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거리두기 조정안 23시까지? 소상공인들 믿고 맡겨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영민 앵커

■ 방송일 : 2022년 3월 4일 (금요일)
■ 대담 :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거리두기 조정안 23시까지? 소상공인들 믿고 맡겨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퇴로 없는 상황까지 왔어
-정부 재정정책에서 타이밍 놓쳐...자영업자들과 협의 필요
-소상공인들에게 유통구조 플랫폼 만들어줘야

◇ 김영민 앵커(이하 김영민)> 지금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오늘 신규 확진자가 25만 명 이상으로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소폭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이하 최재섭)> 네, 안녕하세요.

◇ 김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번 주말,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행될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밤 11시까지로 1시간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게 주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최재섭> 어떤 신문기사를 보니까 찔끔 완화,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민생 경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각하면 충분하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1시간이라도 늘어난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더 완화되어서 정상화까지 가기를 기대합니다.

◇ 김영민> 네. 찔끔 완화, 얘기해주셨는데 이 조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6인이냐, 8인이냐. 11시냐, 12시냐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최소한으로 완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 최재섭> 이게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우려하고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방역지침에 잘 따르면서 관리를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식당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규모로 감염되었던 적이 없었고 특히 최근 1년 정도는 대규모 확진이 일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영민> 사실 어제 확진자 수가 26만 6813명, 엊그제 19만 8803명, 3월 1일 21만 몇 천 명 , 이렇게 2월 초부터 계속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연일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조정안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이번 조정에 포함이 될까요?

◆ 최재섭>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식당, 카페를 포함해서 12개 종류의 다중이용시설인데 미용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등등이 있고요. 특히 영화관하고 공연장은 밤 11시에 마지막 상영이 시작되면 1시까지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 김영민> 그러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1시간이라도 연장된 건 좋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그리고 방역패스도 없애고 가족의 자가격리도 없앨 만큼 이제 많이 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왜 자영업자들에게만 1시간, 여유 없이 풀어주느냐, 하는 원성이 나올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나요?

◆ 최재섭> 현장 많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계까지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인내력도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화를 했다고 보는데요. 그냥 이건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퇴로가 없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 김영민> 오늘 정부가 이렇게 완화된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다음 조정안부터는 대폭 완화를 고려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기사로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1시간만 하고 다음부터는 대폭 완화하고. 이걸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 최재섭> 그 부분은 전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건 현장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풀어주면 1시간 더 영업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업종 구성을 보게 되면 어떤 업종은 새벽에 일을 하고, 어떤 업종은 점심시간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어떤 업종은 심야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배려를 해줄 테니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 영업 패턴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썼을 때 피해가 최소화될까를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 김영민>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방역 대책, 거리두기 조정안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 최재섭> 제가 최근에 어떤 논문을 준비하느라고 자료를 봤는데요. 전 세계 OECD 국가를대상으로 해서 통계가 나왔는데 10만 명 당 확진률이라든지 사망률이라든지, 중증 발생. 이런
것들을 보면 양호한 쪽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그건 정부가 방역 정책을 잘 입안하고 수행한 것도 있지만, 가장 공이 큰 사람들은 최전선에서 방역 관리를 잘 해왔던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잘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과 함께 발을 맞추고 신뢰를 해도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자들이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거리두기를 해라, 소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준수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업종에 따라서 그들이 영업하는 시간을 되돌려 주고, 다만 그 시간에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주고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그걸 잘 준수하면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것, 또는 그 이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김영민> 네. 좀 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믿고 풀어주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방역정책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가 실제적으로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 최재섭>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볍게 넘어갈 부분이 아닌데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 정도 선이 되고요. OECD 평균으로 보면 15.5%니까 우리가 10%가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 19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수가 줄어들었다면, 그분들이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죠. 자영업자들이 통계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정된 임금 노동자나 직장을 찾아서 취업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대게 지금 일용직에 가서 종사하시거나, 배달, 택배, 대리운전, 이런 플랫폼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유추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국면이 지나고 나면 필연적으로 플랫폼 노동의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영업시간 1시간만 풀어줘도 플랫폼의 노동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팬데믹 국면이 지나서 플랫폼 노동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분들도 어쨌든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원래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음식업이 됐든 서비스업이 됐든 이쪽으로 되돌아오게 될 공산이 크죠. 그래서 지금 어려워서 자영업에서 떠났을 뿐이지, 그분들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주 어려운 상황, 안 좋은 조건으로 금융조달을 해서 다시 자영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그냥 수치가 늘었다, 줄었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의미하는 행간을 읽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할 때락고 생각을 하죠.

◇ 김영민> 그렇군요. 이게 자영업자 분들이 지금 힘들어서 폐업을 했다가 일용직에 근무를 하셨다가 다시 자영업으로 돌아오시고 하면 결국 피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시는 거니까요. 참 힘든 국면입니다. 그런데 아직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보상금 정책도 이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이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 2년간 6차례나 집행됐고 돈을 이렇게 계속 푸는 정책을 내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 최재섭>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정부는 재정정책에서 타이밍을 놓쳤고요. 규모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건 반성해야 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 등등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미동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고서 70년 만에 1월 추경해서 지난달에 추경을 했는데요.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제는 정책적으로 되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가 위기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생각해볼 지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앞에서 수치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2018년 통계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직전의 상황입니다. 어쨌든 건전하게 튼튼한 경제를 유지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의 총량은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되도록 안정된 임금 노동 구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그런데 아무리 인위적으로 줄이려 해도 줄일 수 있는 규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경쟁력을 되살려 줄 필요가 있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가 플랫폼, 네이버라든지 대형 포털, 또는 배달 플랫폼, 이쪽으로 전부 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공적인 유통 플랫폼 같은 것을 구축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조사를 해보면 그분들도 많이 느끼는 것이 유통 부분에서의 부족함하고 디지털 전환에서 자꾸 뒤떨어지고 있다. 소비자 환경은 디지털인데 우리는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부가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하겠다. 요약하면 총량은 줄여야겠고, 지금 계시는 소상공인들은 유통, 디지털 역량을 높여서 경쟁력을 높여 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민> 그럼 그냥 금액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과 견주었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적인 지원까지 필요해 보인다는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신청도 오늘까지죠.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신청까지 받고 있는데, 그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격적으로 소상공인들은 부족하다, 라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최재섭>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가 손실보상을 피해 입은 전액을 손실보상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돌이켜 보면 코로나 19 국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정책은 국가가 입안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부분 했어요. 그리고 그 방역정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업손실이 났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몇 시 이후에는 모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시간대에 영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할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거예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민>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소상공인들 중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가
손실보상 청구 소송 1차 소장을 오늘 접수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 최재섭> 여기까지 갔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특히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더니 돌아온 것이 손실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나 몰라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도와달라, 요구했는데 그게 안돼서 소송까지 가게 된 이 상황은 정부에서 상당히 잘못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영민> 이게 지금 장기화될 가능성도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정부와 협의가 되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으십니까?

◆ 최재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자총이라고 줄여서 말씀하던데요. 자영업자 단체가 소송까지 간 것은 정부가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손실보상법 입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와 자영업자 단체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은 정부가 자기 역할을 다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 삼일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이 정부가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가장 많이 찾아서 포상한 정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코로나 19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방역을 위해서 노력한 자영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끝까지 가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 소송 끝까지 가기 전에 정부가 검토해서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민> 네. 자영업자들의 이런 움직임이 정부의 어떤 신호가 돼서 협의가 잘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섭> 네. 감사합니다.

◇ 김영민> 지금까지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