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 감축제·예타 기준 1,000억으로 상향

정부는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비용 감축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규제혁파와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규제비용 감축제는 규제를 신설 강화 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고 완화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시 사업별 특수성과 다양한 사회적 편익 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