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또 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윤핵검' 논란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쭉 보이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출신 공직자라고 써 있네요. 인사 관련 내용이죠?

[이현웅]
검찰 출신 주요 공직자가 이렇게 사진과 함께 나열돼 있는데 한 눈에 보더라도 꽤나 많은 인물들이 등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 들 아래 나와 있는 직책을 보면 인사, 총무, 부속 이렇게 말 그대로 핵심 라인으로 부를 수 있는 위치에 검찰출신들로 채워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편중이다. 지인 찬스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측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인물이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인데 금감원장에 검찰 출신이 오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윤 대통령과는 2006년 이후 쭉 행보를 함께해 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사건을 함께 맡은 적도 있고요. 또 좌천될 때는 함께 한직을 돌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핵심 관계자라고 나온 인물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선에 버금갈 정도로 대통령의 확고한 의중이 반영된 인선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인선의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 내부에서는 기관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예방적 감독이 아니라 사후 처벌에 더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 했고요. 또 이 원장이 금융, 경제 수사는 잘할지 몰라도 전체 금융시장을 잘 파악할 수 있을지는 모른겠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정부 검찰 출신 주요 공직자, 이런 말이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의 하나입니다. 바로 저기 앞에 있는 개딸이라는 단어인데요. 언뜻 보면 비속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단어는 아니고 개혁의 딸이라는 뜻으로 일부 이재명 지지자의 지지층을 의미하는 그런 의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 지금 두 장이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는 화환이 도열되어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에는 무언가 대자보가 길게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의원 첫 등원을 했습니다. 국회로 첫 등원길에 이른바 개딸들은 수십 개의 화환을 보냈다고 합니다. 화환에 써 있는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구를 보면 당신과 언제나 동행하겠다, 이재명 건드리면 출동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 지금 화면에서는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 선거 패배에 대해서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한 홍영표 의원실 앞의 모습인데 3m 정도 되는 크기에 치매가 걱정된다, 중증애정결핍이 심각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의 대자보를 써붙였다고 합니다.

다소 과격하게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는 정치적 훌리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또 일각에서 아이돌 사생팬의 정치 버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 관계자들도 개딸이라고 부르는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30여성 지지자라는 말,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4050여성들이 주축이다 이런 추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딸들의 행보를 보면서 당내에서는 팬클럽 성격의 지지자 말만 따르다가 선거에서 졌다면서 이제라도 제대로 된 민심을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번 기사는 조금 전에 언급을 했죠. 이재명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첫 등원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435고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818호로 출근을 했습니다. 첫 출근을 하면서 어떤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이현웅]
지금 한 명씩 볼 텐데 먼저 오전에 출근한 이재명 의원과 달리 안철수 의원은 어제 오후에 국회에 등원을 했습니다.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부터 만나고 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인수위 백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습을 두고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자신의 정치적 중량감을 알리려는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출근하면서는 자세를 낮추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국민의힘 신입 멤버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나 공부모임 추진과 관련해서도 당권과 관련된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향후 윤핵관과 관계 설정이 주목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전에 저희가 국민의힘 차기 당권 구도로 윤핵관, 이준석, 안철수 삼각 구도로 본다라는 기사를 전한 바도 있었는데 여기서 윤핵관과 안철수 의원이 반이준석이라는 공통점으로 뭉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 모습은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한편 이재명 의원은 출근길에 좀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듣고 있다, 이 정도로 답을 했고요.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도 본인은 0.5선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라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 이 정도로 일축했습니다. 역시 이 말을 듣고도 지지층 여론을 살피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의원이 최근에 말을 좀 많이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1면인데요. 사면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떤 내용이죠, 이 기사가?

[이현웅]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에 지난 3일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양지청 관계자도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고 현재 검토 중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고요. 이 전 대통령은 작년 9월에 추징금을 다 완납했고 또 벌금 130억 원 중 일부도 납부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81세, 고령이라는 점도 고려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들을 모두 다 고려했을 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에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고 또 이후에 8.15광복절 특사로 사면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저희가 어제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이런 말까지 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 보시는 것처럼 인상이라는 단어가 보기만 해도 살 떨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기료도 인상되는 겁니까?

[이현웅]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으로 지금 추측되고 있는데요.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한전이 16일까지 인상안을 산업부와 기재부에 전하면 한 20일쯤 그 결정이 나올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요금이 오르는 배경에는 한전의 극심한 적자 상황이 있겠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아래 나온 그래프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한전의 영업이익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아래쪽 그래프입니다. 2022년 1분기에만 7조 원대 적자를 보였고요. 연간으로 추정을 하면 올해 한 23조 정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배경 중 하나가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입니다. 연료비와 연동해서 요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위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거든요. 최근에는 0, 그러니까 동결한 경우가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료비는 계속 오르는데 전기요금은 동결하다 보니까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가 되었다, 이런 해석,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동안 전기요금을 올리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고 기재부도 이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전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분위기마저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 교수는 연료비 인상분을 적절히 가격에 반영해야만 소비자들에게도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제 말씀 중에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진다, 일단 문제제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위 관련돼서 소음 관련된 내용인데요. 소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현웅]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시위가 이어지는 곳 주변에 직장이나 거주지가 있는 분들 중에는 그 고통이 심각하다, 이런 인터뷰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집시법에는 명확하게 소음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하는 최고 데시벨도 있고요. 또 10분 동안 측정해서 계산하는 평균 데시벨 기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이를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먼저 최고 데시벨의 경우에는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치를 넘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알고 집회현장에서는 1시간에 2번까지만 최고 데시벨을 내는 그런 꼼수를 쓴다고 하고요. 또 최근 시위는 맞불시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균 데시벨을 측정하려고 해도 이게 어느 쪽에서 내는 소음인가 명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1인 시위 같은 경우에는 현행 집시법의 적용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소음 규정 현실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의 사례도 기사 끝에 나와 있는데 확성기 사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경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나 공원 같은 일부 장소에서는 확성기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례도 있다고 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에서 벗어난다, 이런 기사들도 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코로나가 남긴 상처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젊은 파산이 줄잇는다 이런 제목이 있네요.

[이현웅]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경제활동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 상당히 많았는데요. 빚을 내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을 계속하다가 그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3040 세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3040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30대가 전체의 5.7%, 40대가 16.7% 정도였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파산신청인 4명 중 1명은 3040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통계가 2020년부터 집계가 됐기 때문에 추이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파산 관재인 인터뷰에 따르면 과거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3040 세대, 생각해 보면 경제활동을 꾸준하게 활발하게 하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파산신청보다는 기존에 개인회생신청이 더 많았다고 하고요. 또 파산신청이 들어와도 법원이 파산선고를 쉽게 내려주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법원도 보다 과감하게 파산선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를 보면 최근 3개월 동안 파산신청자의 한 95%에서 97% 정도에 대해서 파산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회복을 넘어서 코로나19 빨리 극복까지 이어지도록 기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