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선거사범 70%, '허위사실 유포·벽보 훼손'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10건 가운데 7건은 허위사실 유포와 벽보 훼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20대 대선 선거사범 2천6백여 명을 수사해 7백30여 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 가운데 8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유형으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950여 명으로 36.5%, 선거 현수막과 벽보 훼손이 850명으로 32.5%를 차지했고, 선거폭력과 금품수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 직무 관련 선거범죄 9건은 계속 수사 중인데,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등 관리부실 논란으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건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3천2백여 명으로, 이 가운데 8백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