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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검찰청법' 본회의 표결...국민투표 공방 계속

2022.04.29 오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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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30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우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 나섭니다.


이런 가운데 당선인 측이 거듭 국민투표 추진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은 히틀러가 좋아하는 포퓰리즘이라는 격한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임시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상이었던 만큼, 곧바로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검찰개혁법을 헌재로 들고 가 떼를 쓰는 국민의 힘, 정말 한심합니다.]

필리버스터마저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면담을 공식 요청했는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겁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직접 만나서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띄운 국민투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 실장은 국민투표가 여야 정쟁 거리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 국민의 뜻에 반하고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의 특권을 강화하는 방식의 헌법 일탈이라면 국민께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더불어민주당에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술책, '헌법 수호'가 아닌 '헌법 수난'이라면서 국민투표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사항이 아니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면서 히틀러까지 거론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죠. 그게 포퓰리즘 아닙니까?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보여지고….]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나면 차례대로 형사소송법 역시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출범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민주당과 입법 독주를 심판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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