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김기현 "尹 진정한 보수의 모습, 윤석열다움" 김성환"보기 민망"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김기현"尹 진정한 보수의 모습, 윤석열다움" 김성환"보기 민망"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어제 데드라인을 또 넘겼 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마지막 중재안을 냈지만 타결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 이우영> 그렇습니다. 예산안 협상 마지막날까지 여야는 쟁점을 모두 해소하지 못했는데요. 각종 이견은 좁혀나갔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 등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간 건데요.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마지막이라고 강조하며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재안에 담긴건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인데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쟁점입니다. 먼저,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발해온 법인세 인하는 감세 폭을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추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설치했지만 민주당이 위헌이라며 반대해온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삭감하되 해당 액수만큼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이었습니다. 김 의장은 “두 기관(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합쳐도 5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체 639조 원 예산안 중 5억 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명분 싸움 때문에 소탐대실하는 전형적 나쁜 사례”라며 여야 합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먼저 입장을 밝힌 쪽은 민주당이었습니다.

◆ 이우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며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마치고 국회에 돌아오자마자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면서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은 높아졌습니다.

◇ 김우성> 하지만, 결론은 '판단 보류'였죠?

◆ 이우영> 30분동안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판단을 보류한다, 야당과의 협상을 계속한다"로 결론내렸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것이 사실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겠냐며. 1%p 감세도 턱 없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불만이 많습니다만 수용 여부 판단은 일단 보류를 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여야는 법정 처리 기한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넘기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이우영> 그렇습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쟁점 조율에 2, 3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중재안 수용이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집권 여당이 거부한 것”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체적인 단독 수정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 김우성> 정치권이 약속한 국정조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 이우영> 애초 여야 합의대로라면 예산안 처리 후 국정 조사가 시작되는 건데요. 예산안 처리가 늦춰지면서 본격적인 국정조사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재 추모제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앞서 이태원 광장에 유가족들이 마련된 합동 분향소 조문도 나서는데요.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면서 여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여와 함께 예산안 처리까지 압박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 김우성>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 이우영> 윤 대통령은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중계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우리가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이고,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우리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 교육개혁은 우리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헀습니다.

◇ 김우성> 하나씩 살펴볼까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나요?

◆ 이우영>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방향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먼저 "노동은 그 수요에 따른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동일한 보상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며 공정성을 강조했고요. 이와 함께 직장에서의 안전성,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노동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는데요. 노사관계 안정성에 대해선 "노사 관계라는 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고 이렇게 하면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노사문화에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흘러 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우성> 연금개혁과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뭐라고 발언했나요?

◆ 이우영>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30년에서 50년을 가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복지와 성장’이라는 양축으로 설명하며 “유아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의 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하고, 그다음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이외에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 이우영>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하기도 했고요. 이 밖에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개혁 의지를 밝혔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세입자 보호 의지 등도 밝혔습니다.

◇ 김우성> 정치권 반응을 한번 살펴보죠.

◆ 이우영> 먼저 여권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노동·교육 분야에 걸친 이른바 ‘3대 개혁’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진정한 보수의 모습을 봤다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다움’이 드러난 단면이라고 그 의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능·무식·무대뽀’ 3무(無)로 점철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뿌리 깊은 적폐를 잘라내고 이 나라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 국가로 만들려면, 철 지난 낡은 이념을 핑계로 자신들의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 없는 ‘반민주·반자유·반시장’ 세력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 김기현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야당의 반응은 어땠나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오늘 MBC라디오에 출연해서 어제 열렸던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대해 짜고치는 고스톱 같아서 보기가 민망했다라고 평했는데요. 대부분의 소위 개혁 과제들이 다 입법을 필요로 하는 과제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야당하고의 협치나 이런 언급도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한마디 야당하고 협치, 협력 같은 말은 없어서 국가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많이 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노동개혁에 있어서는 노동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건지 우리 국민들을 과로사로 내몰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입니다. 10.29참사가 오늘로 49일을 맞았는데요. 오늘 종교계와 시민들이 추모제를 열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합니다.

◆ 이우영>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유족 150여 명과 신도 5백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위령제를 개최했습니다. 단상 위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 희생자 67명의 영정과 79명의 위패가 놓여있는데요. 유족 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객들도 모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오늘 위령제는 죽은 영혼이 좋은 곳에서 태어나게 기도하는 불교 전통의식인 '천도 의식'으로 봉행하는데요, 범종을 158번 치는 추모 타종을 시작으로 2시간 가까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49재는 유족들이 희생자 위패와 옷가지를 불로 태워 영혼을 보내는 '소전 의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 김우성> 오후 6시에는 사고 현장 인근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앞 도로에서 시민 추모제가 열린다고요?

◆ 이우영>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건데요. 4개 종단(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의 종교의식을 시작으로 희생자 유가족·친구·최초 신고자 등의 발언, 추모 영상 상영 등이 이어집니다. 추모객이 몰리면 4개 차선이 모두 통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최 측은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 무대가 설치되나 혼잡이 예상되므로 참석자들은 녹사평역 3번 출구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김우성> 유가족 측은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고등학생이 결국 스스로 세상을 등진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 이우영>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한가 봐요. 2차 가해는 그것도 간접 살인이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혀 대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라면서 2차 가해를 향한 이들 그리고 미비한 대처를 하고 있는 정부를 꼬집었습니다.

◇ 김우성> 이외에 다른 집회나 시위 소식도 있다고요?

◆ 이우영> 진보단체 촛불행동은 오후 5시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사고 진상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한다고 하고요. 어제의 경우엔 오후 6시 34분에 19개 청년단체 참여한 10·29 이태원 참사 청년추모행동이 시민추모제 전야 침묵시위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시위를 이어왔는데요. 6시 34분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월 29일 위험을 알리는 첫 112 신고가 들어온 시각입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독사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3천건이 넘고, 5년 사이 40%나 늘어났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그제 보건복지부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실태를 조사한겁니다.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로 고독사 실태가 자세히 공개된 것은 처음인데요.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하는데요. 이 정의에 부합하는 고독사 사망자는 지난해 3천378명으로 2017년 2천412명보다 40.0% 증가했습니다..

◇ 김우성> 전체 사망자 수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매년 늘고 있다고 하는 거 같던데요.

◆ 이우영> 작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31만7천680명)의 1% 수준인데요. 즉, 사망자 100명 중 1명은 독거 상태에서 혼자 쓸쓸히 임종을 맞는 셈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고독사 발생 건수는 2017년 2천412건, 2018년 3천48건, 2019년 2천949건, 2020년 3천279건, 지난해 3천378건으로 201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보다 늘었고, 연평균으로는 8.8%씩 증가한겁니다.

◇ 김우성> 이번 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노년층보다 50∼60대 중장년층, 그것도 남성의 고독사가 훨씬 더 많았다거예요.

◆ 이우영> 작년 고독사 발생 건수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1천1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981건(29.0%)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즉, 50대~60대 중장년층이 60% 가까이(58.6%) 차지한 셈입니다. 한편, 전체 고독사 중 20대~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4%, 2018년 7.8%, 2019년 7.4%, 2020년 6.3%, 작년 6.5%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셉니다. 고독사는 2017년 이후 매년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았는데, 작년에는 특히 5.3배나 차이가 나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였습니다. 50대~60대 중에서도 남성 고독사는 작년 1천760건이었는데, 전체 고독사 중 52.1%나 됐습니다. 복지부는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층일수록 많지만 고독사는 50대~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50대 남성은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지 못하며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고독사 발생 장소는 단독주택이 가장 많았다고요?

◆ 이우영>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순으로 많았고, 아파트, 원룸 거주자가 뒤를 이었습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는 형제 자매(22.4%)가 가장 많았고, 임대인(21.9%)이나 이웃 주민(16.6%)이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극단적 선택 이후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 비율은 매년 16~1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하잖아요. 정부 측에선 뭐라고 하나요?

◆ 이우영> 정부는 어제 국회에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고독사 예방법은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세워 실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