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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완화법 '반쪽' 합의...특별공제 합의 못 해

2022.09.01 오전 11:40
여야, ’종부세 완화’ 협상 타결…법안 처리 합의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연기"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이견 좁히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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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의 종부세를 완화하도록 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쟁점이 된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해 '반쪽 합의'란 비판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 완화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간 난항을 겪었던 종부세 완화 법안 여야의 협상이 일단 타결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과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해선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부과 기준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다만 올해 안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를 합의 처리하자는 데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오늘 오후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오는 14일과 15일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있고, 10월엔 국정감사도 계획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한 데 이어,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을 고리로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힘있게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실 이전에) 307억 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작 어려운 민생예산은 깎기 바쁘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식도 살펴보죠.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는 것 같죠?

[기자]
네, 어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의 사퇴로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출범에는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윤두현 부의장을 중심으로 내일 상임전국위, 5일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관련 당헌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또다시 '윤핵관'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출범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장제원 의원이 어제 의원으로서의 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윤핵관들이 2선으로 물러나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 건데요.

다만 비판 여론을 고려한 '일시적·전략적 후퇴'란 분석도 있습니다.

당장 이준석 전 대표는 "위장 거세쇼"라고 비난했고, 오늘은 SNS를 통해 '윤핵관'들이 비대위를 둘러싼 모순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새 비대위 출범에 반발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도 '윤핵관'을 패거리로 규정하는 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을 대선 '일등공신'으로 평가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그 같은 평가는 국민이 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소식도 살펴보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났죠?

[기자]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예결위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접견 때에 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한덕수 총리도 정부의 입장을 적극 강조하며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초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한덕수 / 국무총리 : 다 지금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영구 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여야 할 만큼 급한 일이었군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배려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부의 방향이고요.]

이 대표는 이후 원내 소수 3당 대표들을 잇달아 예방하며 당 대표 취임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후엔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기국회 대응 기조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저녁 광주로 이동하는데요.


내일은 당 지도부와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는 등 광주에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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