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집단수용시설 구조적 인권침해 확인..."명백한 국가 책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한 뒤 국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수용 시설 안에서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인권침해가 이뤄져 왔다면서 그 피해가 퇴소 뒤까지도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분석 결과 80년대 집단수용시설 수용자들의 평균 수명은 같은 시기 일반 성인과 비교해 13년에서 23년 정도 짧았습니다.

연구진은 수용자들 증언을 통해 다양한 방면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 피해가 드러났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법률을 위반한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진실화해위 의뢰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합력단이 진행했으며 수도권과 강원 지역 13개소에서 1993년까지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