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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러시아-우크라 2차협상 시도...침공 일주일째, 출구는?

2022.03.03 오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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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박정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2차 협상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직 시작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침공 8일째를 맞은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많은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국제적 지원과 응원이 쏟아지는 반면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보이콧과제재 수위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박정호]
나와 있습니다.

[앵커]
실장님, 안녕하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협상에 나서기로 했는데 아직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정호]
2차 협상도 사실상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 협상 때 양측의 입장과 조건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입장이 크게 났는지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측 입장을 보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 같은 협상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박정호]
네, 맞습니다. 러시아 측 요구조건은 크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는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인정해라. 둘째는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를 인정해라. 다시 말해서 나토 가입을 금지하는 것을 문서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크라이나 측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철군부터 해라, 이걸 제1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정호]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요구조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휴전과 철군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의 안전한 철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와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전세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오면 러시아가 애초에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고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이틀 만에 끝내고 싶었는데 지금 길어지고 있다라는 예상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군사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대규모 살상무기까지 쏟아붓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정호]
먼저 푸틴 대통령이 처음에 군사작전을 시작할 때 계산이 있었는데요. 그 계산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활용해서 속전속결 전략으로 수도를 점령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군대와 시민들의 예상 밖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초기에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러시아 측은 전열을 가다듬어서 재차 공격을 강화하고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공격 양태가 군사시설뿐 아니라 민간인 지역을 향해서도 주택, 병원을 향해서도 포를 쏘고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국제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때 아닌가요?

[박정호]
그러한 측면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측이 특히 로켓과 공군 전력을 활용해서 포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러시아 군대의 공격 강도와 규모, 공격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명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제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마는 러시아가 남부에 있는 헤르손을 점령을 했고 마리우폴도 포위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러시아군의 군사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정호]
일단 러시아의 군사적인 목표는 지금은 원래는 속전속결로 수도를 함락하고 젤렌스키 정부에 큰 타격을 주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하이브리드전 개념을 차용해서 사방팔방에서 동시적으로 교전해서 우크라이나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계획으로 조금 더 전략을 바꾼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략을 바꾸고 빨리 철군했으면 좋겠는데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국민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종 경제 제재에 거기다가 애플, 나이키 이런 회사들도 판매를 중단했고요.

영화 상영도 중단했고요. 화물 수송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지금 러시아 현지 분위기는 어떻다고 들으셨어요?

[박정호]
현지 분위기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제재가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비교해 볼 때 강도나 참여국 수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하고 실물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이 갖고 있는 루블을 달러로 환전하기 위한 뱅크런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있고 생필품의 사재기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도 상당히 준비를 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개전 전에는 많았는데 지금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러시아 경제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정호]
일단 이번에 경제 제재에 스위프트도 포함되면서 기존과 다른 강도라든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이전보다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환율 문제가 크게 발생해서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고 또 환차손에 따른 수익이 감소하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도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대응조치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외환 통제를 강화한다든지 기준금리를 8.5%에서 20%로 올려서 자본시장 변동성을 방어하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나름대로의 최대한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러시아의 이번 침공을 두고 푸틴 대통령의 오판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인의 장막 속에 갇혀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내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정호]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결정을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로는 오랜 기간 대규모 병력을 국경에 배치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외교적 시간을 쓴다는 것이 무의미했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추론하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의 군사안보 전략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강력한 군사적 타격 외에 상대방에 공포심을 심어준 다음에 협상을 토대로 해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러시아 스타일의 전략이 추진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 스타일의 전략이라고 할지라도 러시아 내부 여론을 인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정호]
당연히 러시아 내부에서도 전쟁 반대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특히 계층에 따라서 전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식인이나 상류층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의 반전 여론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노인 계층과 저소득층 간에는 푸틴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어서 계층 간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쌓인다면 나중에 러시아 사회도 변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호]
고맙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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