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재명 "기본사회 정책, 대한민국에 새 활력 불어넣을 것"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당선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윤석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민주당이 선정한 7대 입법과제와 자신의 대표적 정책 구상인 '기본사회'를 언급하면서 '민생 우선' 방침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 정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저와 민주당부터‘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선입관을 버리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골라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정부담은 같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탈락이 두려운 노동회피가 없어질 것이고, 생활 수준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낙인효과도 없습니다.

문화예술처럼 소득은 적지만 만족도 높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지원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던 수원 세 모녀나, 배가 고파 달걀 한 판을 훔치고 감옥에 가야 했던 이들에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더 높아질 과학 기술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책임질 역량이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실험·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해방 후에 이뤄진 혁명적 농지개혁이 새로운 사회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합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 믿어져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꾸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앞의 대전환의 위기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제도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생산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고,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 역시 노동소득을 대전제로 이를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수혜자인 기본사회 정책은 ‘부담집단'과 ‘수혜집단'의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 위험한 혁신에 도전이 많은 이유는 평균대 밑에 두툼한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콘크리트라면 평균대 위 도전은 망설여질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입니다.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현대 100년사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 같은 성공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의 끝자락에서 녹색혁명시대로 넘어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성공의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민생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3년이 넘는 코로나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넘은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가 그렇습니다.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을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

자유무역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한국자동차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한국생산, 미국수출'이 아니라 ‘미국생산, 미국판매'로 바뀌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합니다.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합니다.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한 우리 노인들을 위해 취약한 노후소득을 보충하는 노인일자리를 6만개나 삭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이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악덕사채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불법사채무효법', ‘이자폭리방지법'으로 불공정을 바로잡겠습니다.

누구나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금융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조기회생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반지하 등 서민 주거지역 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주택침수 시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이고 그나마 기업이나 영업시설은 제외됩니다.

재난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늘리겠습니다.

납품단가연동제로 고물가 부담을 원청과 하청업체가 나누게 하고 중소기업과 하청·납품업체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강화해서 상생기반을 만들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존속과 지속발전을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부울경,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권의 메가시티 구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체제를 5극체제로 다변화하고 제주, 강원,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습니다.

철도, 의료, 항공, 전력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부담 증가로 귀결된 것이 세계적 경험입니다.

민영화방지법, 국유재산 특혜매각방지법으로 국민재산 유출을 막겠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 대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제안보와, 경제영토 확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해결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대로 가면 다섯 번째 멸종한 공룡에 이어 인류가 여섯 번째 멸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구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1℃ 올랐고 마지노선인 1.5℃를 위협 중입니다.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며 관련 산업을 집중육성 중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조선과 항공기, 초절전 반도체, 그린수소, 에너지 절감형 건축소재 같은 그린뉴딜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EU는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늘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같은 그린뉴딜 산업을 자국 내에 집중육성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원전비중을 32.8%로 대폭 높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에서 21.5%로 낮추는 등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무한경쟁 속에 우리만 거꾸로 가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야 합니다.

애플, 구글 등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을 채택했고, 최근 삼성전자도 가입했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으면, 기후위기대응 실패는 물론 제조업의 해외유출과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냉전 속 지정학적 위기를 산업화의 기회로 만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대적 산업전환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반발 짝 늦게 가면 도태 위험에 허덕이겠지만 반발 짝 일찍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추격자를 선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정치의 능력입니다.

이미 우리는 기후관련 제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국민들도 위기를 넘어 새 미래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부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