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정부가 사들여 지상 주택으로 신축

정부가 침수 우려가 큰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지상 주택으로 신축하고, 반지하 임대주택 거주자의 지상 이전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수도권을 순회하며 여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을 통해 기축·신축 주택을 사업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뒤 이를 저소득·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국토부는 먼저 LH 등이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이는 주택은 일단 철거하고 필로티 구조 주택으로 신축해 침수 위험이 없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재해취약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은 매입 후 공공임대로 활용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합니다.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반지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는 현재 거주지보다 넓은 평형, 건축 연령이 낮은 지상 주택으로 이주를 제안합니다.

이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 자금도 지원합니다.

이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반지하 주택에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 경보장치 등 침수 방지 시설을 보강해줍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