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저작권 사기 의혹' 이승만 양아들 부부 무혐의..."의도성 없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저서 저작권을 둘러싸고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던 양아들 부부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올해 1월 출판사 대표 신 모 씨가 이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7년 이 박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의 저작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가 재산 상속을 포기해 책의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이 박사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저작권 상속이 오래전 일이라 이 박사 부부가 단순히 사실관계를 혼동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