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담판 '불투명'...여야 '파업 복귀' 온도 차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여야가 합의점을 못 찾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복귀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는 뗏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아직도 언제 본회의가 열릴지, 결정되지 않은 겁니까?

[기자]
여전히 여야 예산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예산안과 해임건의안 처리를 두고 고성까지 주고받았고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견 전혀 못 좁혔습니다. 법인세에 관해서 민주당이 요지부동이고,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도 불가능하다고 입장 표명이 있었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안에서 고성이 들렸는데) 의장께서는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다, 이 말씀을 강하게 주고 고집하셔서….]

오후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의장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에 단독 수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설명하고,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화물연대가 총투표에서 업무 복귀를 결정했는데,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으로 더는 대한민국에서 뗏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어제 수용하겠다고 밝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파업 돌입과 함께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면서 협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효력이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은 국민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과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파기할 게 아니라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인호 / 국토위 야당 간사(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여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기력한 정치력만 지금 보여줄 뿐이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제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