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검수완박'에 검찰 배수진...민주당 직진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12일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에 눈이 많이 쏠렸습니다. 지검장 회의가 있었죠. 신문들 어떻게 다뤘습니까?

[이현웅]
그렇습니다.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사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문 대부분도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1면에 다루고 있었는데요. 제목만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한국일보. 자신의 거취를 언급한 김오수 총장의 발언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과 대치하는 상황을 제목으로 정리했고요.

서울신문도 비슷한 뉘앙스이기는 한데 김 총장이 검수완박에 등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김 총장이 이번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했다는 점과 대비되고 있다고 본 거고요.

다음 세 번째로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가져온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 또 만약에 별도 기관이 생기면 그 기관은 누가 견제를 할 것인지 그 대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고요. 마지막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번 갈등이 권력투쟁의 도구가 됐다고 봤습니다. 신구 권력의 투쟁이 깔렸다라고 보는 시선인데 수사권 폐지를 왜 하는지 그 논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배수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예정돼 있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이 검찰의 반발을 입법부에 대한 도발로 규정했다고 봤고요.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가져온 수사권은 별도 기관에 맡길 거라고 관측하기도 했고요. 다만 의원총회에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신중론이 나온다면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오늘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죠. 모르기는 몰라도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격론이 오갈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전국 법관대표회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일보 1면에 관련기사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현웅]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 그동안 친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위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어제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어제 있었던 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른바 코드인사 논란과 관련한 답변을 요구하는 분위기였고요. 결국 법원행정처 간부가 인사 배경을 해명하기에 이르렀는데 신문에서는 이를 두고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건 특정 판사가 2년 임기라는 관행을 어기고 3년 동안 근무한 점을 지적했고요. 또 지방법원장 근무를 마친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이 났던 점. 또 후보추천제 없이 법원장이 임명된 사례 등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간부는 해명을 하면서 인사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충분히 납득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일련의 과정을 두고 대법원장의 권위가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또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내부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조선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을 같이 다뤘네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어제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나온 게 있습니까?

[이현웅]
그렇습니다. 인수위나 이태규 의원 또 국민의당 모두 다 불협화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 신문들이 그대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겨레신문도 입각 문제와 관련한 불만이 표출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통일부 장관 등 후보권으로 거론이 됐던 이태규 의원이 갑자기 사퇴를 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 1차 내각 발표에서 이른바 안철수계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2차 내각 인선에도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갈등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또 협상 파트너였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확대해석을 경계해 달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번 이태규 의원의 인사위 사퇴로 인해서 향후 공동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당장 내일 또 2차 발표가 있잖아요, 인선 2차 발표가 있어서 그 이후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관심이 가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기사 쓰는 입장에서 반가운 얘기이기는 합니다. 저희도 항상 쓸 때 나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새 정부에서는 그런 혼란이 없어지는 것 같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나이 체계가 사실 그동안 많이 헷갈렸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 계산법을 모두 다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방안이 어제 인수위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까지 관련 법 정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개정 필요성이 얘기된 것은 사회적 혼란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접종의 경우에도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나왔을 때 이 30세가 어떤 기준인지 헷갈린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남양유업 노사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를 두고 4년 동안 법적다툼을 벌인 바도 있습니다.

인수위는 가능한 한 모든 법령에 만 나이를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기는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기준을 세워둔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병역법 등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적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급한 일은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1차 인선에서 발표됐던 인물이죠. 이창양 산업장관 후보자 좀 논란이 있는 모양이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창양 후보자를 두고 사외이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해충돌 논란, 거수기 논란 그리고 거액 보수 논란 등입니다. 기사에서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로 위촉된 상황에서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 재선임된 점을 지적하고 있었고요.

또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안건에 반대표를 한 번도 던진 적 없었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이른바 거수기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또 13년 동안 세 곳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8억 가까운 보수를 받은 점을 얘기하면서 사외이사 자리가 교수나 고위 관료 출신 또 법조인들의 꿀알바 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창양 후보자는 이런 의혹과 지적들에 대해서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사외이사 문제가 이 후보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듯합니다. 신문은 현 사외이사가 가진 문제점의 보완 방안으로 사외이사 임기를 5년 단임제로 바꿔서 소신껏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실었고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실었습니다.

[앵커]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기사, 이제 앞으로 많이 쏟아지겠죠. 그때마다 저희가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 화상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 15분 정도 화상으로 지금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국회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러시아의 잔혹성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고요.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에서는 러시아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또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양국 국방장관 전화 통화 회담에서도 무기 지원 요청에 대해서 사실상 거절 의사를 한 번 밝힌 바 있는데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요청을 한 거고요. 하지만 연설 이후에 국방부 관계자는 사실상 살상무기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기사에서는 이 연설이 이뤄진 분위기가 다소 썰렁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는 점도 언급을 했고요. 또 전체 의원 300명 중에서 약 60여 명만 참석했다는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장내를 가득 메우고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를 쳤던 그런 해외 모습들과는 다소 분위기가 달랐다라는 점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기사입니다. 저희가 사실 대학의 축제 같은 게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 많이 전해 드렸는데 고등학교의 수학여행도 영향을 받고 있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과 청소년이 다르다 이렇게 분위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학생들은 백신을 덜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생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이 35% 정도. 그러니까 전 국민 대비하면 29%인데 여기서 6%포인트 정도 더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확진자 수가 또 빠르게 줄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현재 포스트 오미크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약 2년 만에 현장체험과 수학여행 등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는데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카페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현장학습을 앞두고 잔뜩 기대하고 있다. 걱정은 되지만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보내야 할 것 같다. 걱정이 돼서 반대를 했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70%가 넘어서 고민이다 이런 등등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설문조사를 하면서 조금씩 분위기를 알아가 보는 정도의 상황인데요.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또 방역당국의 자문을 구해서 관련 방안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 조정안이 11년 만에 나왔는데 이게 좀 성사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정안을 먼저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 7000여 명에게 9000억 원 정도를 지급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에서는 지원금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 뒀는데요. 기본 지원금, 추가 지원금 또 사망 피해자에 대한 유족지원금 그리고 피해 인정은 안 됐지만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지원금 같은 것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러 논의를 통해서 마련이 된 조정안이지만 성사될지 여부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두고봐야겠는데요. 문제가 된 9개 회사 중에서 피해 보상금의 60%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 큰 두 회사가 조정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거부의사 이유는 두 가지 정도였는데 하나는 합리적인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조정안의 종국성을 보장하라.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종국성이란 이번에 합의해서 지원금을 주고 나면 이후로는 다시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책임을 언급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또 조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향후 피해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정안이 마련되는 것도 11년이 걸렸는데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게요. 11년, 정말 피해자들한테는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하루빨리 조정안이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양구 산불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민가에서 소화전 때문에 진화에 도움이 됐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번지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근처까지 다가왔다는 내용도 산불 초기에 저희가 전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사에 나온 건 강원 양구군의 청우리 전원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일부 주택의 뒷마당까지 탈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급박했나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화전이 다행히 마련돼 있었고 또 재빠른 대처 덕분에 큰 피해 없이 산불이 번지는 걸 막아냈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는 소화전이 5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가끔씩 소방과 주민들이 함께 진화 훈련을 펼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잘 막아냈다는 내용이었고요.

소화전을 포함해서 비상소화장치 1개를 설치하는 데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이 무려 288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2019년부터 3년 동안 약 850개 마을에 설치가 됐다고 하고요.

2025년까지 추가적으로 2000여 개 마을에 대해서 모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 것 같기는 한데요. 이번 사례에서 보았듯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 없이 모두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게 생각보다 설치된 곳이 적은 것 같기는 합니다. 아직 2000곳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