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검수완박' 법안 공포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추은호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이틀째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함께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검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계속 속보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거쳤고요. 조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됐습니다.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검수완박 법안은 잠시 뒤에 자세히 여쭤보고요. 오늘 인사청문회, 특히 김인철 장관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입니다. 김 후보자의 결심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당선인도 수용을 했다고 봐야겠죠?

[최진]
그렇습니다, 당연히. 융단폭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후보 본인도 그렇고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가 사의를 표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침묵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건 수용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인철 후보자도 본인이 마지막 교육자로서 품위를 지키게 해 달라는 것도 일일이 지금 해명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마지막 명예롭게 물러나고 싶다는 뜻을 당선인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봅니다.

[앵커]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스스로 사퇴를 한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일 수 있고요. 검증 부실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검증이 제대로 된 겁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김인철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인철 후보자는 당초 언론을 통해서 하마평에 오르지 않은 인사였거든요. 그래서 발표할 때도 저도 그때 발표할 때 방송을 했었는데 전혀 자료가 준비 안 될 정도로 아주 깜짝인사였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임명됐는지는 그 절차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을 보면 특히 풀브라이트 장학금, 가족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공직을 맡을, 공직을 대변하거나 공직을 맡을 자격이 되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앵커]
온 가족이 이 장학금을 다 받았다는 거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가족의 이익을 너무 앞세운 것 아니냐, 그런 분이 어떻게 공직을 맡을 수가 있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증과정에서 걸러질 수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검증이 정말 허술했던 것들은 이번에 여실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최진]
제가 한말씀 드리면 부실검증 이 이야기를 드린 게 딱 30년 됐습니다. 매번 인사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부실검증 얘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FBI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의 검증 시스템은 오작동,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앵커]
시스템을 만들 필요도 있겠는데요.

[최진]
그렇습니다. 이건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인수위가 검찰을 동원하하겠습니까? 경찰을 동원하겠습니까? 사실상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차제에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후 인사 그리고 다음 5년 이후에 다음 정권에서도 이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셌습니다. 정 후보자, 아들 병역 의혹도 있고요. 또 자녀들 의대 편입 관련해서 의혹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빠 찬스 아니냐라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요.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추은호]
본인의 해명은 과장되거나 아니면 허위 의혹이다. 그리고 두 자녀의 편입 과정에서 한 번도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당행위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사청문준비단이 준비한 사이트를 보니까 해명 자료가 66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은 해명하고 있는데 하지만 문제는 그 해명들이 국민의 마음을 납득시키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본인은 정말 위법이 없었고 억울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국민 눈높이라는 건 상식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맞지 않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구심은 들 수밖에 없고 오늘 청문회에서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 후보자는 당선인과의 관계를 묻는 질의에는 40년지기는 아니다 또 1년에 두 번 정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답변, 어떤 질의가 오갔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께서는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후보자 지명 후 해명자료만 60건 안팎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퇴 각입니다.]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그간 저에게 868건의 자료가 요구되었고 그중 782건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습니다.]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금 또 거짓말하시네요. (중략) 경북대 직원은 자료를 주고 싶은데 정호영이 자료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증언이 나왔어요.]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말 40년 지기 맞습니까?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40년 지기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아마 대구에 발령받고 와서 1년에 한 두어 번씩 그렇게 만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지기는 아니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국민들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들하고는 또 다르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윤석열 당선인, 그렇다면 임명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어도 사실 임명할 수 있잖아요.

[최진]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인철 부총리 내정자도 낙마를 했는데 아마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도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여론 추이를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윤 당선자가? 지금 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제외하고 18명 장관 중에 민주당이 핵심 타깃으로 겨냥한 사람이 세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정호영 그리고 김인철. 그런데 1명은 낙마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2명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공격이 가해질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 초기에 첫 내각에서 3명이 낙마했기 때문에 3명 이내로만 낙마돼도 그래도 비슷비슷하지 않느냐고 국민의힘이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3명이나 그 이상 낙마시켜야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심 작심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총공격을 퍼부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솔직히 답변하기 저도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단 당선인 입장에서도 임명하는 게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정 후보자 역시 또 장관으로 임명돼도 역할 수행에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추은호]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어떤 자리냐 하면 일단 의료 문제를 한번 보면 보건이라는 문제를 보면 의사, 약사. 의사도 한의사 또 간호사, 소비자. 아주 다양한 이해집단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정말 잘 조정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걸 보면 정호영 후보자의 답변이나 태도를 보면 나의 길을 가겠다. 나는 무조건 옳다. 이런 식의 자기 길만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 조정을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는 정말 좀 어울리지 않는 자세인 거죠. 그런 측면도 아마 당선인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청문회 마친 다음에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과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그런 고민을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금 이틀째 청문회인데요. 전관예우 논란 계속되고 있고요. 이해충돌 논란도 있고요. 민주당은 일단 임명에 부정적 기류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해 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진]
당연히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여야가 바로 본회의 표결로 해서 처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회의 표결 들어가면 당연히 임명안이 부결될 것이기 때문에 뻔한 게임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다만 그전에 여야 지도부, 이를테면 원내대표끼리 뭔가 빅딜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게 검은 거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시쳇말로 하먼 누구는 죽이고 이렇게 줄 테니까 이렇게 봐다오. 그러니까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부분은 몰라도 총리 부분은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세게 밀어붙일 텐데 여기서 강대강의 핵심인데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지. 아직까지는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검수완박하고 다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국 전체를 어떻게 풀 것이냐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마 여야가 상당히 머리를 싸매면서 깊은 협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첫 새 정부 내각도 꾸리지 못한 채 출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총리가 장관 임명제청권이 있잖아요. 총리가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추은호]
일단 지금 당장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는 좀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한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5월 말 정도...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도 너무 늦춘다면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다. 이런 것이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4월 22일, 23일 이후 6월 초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새 정부 출범이 완전히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5월 10일날 임명제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사청문회 채택이 된 장관들을 대상으로 임명제청을 하면 일단 추경호 부총리가 취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물러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라서 추경호 부총리가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관들에 대한 임명제청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마치는 대로, 또 아니면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되는 대로 다음 주 정도에 내각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조금 더 늦춰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사실 또 내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하는데 연기가 됐어요. 민주당은 자료부족이다. 또 증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또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진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최진]
다른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보는 거죠. 한동훈 후보자의 별명이 조선 최고의 칼잡이 아니겠습니까? 칼잡이를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칼을 휘두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취임 이후에 사정 한파가 몰아치고 검수완박에 대한 반격, 이 모든 총책임자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칼잡이의 칼을 빼앗아야 되겠다, 낙마시켜야 되겠다는 작심을 하고 밀어붙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타깃 1호, 진짜 공격의 포인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라고 보기 때문에 이후에 아마 마지막 취임 직전까지 한동훈 내정자의 검증 혹은 청문회 통과 문제로 가장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한 후보자와 논쟁을 꺼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별의 순간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약간 민주당을 비꼬는 것도 있고 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검수완박을 논의할 그런 판을 깔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로 한 차례 연기됐지만 어차피 법정 시한은 지났습니다.

저는 끝내 인사청문회가 안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윤 대통령이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안 된다면 그냥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말쯤에 임명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앵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빠진 성남 분당갑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빠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이재명 상임고문, 안철수 위원장의 이름.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출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에게 분당갑 출마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내에서는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안철수 대표 같으신 분, 이런 분들은 큰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지지를 좀 더 외연을 확장하고 그리고 중도를 넓히기 위해서 험지 같은 곳에 나가서 출마해서 이겨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분당갑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기현 의원이 생각하는 험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분당갑이 아니면 인천 계양을인지. 어디 같습니까? 인천 계양을 나가라는 겁니까?

[추은호]
계양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인천 계양을은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다고 보는 선거구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기현 의원, 울산에서 한 세 번 국회의원을 지냈죠. 울산시장도 지냈죠. 이렇게 제안하려면 다음 총선에서 본인이 험지로 나와야죠. 그럴 자신이 있어야죠. 그런데 갓 합당된 상대당 대표를 가지고, 국민의당이었죠. 바로 험지 계양을 험지로 나가서 붙어라. 그래서 살아 돌아와라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좀 무리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언급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왜냐하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다음 당권을 노리는 주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리부터 견제구를 날린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한 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내년 여름, 내년 5월에 국민의힘 당대표를 다시 뽑는데 김기현 의원도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견제구를 안철수 위원장에게 날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석이 단 한 석이라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분위기로 보면 안철수 정도의 인지도로 본다면 어디나 가면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양갑에 가서 한번 붙어서 이재명을 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고 또 거기에는 은근히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한 견제심리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험지인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사지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험지보다 더 어려운 곳, 사지요?

[최진]
그럼요. 험지야 힘든 곳이지만 사지는 죽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 예상했던 총리도 못하고 마음이 그렇게 썩 편치는 않을 텐데 사지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당갑 김은혜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안철수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기도지역 가뜩이나 만만치 않은데 안철수, 김은혜 투톱으로 뛰면 시너지 일어나서 경기도도 잡고 서울 그리고 일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김은혜 의원 지역인 분당갑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해 볼게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당내에서 또 다른 목소리 나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우리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와서 붙어준다면 정말 전국 선거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삼고초려라도 해야 될 문제겠죠. (중략) 여러 가지 수를 염두에 두고 공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나설 때가 아니다. 굳이 현실 정치에 나설 거라면 전국을 다니면서. 8월 당 대표도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당장 6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는 전국의 취약지를 돌면서. 지원 유세하시는 게 그나마 의미가 있고.]

[앵커]
조응천 의원은 지금 나설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네요.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고문과 상당히 친한 사이죠. 레드팀장도 자처한 적이 있고요.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네요.

[추은호]
이 문제는 당내 친명, 친이재명과 비이재명의 갈등이 어떻게 보면 내재돼 있는 요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재명 고문이 만약에 연고도 없는 계양을에 와서...물론 민주당 강세지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은 쉬울 겁니다.

하지만 그 여파로 경기지사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동연 후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만약에 패배로 끝났을 때 그랬을 경우에 이재명 고문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민주당 내부에 어떻게 보면 계파 갈등이 더 누적될, 폭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떤 제안을 했냐 하면 정의당하고 후보단일화를 하자. 정의당 인천시장 나오는 이정미 후보를 계양을로 공천을 하고 정의당의 인천시장 후보를 양보를 받자고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정미 후보 측에서 거부를 했었죠. 그래서 무산됐는데 여러 가지 당 차원에서 이재명 고문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친이재명계 입장에서는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 고문이 당대표 도전했으면 좋겠고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되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진]
지금 이게 미묘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가 국회의원을 당장 하면 본인에게는 장점, 득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체포특권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외부 사정 한파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방어막이. 본인에게는 좋고 두 번째, 민주당에게는 일단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심점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친이재명계 입장에서는 당세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좋죠. 그런데 마지막 문제가 어디냐. 민심입니다, 여론.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의외로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재명 본인이나 민주당이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까지 조심하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잠깐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 마무리하고 또 공포했습니다. 의결했으니까요.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야당, 검찰이 요구했습니다마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다 예상했던 부분 그대로예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예상됐던 부분들입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검찰은 기소 위주 그리고 수사권은 분리해야 된다. 만약에 수사권을 가져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론이었고 그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별로 거부할 명분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JTBC 인터뷰에서도 잘된 합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답은 벌써 나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 여론이 좀 더 높게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을 이렇게 임기 말에 처리한 배경,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최진]
미국의 부시 2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물러나기 직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밤마나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어 펑펑 울고 싶다고. 그 정도로 임기 말이 되면 불안하고 퇴임 이후 어떤 상황이 올지 매우 위기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검수완박 법안이야말로 퇴임 이후 어떤 칼이나 창이 날아오더라도 단단하게 막아줄 수 있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죠. 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심리적으로 크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소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부담이 있더라도 퇴임 이후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하는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다고 하고요.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추은호]
별로 실효성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권한쟁의심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안 됩니다. 과거에 2000년 당시 한나라당으로 기억이 나는데 김종필 총리 서리 제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하지만 헌재의 다수 판결은 뭐냐 하면 국회의원 개인은 당사자가 아니다.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국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자격으로 했을 텐데 같은 판단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하 판단이 나올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임주영 (yimjy11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