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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48일간 일지

앵커리포트 2022.07.19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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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파업사태 일지 정리하겠습니다.


6월 2일입니다.

노조 공식명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입니다.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이 48일째입니다.

6월 22일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의 5개 독. 독은 DOCK, 선박 건조장입니다.

이 중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1번 독에 있는 30만 톤급 원유 운반선을 점거했습니다.

1명은 1제곱미터 크기의 작은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 감금해놓은 상태고요.

노조원 6명은 20m 높이의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정당한 쟁의가 아니므로 퇴거하라 명령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하루 300만 원씩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어제까지는 노사 비공개 교섭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원청업체인 대우조선은 참관인 자격으로 이 교섭에 참여했습니다. 7월 18일, 어제 정부의 합동 담화문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조선업의 신뢰를 무너뜨릴 무책임한 행위다.

동료 근로자 1만 8000여 명의 피해를 강요하는 이기적인 행동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날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 해결책 없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7월 18일부터 19일까지는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570여 명이 부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할 예정입니다.

옥포조선소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7월 22일에는 이 노조 집행부들에 대한 경찰의 4차 출석 기한이 22일입니다.

이때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그리고 현장 진입도 고려하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7월 23일에는 40여 개 시민단체들이 희망버스를 이 현장으로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측의 요구는 조선업 불황기였던 지난 5년 동안 깎였던 임금을 원상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략 30% 인상입니다.

그리고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들에 대한 타임오프, 유급 근로시간 면제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정 규모의 업체에 대해서 이것을 하게 돼 있는데 이 하청지회 전체를 한 기업으로 봐서 인정하라라는 것이고요.

또 노조 사무실 제공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선업은 호황을 맞았지만 고용 불안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고된 업무에 비해서 임금이 낮아서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결국은 원청업체인 대우조선과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책임지라라는 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사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전체 협력사가 100여 곳인데 이 중에 하청 지회 조합원이 소속된 곳은 22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22개 업체 근로자 중에서도 2850명 중에 하청지회 조합원은 350명뿐이다.

나머지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 폭이 4.5~7.5%였다.

그리고 점거농성 때문에 다른 협력업체들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거농성 때문에 매출 감소액이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5000억 원에 이른다.

그리고 완성된 선박을 인도하지 못해서 지체보상금이 내달까지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글로벌 선사들이 이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지만 부담이 큰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경총은 공권력 집행하라는 입장이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불법에는 엄중 대응하는 것이 맞지만 교섭 같은 이성적인 대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정부는 노사 자율을 통한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 대응하겠다는 것이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확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지금 양측이 끝장 협상 의지로 협의에 응하고 있다.

그리고 공권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노사 모두 인지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노사 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호준석 (june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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