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MBC 신인왕전' 권투심판, 경기도 추경안을 의결하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8월 24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민호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경기도 의회에서 1차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민생 중심 위주로 긴급 편성됐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민호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김민호):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김민호입니다.

◇ 이현웅: 경기도의회가 1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밤샘 심사까지 하셨는데요. 추경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김민호: 그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물가 상승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민생경제에 안정을 위해서 본예산 대비 1조 4391억 원을 증액한 35조 427억 규모의 1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생 고충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만 한정된 예산안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사하느라 불가피하게 밤도 지새웠습니다.

◇ 이현웅: 이렇게 밤샘까지 하게 되었던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민호: 무엇이 도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다 같이 깊었습니다.

◇ 이현웅: 무엇보다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예산들이 민생 추경안에 포함됐습니까?

◆ 김민호: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 도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 그리고 농수산·축산인의 경영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예산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 이현웅: 우수기술 업체의 재기를 돕는다는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민호: 경기도 기업 중에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기술이 우수해서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은 되지만 대표자의 신용이 불량해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전을 다시 한다는 의미에서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사업’을 확대하였고요.

◇ 이현웅: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 김민호: UN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인간이 먹는 100대 농작물 중에 70%가 꿀벌의 수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나 기상이변 등으로 월동 중이던 꿀벌이 다량 폐사했고요. 그래서 가을 번식기에 맞춰서 꿀벌 구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 이현웅: 꿀벌을 해외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 김민호: 아닙니다. 꿀벌이 폐사하지 않은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 이현웅: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있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부분도 있던데요?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추경 심사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을 더욱 꼼꼼하게 보셨습니까?

◆ 김민호: 우선 부동산 거래량 감소 때문에 지방세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인지를 중점 심사했고요. 그래서 이번 심사에서 중복 지원이 우려되거나 성과 분석이 미비한 3개 사업, 11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해서 차기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요. 농수산물 할인 쿠폰 사업은 그 대상에 축산물까지 포함해서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이현웅: 이렇게 추경이 통과되면서 경기도 비상경제대책에 속도가 나게 되겠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수해까지 겹쳐서 경기도민들이 참 많이 힘들었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 김민호: 도민들이 겪으신 고통이 워낙 커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9월 말이 되면 2차 추경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저희 예결위원회는 현장을 다 점검하면서 도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부족한지를 꼼꼼히 파악하고 그 내용을 또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혹시나 이 부분은 이번에 빠져서 아쉬웠거나 혹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 김민호: 특별히 요구를 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없었고요. 아쉬운 점은 사실 많습니다.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다는 거고요.

◇ 이현웅: 무엇보다 경기가 살아나갈 바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민호: 통상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기 마련인데 현 상황은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길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지속되면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경기 침체가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경기도 차원의 회복 부양책 자체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와 앞으로 긴밀히 협업하는 그러한 방안을 지금 논의 중이고요. 또 우리 국민이 과거에 함께 IMF도 극복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과 한마음으로 그리고 정부와 협업해서 현 사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현웅: 요즘 보도 보면 매일같이 환율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환율 때문에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챙기기 위한 방안도 있을까요?

◆ 김민호: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 자체의 부양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부분이고, 이번 비회기 기간 동안 그 부분도 예결위에서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현웅: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현직 변호사가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이 개원 이후 처음이라는 내용도 있던데 맞나요? 부담스럽지는 않으셨고요?

◆ 김민호: 어깨가 무거운 건 사실이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현웅: 경기도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팔방미인 변호사'로 불리셨다고 하는데,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 김민호: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면서 고충을 겪는 국민들과 늘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고 여러 가지 소송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상대 소송이라든지 성매매 선불금 관련 소송 그리고 국제결혼 중개업자에 대한 소송, 국가유공자 소송 등 여러 가지 판례도 많이 남겼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 업무 그리고 법교육 강사로서 법률 계몽 활동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 이현웅: 특별히 이렇게 사회적 사각지대 관련해서 일을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 김민호: 우선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마침 사법연수원 수료 외에 이후에 임용이 된 곳이 그런 일을 하는 법률구조공단이었고 그런 뜻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특이했던 경력을 또 보유하신 것이 권투 심판을 하셨더라구요?

◆ 김민호: 제가 원래 복싱을 좋아했었고요. 또 제가 4전 5기의 신화, 홍수환 전 챔피언과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환 챔피언의 권유로 심판 교육도 받고 테스트도 받고 그리고 또 권투위원회의 고문 변호사도 맡았었고요. 그래서 심판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제주에서라든지 해외 출장, 올해는 MBC 신인왕전 등에서 심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싱의 부활을 위해서도 많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법률적인 자문을 하실 일도 많으신가요?

◆ 김민호: 많습니다. 복싱협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조직이 분열된 바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조직을 이렇게 다시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법률적 업무가 아무래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야구 팀 투수 활동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 김민호: 예, 제가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이번 지방선거 출마 전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다면 경기도의회에는 어떻게 입성하게 되신 겁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일해봐야겠다고 마음 먹은 계기가 있었습니까?

◆ 김민호: 제가 현실 정치로 나오게 된 계기는 지난 정권 동안의 실망감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제가 지역구인 양주가 지난 4년 동안 시장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실상 부재였는데 사퇴도 하지 않아서 그 사이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번 진정으로 우리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양주 지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민호: 양주는 농촌과 공업단지, 신도시 등 이렇게 지역 특성과 밀집 인구가 다양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있고요. 아직까지 전체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전철 7호선의 발주 문제도 있고요. 특히 농촌 지역의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각 지역의 요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웅: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자리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민들로부터 잘했다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 김민호: 아무래도 도의회 활동을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기는 한데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세운 공약들을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또 그 공약들이 제가 일방적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수정하는 단계를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토크 콘서트도 열 정도로 의원님께서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 김민호: 제가 이쪽 분야에 원래 관심이 많아서 지금 상임위원회도 교육행정위원회에 배정이 돼 있고요. 토크콘서트 역시 제 공약이었습니다. 이미 8월 초에 한 차례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면서 지역의 교육열을 올릴 목표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경기도 학생 수가 전국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교육 편차가 심하고 노후화된 건물도 많아서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이현웅: 이 질문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의장 선출 이후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곽미숙 대표를 둘러싸고 내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 김민호: 여전히 갈등 상황이 있기는 한데요. 갈등 봉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와도 대화를 하고 우리 의원들끼리도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되겠죠.

◇ 이현웅: 어느 정도 충돌은 불가피하고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봉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끝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하신 게 있으신가요?

◆ 김민호: 우리 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의 접경 지역들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동안 군사 규제와 수도권 규제라는 중복 규제 때문에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우리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에 주요 시설이나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 확보라는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싶고요. 저희도 앞으로 더 살기 좋은 경기도와 더 발전하는 양주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혹시 못 다한 도민분들과 시민분들을 위한 말씀 있으신가요?

◆ 김민호: 우리 예산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와 우리 28명의 예결위원 모두가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함으로써 도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경기도와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서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김민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