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거리두기 '전면 해제'...바뀌는 의료체계는?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을 뺀모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됩니다. 시행 2년 1개월 만인데요.

다시 시작된 일상 회복에 따라의료체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또 재확산의 우려는 없는지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상엽]
안녕하세요.

[앵커]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10만 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러한 완만세 계속 진행될까요?

[신상엽]
당분간은 코로나19 검출된 확진자가 한 30%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 국민 반 이상이 오미크론에 감염돼서 자연면역을 획득하면서 그 오미크론 유행 과정에서 자연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은 다시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재생산지수가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대규모 유행했을 때 재생산지수가 1.34 이 정도였는데 지금 반으로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유행은 점차적으로 감소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제조건이 있는 거죠.

오미크론이 계속 유행을 해야 되고 그런 자연면역이 유지되는 기간이 한 3~4개월 정도쯤 되는데 그동안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나 다른 조치들을 하면서 다음의 유행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위중증 환자가 1000명 아래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중증과 사망자 추이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신상엽]
지금 위중증과 사망자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오미크론 유행은 아직 현재진행형이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과 지금의 사망자 숫자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자 수가 200~300명대로 계속 나오고 있고 위중증환자의 감소율도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은 실제 확진자 수는 정점에 비해서는 한 반 정도로 줄어든 것 같은데 검출률이 떨어진 거지 착시효과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조심스럽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이게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상황에서 유행의 기울기가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누리지만 또 사회 취약계층이나 고위험군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계속 감염돼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속 개인 위생이나 이런 부분은 보다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착시효과가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 달째 유행 감소세가 뚜렷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 풀기로 했습니다.

우선 발표부터 듣고 오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합니다.

[앵커]
김부겸 총리의 워딩에도 들어가 있지만 과감하게 풀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신상엽]
글쎄요. 과거에는 그런 코로나19 유행을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 마스크 착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했던 게 3T라는 굉장히 강력하게 검사하고 격리하고 치료하는 이런 3T 정책이 잘 작동을 했었기 때문에 델타 유행까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방역을 했지만 오미크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역정책이 잘 작동했다기보다는 자연감염자가 많아서 걸릴 사람들이 다 걸려서 자연면역 획득을 통해서 이 앞의 그런 조치들이 필요 없는 상황들이 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꼭 필요하지 않은 조치들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조치들은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되지만 지금 이게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한시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고 있어요.

발표 전날까지도 야외 마스크 착용은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마스크를 풀지 않은 것, 한꺼번에 없앨 경우에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죠?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신상엽]
마스크가 상당히,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염재생산지수를 상당히 떨어뜨려줍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재생산지수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마스크 착용 하나만 가지고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분, 사회적 거리두기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마스크 착용 자체가 사실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방역 경각심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의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푸는데 이 마스크 착용까지 푸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스크는 경각심과 관련 있고 오미크론의 유행은 여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2020년 3월부터 진행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초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하면 확실히 효과가 나타났는데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 속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없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신상엽]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 어찌 보면 경제하고 확진자 수를 맞바꾸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가 동반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역정책은 가능하다고 그러면 백신, 마스크, 개인위생 이런 걸로 1차적으로는 대응을 노력하는 거고요.

그게 안 될 때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나 이런 부분들을, 심지어는 셧다운까지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미크론 유행을 겪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순히 강화하고 완화하는 게 꼭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같이 동반되는 그런 변수가 경각심과 유행의 규모, 상황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과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이 없었을 때 신천지 대구 유행 했을 때 국민들이 자발적 경각심만 갖고 이동량의 40%가 감소했거든요.

이번 오미크론 유행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완화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동량이 감소하고 카드 사용량이 줄었어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 경제적인 도움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랬나 살펴봤더니 너무나 확진자 수 규모가 많으니까 격리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소비를 할 수가 없고 격리된 사람을 돌봐야 되는 사람 역시도 밖에 나가서 뭔가 사회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또 전체적인 이동량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행 중간, 중간에 어떤 주장들이 제기됐었냐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거면 2주 정도 셧다운해서 확진자 수 규모를 확실히 줄인 다음에 그 이후에 조심스럽게 푸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적용된 기준은 똑같은데 유행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거리두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미크론은 재감염이 될 가능성이 적고 자연면역이 3~4개월 정도는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풀었을 경우에 확진자가 감소세가 더뎌지거나 다시 확 늘어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신상엽]
일단 오미크론과 오미크론 하위 변이나 아니면 재조합변이 이게 유행한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앵커]
변이가 있더라도요?

[신상엽]
변이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의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정도만 나타난다고 하면 확산의 우려는 없는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그건 얘기가 완전히 다르고요.

지금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세 가지 지점인데 지금 확진자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생각보다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그런데 완만한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분명히 내일모레부터 완화가 되게 되면 이 완화하는 폭을 더 낮게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방역 경각심 역시도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차범위의 하위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인 BA2나 X변이 계열들은 전파력이 오미크론보다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유행의 기울기를 좀 더 완만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이 결국은 아직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풀더라도 국민들의 경각심을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경각심을 풀지 않아야 할 텐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되는데 25일부터는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1급과 2급의 차이점부터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신상엽]
사실 이게 좀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기는 하고 이게 정말 가능할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1급 감염병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신종 감염병들. 그러니까 미래가 예측이 안 되는 감염병들은 전부 다 1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급 감염병에는 결핵, 홍역, 수두같이 공기감염병이거든요. 어찌 보면 1급 감염병보다 전파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등급인 2급에 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핵이나 이런 감염병들은 소위 지금 우리가 엔데믹이라는 용어를 혼란스럽게 쓰고 있는데 결핵이 바로 엔데믹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산지수 1 정도의 꾸준한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꾸준한 유행이 지속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미래가.

그러면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의료체계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면 아무리 전파력이 높더라도 결핵과 같은 그런 무서운 감염병이라도 지금 기존 의료체계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코로나19가 1급에서 2급으로 간다는 얘기는 코로나19가 예측 가능해져서 기존의 의료체계에서 커버 가능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감도 그렇지만 독감도 엔데믹으로 가지 않고요. 코로나19도 엔데믹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용어가 혼선돼서 섞이고 있는데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계속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소강상태와 심한 유행.

그러니까 팬데믹이든 에피데믹이든 유행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엔데믹에 준한 그런 의료체계 대응이 생각보다 세팅이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일단 지금 코로나19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엔데믹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는 그런 목표를 삼는 게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을쯤 돼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게 되면 기존의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이나 접종한 사람들도 결국 재감염되면서 전 세계 대유행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피해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1급에서 2급으로 내린다는 얘기는 앞으로 유행이 안정될 거고 관리가 가능할 거고 의료체계에서 가능하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깔고 있는데 사실 이 전제를 만족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방역의 목표는 코로나19보다 더 큰 팬데믹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해야지만 그것보다 작은 유행이 와도 그건 당연히 의료체계에서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희망 부분들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희망은 희망사항이고 방역당국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유행도 막을 수 있을 대비를 갖고 있어야지만 국민들이 더 안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1급에서 2급 바꾸는 것은 4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치고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1급과 2급의 개념적인 차이를 설명해 주셨는데 2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상엽]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실은 격리해제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단이 사라지는 겁니다.

백신접종을 권장하는 것 이외에 격리가 사라지게 되면 역학조사도 사라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기존 의료체계에서 대면진료가 진행되게 되고 병원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휴가나 이런 부분들의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들의 경각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금 우리가 대응해 왔지만 정부의 그런 세팅,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통제 없이 국민들의 노력만 가지고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과연 코로나19가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유행이 없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에서 그게 대응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까지 사실은 정부에서는 신경을 쓰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응이 가능할 거냐, 이 부분을 우려하셨는데 새 의료체계는 준비기, 이행기, 안착기로 단계별로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단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신상엽]
사실 일단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건 그렇습니다. 4월 25일부터는 달라지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의료진이 확진자 확인했을 때 즉시 신고해서 24시간 신고, 이거 하나 달라지는 거고요.

4주 정도 이행기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후부터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대면진료를 해야 되고 이런 특별한 지원들은 사라지게 될것 같고요.

아마도 그런 게 다 사라져도 지금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같이 고위험군들이 사용하는 약값 정도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외의 지원들은 사실상 거의 충분히 정부에서 지원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치료 약이 1인당 80~90만 원 정도.그럼 이 부분은 의료보험체계로 해결하거나 그렇게 보시나요?

[신상엽]
의료보험체계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는 사실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위험군들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는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입원 확률을 낮춰주는 라게브리오나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건 다 끊더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상황이 안정됐을 때는 얘기고 지금은 안정됐을 때를 어떻게 할까를 논해야 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대규모 유행이 가을철에 저는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대유행을 어떻게 대비할 건가를 좀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정부에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대유행까지 대비하다 보면 이런 소소한 유행들은 당연히 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행의 목표 설정 자체에 혼선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가을 대유행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또 다른 유행을 대비하려면 또한 백신접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4차 접종 해야 하나요?

[신상엽]
사실 지금 60세 이상의 4차 백신접종이 권고가 되기 시작했는데 근거가 좀 부족하고요. 시기도 맞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접종은 사실 유행 이전에 그 유행 균주에 맞는 백신을 접종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고요.

결국 백신접종을 통해서 노릴 수 있는 건 두 가지거든요. 감염예방 효과와 위중증 예방 효과. 그런데 감염 예방효과는 지금 4차 백신접종을 해도 두 달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달 이내에 새로운 오미크론 유행이 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거고요, 애초에. 그러니까 감염 예방효과는 애초에 기대하기가 어렵고. 위중증 예방 효과는 지금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90%가 3차 백신접종까지 하셨습니다.

3차까지 한 경우는 4차를 굳이 맞지 않더라도 위중증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했던 것처럼 면역저하자는 면역이 잘 안 생기고 또 요양시설에 계시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4차 백신접종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60세 이상의 일괄적인 접종은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분들의 선에서 하는 게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백신접종은 지금 기존의 오리지널 타입 우한 백신접종이 아니고 화이자나 이런 곳에서 기존의 변이를 다 아우르고 또 새로운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백신들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고위험군분들에게 접종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새로운 백신 필요성까지 짚어봤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상엽]
감사합니다.

YTN 신상엽 (minna8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