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빼고, 더 날렵하게"...공공기관 고강도 개혁 가속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최근 공공기관 문제점 드러나
LH, 평가대상 업체의 자사 퇴직자와 사전 접촉
도로공사, 퇴직자가 허위 서류로 수의계약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 높일 예정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에 대한 노조 반발 예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항목에서 재무 성과 비중을 높이며 경영 효율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 등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의 실효성을 이루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호화 청사 매각까지 거론하며 공공 기관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한국전력이 개혁할 것이 많다면서 민간기업이었으면 벌써 도산했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추경호 경제 부총리 역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 대통령과 총리, 경제 부총리가 공공기관을 향해 지적한 문제점들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설계 용역을 평가하면서 평가받는 업체에서 일하는 자사 퇴직자 출신과 미리 접촉하는가 하면,

도로공사는 자사 퇴직자가 이사로 있는 업체와 2년 동안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퇴직자의 허위 서류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LH 등 3개 기관 전체 계약의 21%가 자사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이뤄져 유사한 적발사례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22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공개했는데, 앞으로 평가 항목에서 기존의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고 '재무 성과' 비중을 높여 경영 효율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효율성, 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한 만큼 공공기관들의 긴장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인력과 비용 등에 대한 고강도 개혁에 대해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개혁 과정에서의 얼마만큼 갈등을 최소화하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