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尹, 용산공원 졸속 추진...’미군기지 정화’ 협상에서 책임 떠안을 것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신수연 녹색연합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에서 '소통'의 상징은 '용산공원'이 됐는데, 이 용산공원은 반환 예정인 용산미군기지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 10.7%밖에 반환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반환이 더딘 이유는 오염 정화 문제 때문인데 신수연 녹색연합 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 신수연 녹색연합 팀장(이하 신수연):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 안에 용산공원 조성이 녹색 연합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신수연: 네, 맞습니다.

◇ 황보선: 판단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 신수연: 용산공원은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국토부예요. 국토부에서 지난해 12월에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을 확정 고시를 했거든요. 과거에는 2016년에 용산기지가 다 반환을 받고 2027년에 공원 조성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기지 반환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언제 반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환 시점을 n년으로 설정을 하고 n+7년으로 계획을 수정을 해요. 올해 만약에 다 돌려받는다고 해도 현 계획상으로는 7년 이상이 더 걸리는 거죠. 임기 내에는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 황보선: 반환 받을 용산 미군기지가 203만m2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 신수연: 통상 축구장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한 284개 정도가 되고요. 여의도보다는 조금 작기는 한데 용산공원은 돌려받을 미군기지에 주변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용산가족공원까지 포함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다 포함시키면 한 300만m2 정도로 여의도보다 넓게 됩니다.

◇ 황보선: 저번 일요일에 윤석열 당선인이 조감도 앞에서 지휘봉을 들고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조감도에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다 용산공원 조성할 곳이 다 미군기지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 신수연: 용산미군기지가 삼각지역하고 녹사평역 사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북쪽에는 메인 포스트라는 기지가 크게 있고 또 아래쪽 남쪽에는 사우스포스트라는 큰 기지가 있는데요. 국방부 청사는 사우스포스트 바로 왼편에 있고 조감도에서는 현재 국방부 청사랑 그 아래에 미군기지 남쪽 부지를 다 포함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동안에 한 세 차례 나눠서 반환된 게 있잖아요. 그게 어느 쪽이죠.

◆ 신수연: 그게 2020년 12월이고 그다음에 지난달 두 차례 반환을 받았는데요. 4호선 이천역 쪽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 미군기지 남쪽 부지의 경계인데 그 주변에 일부 받았고요. 그다음에 숙대입구역 쪽에 미 대사관이 이전할 부지가 있는데 그 아래쪽 부지도 반환을 받았습니다.

◇ 황보선: 당장 6월에 윤석열 당선인은 그때부터 조성을 시작할 수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일단 반환 받은 그 부위만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신수연: 미군기지 반환 절차라든가 그동안의 경과됐던 기간이라든가 거기에 담겨 있는 사회적 과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되게 졸속적으로 바로 입장을 내신 것 같아서 우려가 되고요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황보선: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반환 받은 땅도 그렇고요, 그쪽에 토양 오염이 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신수연: 20년 가까이 미군 기지를 평택에 다 집중시키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기지를 돌려받는 과정에 있는데요. 2004년에 용산기지 이전 협정이 체결이 됐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는 이유는 평택으로 이전은 다 됐는데 미군이 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게 계속 교착 상태에 있어서 5년, 10년씩 계속 지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고요.

◇ 황보선: 토양 오염 부분은 정화할 책임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군에 있다. 이거 아닙니까.

◆ 신수연: 맞습니다.

◇ 황보선: 미군 쪽에서 이거를 책임지겠다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장 정화하는 작업 자체도 아직 시작도 안 됐잖아요.

◆ 신수연: 돌려받아야 기지 내부를 정밀 조사를 하고 정화를 할 텐데 지금 그 단계가 한참 남은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 황보선: 만약 윤석열 당선인이 계획대로 얼른 빨리 조성하고 싶으면 미군이 하는 걸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데

◆ 신수연: 우리가 급하게 공원 조성할 계획이 있으니 빨리 돌려달라고 하게 된다면 이런 용산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국내 미군기지 중에 가장 많은 토양지하수 오염 사고가 있었고 이 협상 과정을 계기로 국내 환경법을 준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더 환경 정책을 개선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급하다고 해서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그냥 바로 돌려받겠다고 한다면 협상에서는 환경 문제는 한국 정부가 다 책임지는 걸로 하고 받는 상황이 되겠죠.

◇ 황보선: 한국 정부가 그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만약 전격적으로 미군에서 미군이 이걸 책임지고 정화하겠다. 비용도 다 자기들이 감당하겠다. 할지라도 정화 작업에 착수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 신수연: 국내 정보공개 소송, 미국에 직접 정보자유법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기지는 기지 전체적으로 다 기름유출 사고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정밀조사를 하고 토양지하수 정화작업을 하고 또 검증까지 하려면 최소 3, 4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실제로 국토부도 그렇게 예상해서 계획을 세운 상황입니다.

◇ 황보선: 3, 4년은 걸릴 것이다. 기본적으로 조사부터 정화하는 데까지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설령 미군이 하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적어도 3~4년은 걸린다. 이런 말씀인데 용산 집무실 이전과 공원 조성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수연: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통해서 100년 이상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군사기지에서 공공의 공간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반환받기 전 공원 조성하기 전 단계의 사회적 과제인 거고 또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재난, 재해도 많고 도심 안에 이런 대규모 녹지 공간을 서울에서 만드는 건 거의 마지막이 될 텐데 어떤 공간을 만들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또 서울시 국토부 담론이 꾸준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을 여기에 용산을 쓰겠다. 공원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앞서 비판했던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듭니다.

◇ 황보선: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수연: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