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착수...폐지·축소 아닌 기준 합리화"

새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제도 개선 수위는 상한제 폐지나 대상 지역 축소 등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아닌 기준을 합리화하는 '미세 조정'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빚는 만큼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등의 방식이 유력합니다.

개선안은 정부가 8월 중순쯤 공개할 주택 250만 호 공급계획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및 명도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개선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한제 제도 개선과 별개로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 급등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 인상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기본형 건축비 손질에 착수하면서 하반기 이후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이 확정되면 하반기부터 일반분양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광명 등 주요 정비사업과 민간 택지 사업들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로 일반분양이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