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김성환 "대통령실 이전' 예산안 미반영, 이미 예비비 이상 소요...국정조사 해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9월 1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9월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죠. 첫째도 둘째도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내용이 “참 비정하다”는 말로 날카로운 심사와 수정, 보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유임된, 김성환 의원 연결해서, 민주당의 정기국회 전략을 들어보죠.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성환): 안녕하세요.

◇ 박지훈: 정책위의장으로 유임되셨습니다.

◆ 김성환: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지훈: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당부를 하던가요?

◆ 김성환: 민생이 엄중하니 많이 도와서 같이하자, 하셨습니다.

◇ 박지훈: 대표가 바뀌면서 유임되는 경우는 많이 없지 않나요?

◆ 김성환: 제가 비대위 때 정책위의장을 맡아서 대략 4, 5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어제 민주당 워크숍 열렸는데, 여기서도 화두는 ‘민생’이었던 거 같습니다?

◆ 김성환: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정기국회 때 정책으로 추진할 22가지 민생입법 과제를 어제 발표했고요. 그 외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시대에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하는 취지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 박지훈: 칠판에 본인이 원하는 입법 과제 등을 적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는 불법사채금지, 박홍근 원내대표는 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적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성환: 저는 반값 교통비 지원법으로 대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적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 169명이 모두 본인이 이번 정기국회 때 꼭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법안을 세 개씩 적었거든요. 169 곱하기 3 해서 400개가 넘는 법안을 제출했고 그것을 엄선해서 22가지를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고 그 외 다른 여러 민생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 때 꼭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박지훈: 22대 민생입법과제의 핵심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 김성환: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수해 때문에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운명을 달리하시기도 하고 여러 안타까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주거기본법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하고 그 이하의 가구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통해서 주거를 아예 옮겨드리거나 반지하에 사시더라도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도 들어있고요. 납품단가연동제라든가, 반값교통비 지원이라든가, 금리를 과도하게 올릴 수 없도록 한다든가. 최근에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쌀값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농민들의 시름이 큰데 쌀값정상화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해서 국민들의 휜 허리를 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박지훈: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찾았고요. 처음엔 분위기가 화기애애 했는데, 권 원내대표가 종부세법 통과를 부탁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냉랭해 진 거 같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끝나고 나니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해요? 쟁점이 뭐가 남아 있는 겁니까?

◆ 김성환: 국민의힘 측에서 종부세 법 중 세 가지를 우선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11억에서 14억으로 바꿔 달라는 게 있고요. 또 종부세를 내야 되는 분들 중 소득이 당장 없는 분들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일시적으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도 그 기준 시점으로 보면 2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억울하게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자는 세 가지의 것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당장 급한 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같은 분들은 ‘일시적’이라고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급할 수 있습니다. 급한 것은 우선 처리하고 납부 유예 하는 것은 저희도 늘 얘기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선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할 것 먼저 처리하는데, 종부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11억이 맞냐, 14억이 맞냐.. 이런 부분은 사실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세 가지를 반드시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된 것입니다.

◇ 박지훈: 문재인 정부 때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다시 14억으로 올리겠다는 건데,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 김성환: 저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도 11억으로 올릴 당시에도 ‘부자들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종부세가 이미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정인이 너무 과도하게 부동산 소유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적당하게 조세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공시시가 기준으로 14억이고 실제시가로 보면 거의 20억에 달하는 주택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냐는 건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에 대략 2% 수준에서 종부세를 부가하는 게 적당하겠다고 보았는데 이걸 너무 완화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적정선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선 급한 건 처리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반정이나 적정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조금 더 염두에 두어서 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예컨대 14억으로 올리면 몇 명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는지 정확하게 연구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 김성환: 그게 적정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의 논의도 필요한 거죠.

◇ 박지훈: 국민의힘이 타협안으로 12억원을 제시했는데요? 이건 절충점이 될 수 있는지?

◆ 김성환: 여러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실제로 부과되는 시점은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2억을 할지에 따라서 그것은 정해지면 곧바로 상식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처리하고 여러 가지 종부세 관련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주택 종부세와 관련해서 특히 3주택 이상의 종부세는 국민의힘에서는 누진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폐지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기국회 때 충분히 논의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논의하고, 그 가운데 적정한 지점이 어디인지 현행대로 할지, 바꿀지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정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 김성환: 그러니까요. 저희 당도 전체를 붙잡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급한 것은 처리하자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비대위나 국회본회의를 지켜봐야 되겠죠.

◇ 박지훈: 내년도 예산안도 얘기해 보죠.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공동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6조원 가까이 삭감된 내용을 두고 한 얘긴데, 이것 말고도 민생, 복지 관련 예산을 주목해서 보고 계신 겁니까?

◆ 김성환: 우리 사회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의 3배 정도에 이릅니다. 우리가 아직 국민연금이 상속되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요.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부족한 연금 혜택을 보충해왔는데, 노인일자리 예산도 1천억 원을 삭감했고요. 청년 예산도 8천억 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웠잖아요. 그것을 메워줬던 게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이었는데 이것의 예산도 7천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중소기업 예산도 줄어들었고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3조원 가까이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0.015% 법인세를 줄이겠다’, ‘주식양도소득세 100억까지 깎아주겠다’ 이런 소위 전형적인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면서 정작 국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줄여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비정하지 않냐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 박지훈: 복지 예산을 늘렸다는 게 기재부 설명 아닙니까?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첫번째 기조로 ‘따뜻한 나라’를 제시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환: 복지 예산은 소위 자연증가분이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약속했던 여러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병사들 월급을 올려 주겠다고 한 것이라든지 아이 낳을 부모한테 예산을 늘려주겠다고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과거 역대 모든 정부가 예산안 증가 대비 복지 예산은 더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지훈: 윤석열 정부의 복지 예산은 대체로 자연증가일 뿐이지, 정책 의지가 반영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늘릴 수도 있는 겁니까?

◆ 김성환: 저희가 보기에 지금은 부자감세를 기본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3천억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거였고, 주식양도소득세도 그전에는 10억까지를 비과세했던 것을 100억까지 비과세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 대략 13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줄어든 복지 예산 등은 새롭게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이번에 줄어든 예산을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 관련한 항목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환: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일자리라든가 지역화폐라든가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소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미국의 기후위기대응과 관련된 ‘그린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국내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국내의 태양광, 수소, 전기차 배터리 등 이런 게 국내에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일자리도 늘리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특히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 이재명 대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안타깝다’ 말했는데 올해 배정된 예산이 6천억 규모였던 거죠? 이게 전체 예산 대비 배정이 부담스러운 액수입니까?

◆ 김성환: 부자 감세로 줄어든 예산이 13조 원인데, 그 부분의 일부만 살리더라도 6천억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 6천억은 실제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면 6조 원 정도의 혜택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0만 원짜리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면 주민들은 9만원에 그것을 구매하는 것이고 1만 원 정도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돈이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지게 되는 거니까 일종의 백화점이라든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이 아닌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정말로 마중물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반드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박지훈: 용산 이전 관련해서, 국방부 재배치 합참, 내년 예산안이 전혀 반영 안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 맞는 겁니까?

◆ 김성환: 저희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인데요. 이미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때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국방부가 용산에 있다가 여러 군데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흩어진 국방 관련 기관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 기관들이 정상화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예정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게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 기관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꼭 챙겨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곱씹어 볼수록 그냥 청와대에 있었으면 될 일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하면서, 아랫돌을 빼내니까 윗돌을 다시 괴어야 하고 그것이 연쇄적으로 국민들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수해 과정에서도 여러 취약점이 드러났고요. 관저도 한남동이 되면 그 일대가 다 군사보호구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게 다 묶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정말로 민생이 시급하고 기후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 대한민국이 불필요한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지훈: 집무실 이전 비용이 기존에 496억 원인데 최소 370억 원은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 김성환: 현재까지 그렇고요. 드러나지 않은 것, 장차 국방 관련 기관들 이전 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수천억은 들어가는 거죠.

◇ 박지훈: 그 비용을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과 부처 급식비 예산으로 썼다는데, 맞습니까?

◆ 김성환: 항목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들이 쓰이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 박지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부 합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 김성환: 그렇습니다. 불필요하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만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컸는데 정작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공사나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업체에 줘서 소위 권력을 사유했다는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공개를 못 할 거면 결국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권력을 사유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야당의 책임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위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