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코로나19 안정되자 간호사들 사직 압박...이유는?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시절, 일선 현장에서 연일 사투를 벌이던 의료인력들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정되면서 당시 최전선에서 희생한 간호사들이 지금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훈화]
안녕하세요.

[앵커]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화되는 상황인데 이러면서요. 간호사들이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일 때 최전선에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최훈화]
지난 5월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감소하자 재정 축소를 위해서 병상 감축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들은 일단 잉여인력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병상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 부서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존 부서에서는 이미 다른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매일 부서를 바꿔가면서 다른 부서, 인력이 부족한 부서로 도움을 주는 간호사가 되고 만 겁니다.

심지어 기존 부서로 복귀하지 못한 간호사 중 60% 이상이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가게 되고 또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 압박까지 받았다는 응답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때 간호사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병원의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배치됐다가 환자가 감소하자 내가 근무했던 부서가 아닌 다른 병동에 도움을 주러 가는 파견형태로 보내지는 상황입니다.

[앵커]
온라인으로도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최훈화]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9월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환자 치료에 참여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인력이 없는 타부서 배치나 그리고 여러 병동을 돌며 헬퍼의 역할을 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75%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퍼라는 건 타부서, 즉 내가 신경외과 경력 간호사인데 코로나19 병동에서 근무를 한 후 거기에 환자가 감소하자 갑자기 소아과, 내과, 정형외과 매일 다르게 그렇게 병동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은 어디로 가라 이렇게 당일 배치되는 병동을 알게 되고 새로운 병동에 대한 어떤 사전교육도 없이 이렇게 환자 간호 업무를 맡게 됐다는 응답이 70%였습니다.

[앵커]
타부서로 배정을 받은 경우에 또 물어봤더니 그 응답이 지금 한 70%가 나왔다.

[최훈화]
사전 교육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치가 됐다.

[앵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기존에 오랫동안 일했던 병동이 아니라 , 본인이 기존에 일했던 병동이 아니라 갑자기 새로운 병동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일하는 부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좀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최훈화]
실질적으로 대한간호협회에 대형병원 3년차 간호사라고 제보가 왔는데요. 매일매일 새로운 부서에 가서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소아과 근무했던 간호사가 정형외과 가라면 환자의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간호 방법도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새로운 업무를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나의 작은 미숙함, 실수가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고 그것 때문에 출근하는 게 너무 무서웠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앵커]
환자를 돌보는데 혹시라도 실수가 생기지 않을까,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우려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군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전담병동에 배치된 간호사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일하던 병원에서 파견을 가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신규 채용된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최훈화]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을 때 병원에서는 대부분 신규를 계약직으로 많이 채용을 합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환자가 감소하면 은근히 무급휴가 아니면 권고사직을 권유해서 결국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환자 감소로 권고사직을 당한 간호사도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인원 감축 상황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2년 전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최훈화]
실제적으로 2020년 저희가 1월에 코로나 환자가 갑자기 증가하고 4~5월 사이에 잠시 환자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환자가 감소하자 병원에서 경영진 방침에 따라서 간호사 인원 감축 그리고 무급 휴직으로 고용을 위협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간호협회가 팩트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실질적으로 간호사 2490여 명 중 72%가 고용 관련해 부당 처우를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간호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근무조정을 시행하고요.

그리고 무급휴직 대상을 병원에서 임의로 정한 다음에 자진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근무 스케줄을 갑자기, 오늘 나오지 마세요, 아침에 전화해서 응급 오프를 준다거나 아니면 휴업수당을 미지급한다거나 급기야는 권고사직까지 하는 행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협회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보도하고 정부에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심해졌을 때 채용 인원을 늘리고 그리고 좀 잠잠해지면 줄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간호사들이 전환배치되면 기존에 하던 업무는 또 신규채용 인력을 통해서 운영을 했던 건가요?

[최훈화]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니까 지금 전담병동에 있던 간호사들이.

[최훈화]
다시 갈 수가 없죠.

[앵커]
다시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군요. 무급휴직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좀 배신감을 느낀다거나 절망감을 느낀다거나. 왜냐하면 매일 아침 출근해서 나의 업무를 새롭게 배정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좌절감을 느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얘기들이 있나요?

[최훈화]
실제 현장 간호사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환자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병동으로 가서 일하라고 했다가 또 코로나19 병동에 환자가 입원을 하면 다시 코로나19 병동으로 오라고 했다가 이렇게 오라 가라, 간호사들을 필요에 의해서 병원에서 할 때 간호사를 무슨 톱니바퀴 부품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실제 현장 간호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앵커]
톱니바퀴의 부품 취급을 받는 그런 심정이다. 그러면 이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구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최훈화]
근본적으로 사실 의료법 제36조 제5호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의 정원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간호사의 정원 기준, 즉 환자당 간호사 확보 기준이 명시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 간호사 배치 기준이라고 간호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호사가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에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가산이나 감산을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코로나19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 시에도 많은 병원에서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기관이 최근 6년간 7353개소입니다.
그런데 의료법에 따라 정부가 행정처분한 기관은 278개소에 불과합니다.

즉 과징금을 부과하라면 병원은 그 과징금을 내고 간호사 채용을 하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간호등급의 6등급, 7등급은 감산입니다. 감산 대상인데 6등급, 7등급의 기관에서 평균적으로 간호사가 보는 환자 수가 25명에 해당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평상시에도 간호사 정원을 준수하지 않고 6등급, 7등급이 있던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을 하게 됐을 때 간호사를 급하게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그리고 다시 코로나 환자가 감소하게 되면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병원 밖으로. 사실 2017년 간호사협회가 린다 에이큰이라고 펜실베니아의 간호대학 교수님을 초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간호사의 확보는 환자의 사망률을 낮춘다. 확보를 한 만큼 사망률이 낮아진다. 요지는 제 생각에는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고질적인 간호사 문제가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상시에도 고질적인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의료법을 준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의료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간호사 인력이 기준에 못 미치는 곳들이 있으니까 이런 곳들에 대해서 준수하도록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내모는 게 아니라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수년 동안 이어져온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버틸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하나가 간호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또 봤더니 다시 코로나19가 유행하면 병동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답한 간호사가 절반 이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적인 보완 방안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안심하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훈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