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이트] 북한이 쏘아올린 ICBM?..."레드라인 넘었나?"

■ 진행 : 이광연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ICBM 일단 군 당국은 ICBM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1080km, 고도는 6200km. ICBM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아마 인공위성이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고도는 6200km고 그다음에 비행거리가 1000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고각 발사를 한 거죠. 이걸 정상 각도 30도에서 45도 정도로 낮추면 약 한 1만 5000km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워싱턴까지의 거리가 약 1만 1000km 정도 잡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미국의 모든 전 영토가 북한의 ICBM 영향권 안에 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은 각도만 달리하면 ICBM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에 국제사회를 향해서 스스로 약속했던 발사 유예 그러니까 모라토리움을 스스로 파기한 건데. 사실 거슬러보면 지난 1월에 이런 부분을 시사하기도 했어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는 올해 들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니죠. 다만 시점이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앵커]
빠르다는 건 어떤 걸 기준으로 빠르다는 말씀이실까요?

[김용현]
그러니까 북한이 ICBM을 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3월 정도까지 빨리 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고. 오히려 4월 정도. 왜냐하면 북한의 정치행사들이 4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앵커]
태양절도 있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태양절도 그렇고. 북한의 군대가 만들어진 것을 그것을 기념하는 군 창건 기념일도 그것도 4월달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4월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앵커]
그래서 한미군사연한지금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겠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대북 강경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게 전체적으로 선거과정에서 보여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북측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우선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겠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것도 북한이 너무 거기에 모든 세계의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행동이 국제사회가 아무리 강하게 압박한다고 그래도 우크라이나에 모든 것이 현재 집중돼 있다면 북한은 거기에서 쉽게 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이런 측면에서 일단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일단 무기 자체를 보면 신형 ICBM 이게 화성-17형, 화성-15형어쨌든 지금 기존에 있던 15형보다는 더 성능이 높아진 것만은 사실로 보여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화성-17형은 차축이 11개입니다. 그러니까 11축에다 바퀴가 양쪽에 있으니까 22개의 바퀴인데요. 화성-15형은 9축입니다. 18개죠.

크기가 대충 축으로 보면 확인될 수 있고. 사거리도 화성-15형이 좀 더 거리 자체가 낮고 작죠. 그러나 이번에 보면 화성-15형인지 화성-17형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북한이 아마 내일 아침 정도에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신문을 통해서 실제 발사 장면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가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보면 열병식에서 신형 ICBM 또 SLBM을 공개했고 재래식 무기체계도 강화한 것을 함께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맞물려서 본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김용현]
역시 북한이 여러 군사적 능력이 확장되고 있고 군사적 능력이 정교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래식 무기부터. 엊그제 방사포도 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야말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가장 고도화된 수준까지 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것은 결국 북한이 미국과 남측에 끌려가지 않겠다. 오히려 판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국제 정세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기술적 완성도를 최대한 빨리 높이겠다,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군사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 내부적으로도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북한은 군사적 능력에서 지금 찾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움직임은 아닐 수 있는데요. 일단 미국을 겨냥한, ICBM 자체는 미국을 자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에 가 있기 때문에 직접 아직 반응은 없고요. 미 국무부에서의 입장들은 나왔습니다. 전례로 보면 미국은 아마 독자적인 제재를 이야기할 것이고 또 유엔안보리 소집을 지금 요구한 상태일 겁니다.

[앵커]
추가할 수 있는 제재가 있나요?

[김용현]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2017년 11월달에 북한이 ICBM, 화성-15형을 쐈을 때 매우 강력한 제재를 그때 작동시켰습니다. 그 작동시킨 제재는 북한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원유도 매년 50만 톤 이상 못 들어가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

지금 새로운 제재를 꺼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제재는 가능할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북한을 새롭게 압박할 수 있는 그 제재는 거의 2017년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새로운 것들을 찾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NSC 긴급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인수위에 안보실을 통해서 이번 안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공유하자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마는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의 이 같은 북한 움직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용현]
아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방부로 청와대를 옮기는 문제가 굉장히 그게 이슈화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의 이건 분명한 도발이죠.

명확한 도발입니다. 또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이고. 그렇게 보면 남북 간의 합의, 북미 간의 합의를 다 깬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아마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의 능력이 시험대에 아주 조기에 오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해 나가는 그 와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느냐고 하는 이 능력.

그러니까 한미관계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중국과의 협력도 필요하죠. 내일 시진핑 주석과 당선인이 통화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가 주로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얼마큼 이걸 조화롭게 지금 상황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관리를 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취임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북한 도발에 직면한 상황인데, 당선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일단은 강대강 구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점을 착안해서 안보에 대응한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김용현]
지금 현재로서는 강대강 대결구도를 떨쳐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중국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저쪽 우크라이나에 모든 상황들을 거기에 걸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한미간 협력을 충분히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한중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중 부분을 등한시해서는 지금의 상황들을 정리해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외교적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 상황들을 갖고 여야가 정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단결된 모습들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음 달에는 김일성 생일 110주년도 있고요. 그렇다면 추가 도발이 나올 수도 있는데 더 넘어갈 수 있는 게 있나요? ICBM 외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쏜다거나 또 핵실험을 더 강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추가 강력 도발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의 능력은 거의 완성도가 다 나왔다고 봐야 되겠고 북한이 ICBM을 정교화하는 문제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할 때 얼마큼 그 고열과 고압에 견딜 수 있느냐고 하는 합금 문제를 해결하느냐.

또 정확한 탄착지점을 형성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실험을 앞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SLBM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려운 숙제를 일단 북한이 던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