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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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본격적으로 대담하기 전에 의장님 나오셔서 이거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이번에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소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내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여당에서. 그런데 민주당에서 어떤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쨌든 법안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성일종]
부자감세, 이 부자라고 하는 또 감세라고 하는 이 아주 절묘한 프레임의 단어를 써서 지금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부자가 잘사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세금도 많이 걷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없는 사람에 대한 혐오적 단어를 써서 이게 나온 문제인데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3고의 불황 속에 있고 그래서 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자 부담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중산층 보호를 하기 위해서 원래 5000만 원 이상 금융 이득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22~22.7%까지 세금을 매기도록 이렇게 했던 제도예요.
그런데 이걸 2년을 유예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도 0.23%의 증권거래세를 0.2%로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주식을 갖고 있는 그 금액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린 것인데 문제는 목표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고 중산층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2년간 유예하자고 하는 이게 원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주당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개미들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뭐 그렇게 사족을 많이 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원안으로 가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도 들을까요?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전재수]
기재위 위원들이 집권여당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안을 지금 거의 다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를 통해서 잘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특히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개미투자자들, 피해의식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공매도 제도라든지 또는 지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하면 이견이 없을 법한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 문제도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좀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자본시장이 개인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되어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정치권이 새겨 들어야 될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12월 9일이 정기국회 끝이 나는데 그전에 잘 협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일주일 이상 남았으니까 협의가 잘 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성일종]
굳이 이걸 수정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안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협의 어떻게 될지 국회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대담 짚어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어제 나왔죠. 재판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재판에서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소유주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에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돈을 전달하기도 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김용, 정진상의 이름도 자주 나왔고요. 이 진술들 어떻게 보셨어요?
[전재수]
그러니까 사실은 대장동 사건 일당, 대장동 일당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해서 지금 감옥에 1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 진행 중인데 이것의 근거가 된 것이 뭐냐 하면 2020년도 10월 30일날 경기도 분당의 모 노래방에서 있었던 대장동 일당들끼리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 이게 일명 정영학 녹취록이거든요.
이 정영학 녹취록에 의하면 자기네들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0월 30일자 경기도 분당 모 노래방에서 있었던 녹취록이 말하자면 지금까지 온 모든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출발인데 그런데 지금 이 녹취록이 완전히 지금 뒤집혀서 예를 들면 유동규 씨 석방이 되기 전날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석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전에 정진상 실장이 또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이 두 분이 1년 이상 끌어왔던 재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완전히 뒤바낀 진술이 지금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매일같이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욱 변호사 진술 같은 경우는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전해 들었다. 또는 추측한다, 또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진술이 언론에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이 어떤 물증과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진술에 의한 수사가 진행이 됐다면 법정에서는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과 증거를 검찰이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 과정을 좀 지켜보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대한민국의 대권 후보였고 거대 여당, 지금 만큼 거대 여당이 없었잖아요. 이러한 거대 여당의 당대표였던 사람이 이렇게 측근들이 다 구속이 되고 본인이 인정했어요. 측근이 좌진상, 우동규 맞냐 하니까 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 나의 분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신이면 똑같은 동급이잖아요. 나를 대신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다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 대권후보를 했고 지금 현재 당대표 하면서 옛날에 시장의 공적 힘을 갖고 있었을 때 이렇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변호사 대납 의혹까지 정말 이런 분이 있으셨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먼지 한 톨, 1원이라도 받았으면 모든 공직을 내려놓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분신이 구속이 됐습니다. 유감 한 마디 있습니까? 왜 말에 대해서 일반 국회의원면 또 모르겠어요. 대권 후보 하셨고 또 지금 거대 야당의 당대표입니다.
왜 이러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더 나가서 요즘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분입니까? 본인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여행을 10박 11일로 갔다 온 그 시장의 부하가, 이재명 시장과 같이 근무했던 그 부하가 세상을 떴는데 조문까지도 가지 아니하였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술은 침몰하지 않는다? 범죄자의 행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범죄자는 침몰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남욱 변호사, 이분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분은 이런 사태가 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음을 했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전해 나왔고 당시에는 이 사람이 혹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니까 되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지금 와서 이제는 범죄 혐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측근들이 구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이재명 대표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유동규 본부장이 처음에 폭로를 시작했고요. 지금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대부분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김만배 씨도 모레 출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만배 씨까지 같은 진술을 한다면, 같은 얘기를 한다면 많이 힘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특히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죠.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동규나 김만배나 남욱이나 또는 정영학이나 이분들이 지난 1년 동안 특히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정영학 녹취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재판을 1년 동안 지금 60차례 이상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그 녹취록은 뭐냐. 그동안 1년 동안 60차례 이상 받은 그 재판는 뭐냐?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엎는 진술을 지금 남욱 씨, 유동규 씨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은 뭐냐, 도대체. 왜 180도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증거와 물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거와 물증은 없고 그냥 말만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욱 씨가 선거도 있고 해서 겁이 낫그때는 말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지금은 검찰 공화국이 됐는데 검찰이 무서워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왜 이렇게 진술이. 이분들은 지금 물론 3심까지 재판이 다 끝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범죄자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범죄 혐의자로서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 진술이 180도 완전히 뒤바뀌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도대체 이분들의 말을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진술과 너무나 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못 쫓아갈 지경인데 하루하루 바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다가설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결국 어떤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는 이미지에 의해서 덧씌워지는 이미지 때문에 한 명의 정치인이 망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분들이 그냥 피곤하게 진술만 오락가락 바꾸는 것이 아니고 물증과 증거를 국민들께 제시를 하고 왜 진술을 바꿨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욱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용도를 변경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다 알면서, 부패인 걸 다 알면서 갖다준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되니까 최소한 50:50의 게임이잖아요. 대통령 될 수 있잖아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자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익을 쫓는 사람들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당이 됐거든요. 검찰 조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이제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말을 오락가락 바꾸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 이익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정부패가 그 이익들로 연결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수사 또한 저희 정부에서 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부터 나왔고 거기로부터 고발된 것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다 묻었던 것이죠. 심지어 성남FC 같은 경우는 박은정 성남지청장한테 가서 이걸 다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하니까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차장검사가 옷을 벗고 나갔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진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건 묻혔을 겁니다.
[전재수]
우리 성일종 의장님께서 정말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남욱, 유동규 이런 분들은 우리 정책위의장님 말씀처럼 이익을 쫓는 무리들이죠. 이익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진술이 확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사실 그대로 얘기해봐야 이제 야당이 되고 힘도 없고 하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 쪽에 말하자면 유리한 진술로 바꾸면 지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감옥에서 10년 이상 살아야 되거든요.
유동규도 남욱도. 10년 이상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정영학 녹취록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니까 그런 진술을 하게 되면, 진술만 바꾸게 되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유동규 나왔습니다.
원래는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이런 것으로 해서 10년 이상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 정치자금 전달자가 돼서 집행유예로 그냥 끝내버릴 정도로 지금 나와서 자유롭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익을 쫓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쪽에 붙은 거 아니냐. 더더구나 지금은 검사 출신 대통령에,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에 검찰이 지금 한몸이 돼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익을 쫓다 보니까 결국은 승리한 쪽, 힘 있는 쪽, 힘을 쓸 수 있는 쪽, 여기 붙어서 말하자면 10년 이상 살아야 될 걸 집행유예 정도로 퉁 치고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익을 쫓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입니다.
저는 재판에서, 법정에서 진술만 가지고는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물증, 증거가 뒷받침되면 그리고 이것이 밝혀지면 서로 첨예하게 유죄와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법정에서 밝혀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남욱이나 정영학 회계사는 이익을 쫓는다고 볼 수 있어요. 유동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형과 형수하고 대화하는 와중에 누구누구 쓰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동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측근이고 가장 충성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고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근무하고 최측근에서 공직에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되기 전에 누가 지시했어요? 정진상 전화해서 쓰던 휴대폰 버리라고 했잖아요. 검찰이 압수도 안 했습니다. 경찰은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수사입니까?
그런데 유동규가 구속이 되니까 변호사를 보냈어요. 유동규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이재명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염탐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앵커]
유동규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성일종]
그러다 보니 유동규 본부장이 마음을 바꿔서 여기부터 진실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거죠. 그게 남욱도, 정영학도 다른 사람하고 맞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들하고 또 결합이 되겠죠. 이러한 증거와 이러한 자신들의 진영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에 지금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대표가 과연 대한민국의 대권 후보였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님, 좋습니다. 다 하세요. 수사하시고 다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혐의가 있으면 수사받고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 됩니다. 다 하십시오. 다 하시는 우리 검찰이, 윤석열 정부가 수사 결과를 딱 하고 내놓았을 때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는 공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제 보도가 많이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 이분이 지금 340억짜리 잔고증명서 위조를 해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어제 100억짜리 위조했는데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반부패수사2부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하는데 1년째 지금 손에 쥐고 앉아서 기소를 하는지 불기소를 하는지 그냥 있습니다. 수사 아예 안 합니다. 뿐만 아니고 얼마전에 경찰입니까? 허위이력, 허위경력,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허위 수상실적을 부풀려서 수원여대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 업무방해 아닙니까? 이것도 불송치합니다. 뿐만 아니고 양평 공흥지구의 민간개발 사업, 얼마나 많은 특혜 의혹이 있습니까? 개발 부담금도 최근 양평군 내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개발분담금도 안 낸 업체는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다시 부과가 되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에 대해서는 무려 24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함에도 불구하고 숱하게 많은 의혹이 있고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는 전부 불송치, 무혐의 아무런 조사도 안 합니다.
한쪽에 대해서만 죽어라고 때려잡고 한쪽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선거 캠페인 중에 본인의 죄를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허위이력, 허위경력 가지고 돋보이려고 했는데 이것도 죄라면 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죄를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한 죄, 스스로 인정한 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안 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거 경쟁해서 정치적으로 패배한 사람에게만 너무 수사가 집중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공정성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세요. 다 하시되 제발 좀 공정하게 하시라. 그래야 나중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께서 공정한 수사 결과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 결과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지지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야당을 때려부수고 탄압을 해도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 여론이 대통령 지지율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잠시만요. 저희가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더 걸리면 수습이 안 될것 같아서.
[성일종]
이건 얘기 좀 하고...
[앵커]
짧게 부탁드릴게요.
[성일종]
수사가 정말 불공정했던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을 묻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사건 묻으려고 지금 장모 얘기하시고 김건희 여사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탈탈 털었던 겁니다. 나온 게 있습니까?
잔고증명이요. 잠시 가서 증명서 떼달라고 은행이 떼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인허가를 한 이득을 안겨주는 허가권자였던 성남 공직자의 책임이 큽니까? 아니면 이런 게 큽니까? 지금 비교할 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이런 거 야당이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잘 보라.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고위공직자로서 성남시장으로서 했었던 이 측근들의 조 단위가 넘는 이런 이득에 대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에 대해서 전 정권의 검찰이 수사 안 했던 것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주가조작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좀 조여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서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제는 어느 정도 직접 해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그리고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김용 부원장과 관련해 기소가 됐으니까요.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뇌물과 어떤 개인적인 비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섞어서 가기보다는 분리해서 바라보고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써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전재수]
오른팔, 왼팔이 구속이 됐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정한 유감 표명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사가 지금 완전히 수사의 공정성을 단 1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헌당규가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가 폐지되고 난 뒤에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은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역량이 몰려 있는 반부패 수사1부, 2부, 3부가 전부 야당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보수정권 시절에도 야당에 대한 수사를 특수수사 1부, 2부, 3부가 전부 다 야당 수사를 한 적은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도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균형이 전혀 맞춰져 있지 않고 더더구나 지금은 진술이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당헌당규가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대로 징계를 하고 그럴 수 있는 당의 여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사과를 하고 무슨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충분히 지켜보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떻든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검찰조직도 전부 윤석열 사단으로 사단 일색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은 과도한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당이 단합하고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권한을 가지고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나가는 것이 지금 국면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선택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전 의원님 같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건강한 의원들이 계시니까 저는 우리 전 의원님 같은 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옳은 소리를 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야당을 해 봤잖아요. 정말 야당 할 때 그 안에 정풍운동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 민정비서관으로 일했던 분이에요, 검사 출신이고. 법의 전문가예요. 아마 이것저것 고려해서 유감 표명 정도를 요청한 것 같아요. 이게 유감 표명 가지고 될 일입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헌당규 80조에 보면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당직을 갖고 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 같은 경우 지금도 당직을 갖고 있어요.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고 이분들이 지금 말하는 게 민주당에서 그나마 민주당의 정체성, 민주당이 얼마나 좋은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단군 이래 최대 치적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단군 이래 최대 치적사업입니까? 최대의 부패 사업이고 지금 부패잔치에 의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민주당이 부패의 몸통을 지금 보호하려다가 끌어안고 있다가 폭삭 망하는 길로 지금 접어들어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비교적 상식 있는 의원들 몇 분이 나서신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다음 총선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기간이 길다면 길지만 사실 짧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플랜B를 준비할 시기도 아직 안 됐다고 보십니까?
[전재수]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도 4월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가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지금 이 국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고 검사복 위에다가 양복 걸쳐입고 대통령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적어도 240:0이 설명하고 있듯이 이것은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주 원사이드한 수사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수사가 다 하시되 이게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다는 판단이 저희 당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 집중해서 당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의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당장 총선을 걱정해서 이것은 아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당을 지켜내지 못하면 7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민주당의 70년 역사를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원치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민주당 거의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성일종]
저는 우리 전 의원님 얘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뽑을 때 검사인 걸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일을 할 때 상식적이고 공정한 법집행을 하려고 했었던, 대한민국을 지켰었던 의로운 검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부정하십니까?
그리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얘기하고 불공정하다고 하죠? 문제는 옛날 박범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검찰총장, 그 밑에 있던 이정수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 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시키라고 국민들께서 대통령을 뽑아준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옛날에 부정비리가 드러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검찰공화국이다 그러면서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사정권도 하지 않았었던 검찰정권이라고 뒤집어씌우고 있는데 이거 국민이 판단 못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검사 출신 대통령을 세웠을 때는 법의 기둥이 무너져가고 있고 또 대한민국이 바로서고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 그 인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부정비리 수사하는 것을 이게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당당하면 다 밝히십시오. 그리고 성남시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로서 지방권력을 가지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수조 원에 이르는 이득을 측근들이나 업자들한테 떠넘겼다고 하게 되면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왜 자기 경기도에서 도지사하고 성남시장한 사람이 거기서 국회의원이 보궐선거가 있는데 인천으로 가겠습니까? 이러한 방탄의 이러한 꼼수 부리지 말고 저는 더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습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뤄야 될 주제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하면서 순방 때 찍은 사진에 조명이 사용됐다, 이런 표현을 문제삼은 것 같아요. 혹시 당이랑 조율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이 고발한 것도 조금은 이례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당과 조율이 있었습니까?
[성일종]
장경태 의원은 국회의원이죠. 당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입니다. 여기에는 공적인 힘이 실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빈곤 포르노라고 해서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죠. 아니 포르노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사전에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간 영부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언행을 쓴 것이고요.
두 번째, 사진을 가지고 그게 지금 빛을 줬느니 장치를 줬느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 안 밝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정말 최고위원으로서...일반 의원이라면 모르겠어요. 당의 공식적인 스피커입니다. 공식적인 스피커는 매주 하는 회의에서 당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 당의 목소리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고소장 쓰고 고발장 쓸 시간에 일 좀 하세요, 일. 고소장 쓰고 고발장 쓰지 마시고. 우리 성일종 의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세상천지에 대통령실이라는 곳에서 야당 의원을 고발한다? 고소한다? 제발 좀 국격에 맞는 대통령실의 모습을 갖춰주시라. 대한민국 국가의 말하자면 품격에 맞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세요, 지금 MBC 대하는 거 보세요. 비행기도 안 태워줘, 도어스테핑 안 하는 것도 MBC 탓이야. 그리고 집권여당도 대통령 지지율 안 오르는 것도 당내 이준석 대표 탓해서 결국은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대표 몰아냈죠. 또 정치적으로 경쟁했던 야당 대표 240:0 압수수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제발 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유능할 수 없습니까? 조금 더 포용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까? 조금 더 넓은 울타리와 더 넓은 가슴으로 다양한 비판과 반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품이 넓은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과한 겁니까?
어떻게 야당 의원이 말을 하는 걸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정운영을 하시려고 합니까?
대통령실 옮기고 허구헌날 조사, 감사, 소환, 압수수색, 구속, 기소, 재판, 언제까지 국가를 이런 식으로 경영하실 겁니까?
저는 정말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품이 넓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고 뭔가 좀 넓은 그늘을 드리우는 그런 큰 나무와 같은 그런 포용력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성일종]
범죄와 같은 행위를 거대야당의 공식 스피커가 얘기를 해도 이걸 품넓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100% 가짜뉴스입니다. 빈곤 포르노라고 얘기했는데 약자들을 위해서 빈곤 퇴치를 위해서 유명인사들이 하는 거를 빈곤 포르노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영부인을 그리 깎아내린 거에 대해서 무조건 안으라는 얘기입니까?
왜곡되거나 사실을 몰라서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비판 뭐든지 받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이거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아달라? 저는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죠. 왜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항상 져줘야만 하는 겁니까? 안아만 줘야 되는 겁니까? 얼마든지 팩트에 근거한 비난은 안고 가겠지만 또 얼마든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들어야 되겠지만 이번처럼 가짜뉴스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인격 모독을 하고 국가의 국격을 추락시키는 이런 최고위원의 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전재수]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까?
[앵커]
정말 죄송합니다. 안에서 끝내라고 난리입니다. 저희가 약식회견도 다뤄야 되는데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했나 봐요.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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