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올라간 재산 가치, 적절히 환원해야"...재초환 유예 선 긋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요구에 대해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분들은 적정한 선에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앉은 자리에서 재산 가치가 많이 늘어나면 적정한 수준은 사회에 내놔야 하는 것이 큰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주변 집값이 오른 것뿐인데 주민이 부담할 수준을 넘어선 초과이익환수금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와 국회 설득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며 한두 달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안에 다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며 스마트 도시 등 50년을 내다본 가치를 넣기 위해 도시 인프라 전체에 대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한 만큼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마련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촉진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집값은 하향 안정세를 이룰 것으로 본다며 충분한 공급으로 집값을 정상화할 시기가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