을 때 사실 혼선이 빚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PCR 검사를 가지고 정부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주기적으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주기적으로 그런 검사들을 PCR검사들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스크리닝이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먹는 치료제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먹는 치료제가 다음 주면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먹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거든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신상엽]
사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위중증 환자 증가에 의한 의료 시스템 부하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런데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사용했을 때 임상연구로만 따져봤을 때 입원을 막아주는 효과가 88%.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안전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고위험군에 사용했을 때 그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료 시스템 부하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행을 통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확진자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의료시스템 부하가 덜해진다 그러면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들어오는 양이 당장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