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상민 해임안 후폭풍...'예산안·국정조사' 난항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추은호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휴일인 어제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안갯속이고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꼬인 연말 정국, 이 실타래를 풀 뚜렷한 계기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국 주요 현안,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리해보면 어제 해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면 두 번째 해임건의안 가결입니다. 일단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번 해임건의안 사건은 여러 면에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안건 없이 해임건의안 딱 한 건만 본회의에 올랐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일요일에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보통 일요일에는 회의를 잘 열지 않습니다. 열려면 예산안이라든가 아주 시급한 안건을 처리할 때 말고는 잘 안 열리는데 72시간에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열었다는 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참석 그리고 야권이 굉장히 결속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때는 정의당도 불참하고 민주당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어제 표결에서는 민주당 또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대부분 이렇게 다 참석해서 야권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해임건의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어제만 해도 입장이 없다 혹은 무응답 이렇게 요약이 됐는데. 조금 전에 입장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국가 배상 가능하다는 얘기와 함께 진상을 가리고 나서 판단할 문제다. 어제와 오늘의 입장이 바뀐 겁니까? 유지된 겁니까? 헷갈려요.

[추은호]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은 대통령실의 기존 입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해임 문제는 진상이 먼저 가려져야 된다. 그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입장 없다라고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입법부가 결정한, 국회가 결정한 문제를 문제를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제를, 물론 야당 위주로 됐더라도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그냥 없는 것처럼 무시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때는 바로 그다음 날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그렇게 거부하는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겁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해임건의안 못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수사에 지침을 주는 거죠. 그런 식의 행동은 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고 이렇게 절규를 하는데 여기에 그냥 명확하게 해임건의안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건 또 유가족들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그런 답변을 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마침 유가족들이 입장을 밝히는 자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 대응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셨고. 그리고 사실 해임안 정국 초기만 해도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한 본인의 생각, 입장이라는 게 궁금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상민 장관의 생각도 궁금하긴 합니다.

취재진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묵묵부답 상황이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거취를 물어봤는데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기존 입장을 냈기 때문에 아마 다시 물어봐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아마 이상민 장관은 지금은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어제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상민 장관이 참석해서 이태원 유가족에 대한 나름대로 지원방안을 보고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걸 보니까 당분간 이상민 장관의 행보는 정상적으로 흘러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일까요, 고위당정협의회에 이 장관도 참석을 한 것도 눈에 띄는데 이 행보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추은호]
그 자리에 그걸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들도 많이 했던데 그런 측면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이번 주에는 주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요. 원래는 사무실이 서울청사도 있고 세종청사도 있지 않습니까?

세종에 일체 가지 않고 서울청사에서 수습을 하고 집중하겠다는 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상민 장관은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상민 장관이 사건 초기에 만약에 이 참사를 제가 잘 수습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물러나겠다고 공언을 했으면 좀 더 스무스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런 시기를 놓치니까 지금 정부에서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를 본인 스스로 만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여지를 만들어서인지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더 버틸 명분을 줬다는 표현을 썼고. 박지원 전 원장,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DJ가 말려도 6번 자진 사퇴했다는 말을 했거든요.

[추은호]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한 정치9단들의 훈수,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야권이 해임건의안을 바로 처리함으로써 원래는 국정조사한 다음에 거기서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먼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 버리니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될 장관에게 물을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더 버틸 명분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싶어도 야당이 밀리는 형편이 되니까 아예 물러나게 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홍준표 시장의 생각이고요. 반면 박지원 전 원장 경우에는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물러난다고 해야 된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후배이자 측근인 이 장관이 스스로 사퇴를 먼저 말했어야 됐다는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DJ시절에 자기가 6번이나 물러나지 않았느냐. 그것은 한국의 정치 문화가 책임정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뼈 있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앵커]
아까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를 알려드렸는데 그때 재석 의원이 183명, 찬성이 182명이었는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권은희 의원이 본회의장에 남아서 야당 의원들과 함께 표결에 참여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 : 저는 권은희 의원이 우리당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 아직도 우리당 당적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몰상식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로 자기가 소신과 철학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신과 철학이 뚜렷하게 그냥 당적을 버리고 탈당하시면 되잖아요. 자기가 이익이 될 때는 소신과 철학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배지 달고 싶어서 그렇게 눌러앉아 있으면서 다른 데 가선 소신과 철학이라고 그러면 웃기지 않습니까. 참나.]

[앵커]
김기현 의원이 아직도 우리 당 당적이냐고 하는 얘기는 지난번 경찰국 신설 논란 때도 권은희 의원이 이 장관을 비판하면서 당론과 다른 소리 낸 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추은호]
그렇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아시다시피 원래 국민의당 출신이죠.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됐는데. 당초 그때부터 제명해 달라, 요구를 했지만 제명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지만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당론과는 어긋난 행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검수완박 국면에 찬성표를 던졌었죠. 그리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 안 된다고 반대해 왔었고. 이상민 장관의 최근 탄핵도 주장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에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또 징계절차도 밟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결과가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엄중 주의에 그쳤습니다. 주의는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는 경고부터 내리는 건데 그 당시에 징계를 못 내린 이유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나름대로 감안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또다시 이렇게 당론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냐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의힘에서는 또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권은희 의원은 생명을 잃어도 책임지지 않는 게 당론이냐면서 반론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해임안은 통과됐고 해임안으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 다음 스텝, 다음 시나리오는 탄핵소추안인데 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추은호]
탄핵소추안은 내면 역시 가결이 될 겁니다. 뭐냐 하면 해임건의안하고 발의, 통과 요건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적 과반의 찬성이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탄핵소추안은 통과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넘어갔을 경우에 이게 최장 180일 동안 심사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데 탄핵이 되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분의 2 6명 인용 결정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민주당에서 갖게 되는 부담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이상민 장관의 책임소재 이런 것들을 부각시킨 이후에 나름대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탄핵소추를 진행할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민주당 내의 강성파 의원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탄핵심판을 한다면 그 검사 역할을 법사위원장인 여당 몫인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쭉 들어보면 결국 해임안 문제, 예산안, 국정조사가 다 얽혀 있다 보니 여야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이고 물밑에서도, 사실 15일까지 시간은 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도 진통이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국정조사위원들이 총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발언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저는 (국정조사가) 1%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동화 얘기 아시죠? 오누이가 갔는데 호랑이가 팥죽 주면 안 잡아먹는다 해서 팥죽을 줬더니 한팔 잘라주면 안 잡아먹는다. 두 팔 다 내놔라 그러고 결국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잡아먹고 윤석열 정부 잡아먹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다시 또 합의를 할 수 있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어떤 형태든 국정조사는 진행되죠.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깨져서 번복되지 않는 한 양당의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은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의 결정사항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정 해임건의안과 연동해서 안 들어오신다, 마지막까지. 예산안이 통과됐는데도. 그러면 그때 가서 야3당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죠.]

[앵커]
조 의원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얘기를 꺼내서 한번 찾아봤더니 참사 국정조사위 내용과 걸맞지 않은 동화의 내용인 것 같고. 일단 1%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대목이 눈에 띄기는 하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1% 열려 있다는 그건 달리 말하면 99%는 안 열려 있다, 닫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당 지도부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예산안 처리 문제가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고리로 해서 야당과의 협상에서 조금 더 예산안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론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면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추은호]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수 있죠. 일단 수적으로 봐도 특위가 야권이 11 대 국민의힘이 7입니다. 그러니까 야권만으로도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조사대상기관인 정부가 과연 협조를 하겠느냐. 반쪽차리 청문회라든지 반쪽짜리 조사에 임하겠냐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만의 국정조사, 반쪽 청문회는, 국정조사는 수레가 두 바퀴로 굴러가야 되는데 한 바퀴로만 굴러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을 밝히기도 어렵고 잘 굴러가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국민의힘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상호 위원장의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예산안 두고도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김진표 의장이 15일을 못 박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협상을 이어갈 텐데 최대 쟁점은 법인세법 개정안이라고 아까 취재기자도 전해 줬고요. 의견을 좁히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은호]
일단 법인세 부분은 최고세율 25%로 되어 있는 걸 22%대로 내리자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원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2017년에 바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해에 25%로 높여놓은 것을 다시 22%로 돌려놓자는 것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반면에 민주당은 이렇게 다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은 슈퍼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기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에 대한 세율을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사실 세법 전문가는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무원 시절에 경제부총리 지낸 거 다 아시겠지만 재무부 시작할 때부터 세제실에 근무하고 재경원에서 세제 실장까지 한 세제 전문가거든요.

김진표 의장이 낸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창조적인 해법들이 도출될까? 거기에 기대감을 약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거라고 아까 전해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단독처리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의 원안, 민주당의 수정안 이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면 합의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겠죠. 그런데 합의안이 안 되면 15일에 김진표 의장이 그냥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니까 제일 먼저 처리되는 안이 민주당 감액안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감액안이 통과되면 정부 원안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될 거고요.

민주당 감액안이 어떤 내용이냐면 민주당의 안이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보니까 639조 정부원안에서 2조 원 정도를 감액하겠다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당초 7조 7000억 원을 감액하겠다고 한 데서 5조 감액하겠다고 줄어들었다가 2조 정도로 감액하면 사실 많이 줄어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대로 진행되면 통과될 가능성 높습니다. 이건 민주당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연 나라 살림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은 계속 들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지지율까지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지지율인데 대통령의 지지율, 2주 연속 상승세가 멈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이 눈에 띄십니까?

[추은호]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매주 월요일 나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평가가 38.4%로 지난주에 비해서 0.5%포인트 줄었습니다. 부정평가도 소폭 줄었고요. 그러니까 두 주 연속 계속 오르던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그나마 보수층에서는 결집했다. 보수층의 지지율이 오르고 반면에 중도층은 하락했다. 그것이 지난주 여론조사의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화물연대 파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보, 보수 양 진영의 편이 확실히 갈라진 결과가 여론조사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