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실상 '전쟁수행능력'...입장 난처해진 한국

굳어지는 북중러 vs 한중일 구도…한국 역할은?
바이든, 日 안보 정책 전환에 "환영" 언급
中 강력 반발 "中 위협 핑계 삼아 日 군비 확장"
정부 "한반도 대상 반격은 우리 동의 필요"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진구 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히 북한 관련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이게 일본 열도도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군사력 강화에 좋은 명분이 생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바꿔 말하면 일본 정부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개입할 명분이 생겼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진구> 우리는 개입한다는 그런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요. 사실상 한반도에서 유사상태, 다시 말해서 제2 한국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일본의 안보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상 한반도 유사시에는 가장 가까이에서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미군은 주일미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와서 도움을 줄 때 또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미일 간의 안보 조약에 의하면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사실상 일본의 동의 없이 주일미군을 한반도에 투입할 수 없는 제한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골고루 생각해 볼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단순히 한반도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앵커> 우리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주도권이 미일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조진구> 그렇기는 합니다.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또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도 중국이 미국에 견줄 만한 세력이 된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또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견제할 것이냐,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 혼자 대처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동맹이나 우호국가들과 함께 연대해서, 협력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한국과 일본인데 일본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거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표명을, 전달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환영한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일본이 그만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고 우리도 지지를 하겠다, 이런 의사표명을 했어요.

지난 각의 결정 후에도 오스틴 국방장관이나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환영의 뜻을 밝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한테는 일본이라는 동맹의 역할, 기대도 크고 또 기대가 큰 만큼 일본도 미국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냐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앵커> 중간에서 우리나라가 난처한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진구> 어떻게 보면 난처하죠. 난처하기는 한데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말하는 억제력 혹은 대처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상 뜯어놓고 보면 북한보다는 중국을 의식한 게 많거든요.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10월달에 있었던 당대회에서 타이완 통일을 위해서 무력 행사를 불사하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타이완에 대한 무력 행사라는 게 현실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타이완은 불과 10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일본의 가까운 섬하고. 그래서 타이완은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이걸 막겠다. 협력하는 것이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앵커> 미일이 이렇게 밀착을 하면 사실 미국이 우리한테 중국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진구> 그렇죠. 사실상 이번에 보면 반격 능력이라는 게 미사일을 가지고 공격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본의 미사일이라는 게 육상 자위대가 갖고 있는 게 사정거리 20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정거리를 1000km 이상 늘리고, 또 함정이나 전투기에서도 항공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래에는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그렇게 개량하겠다는 게 일본의 생각이거든요. 또 하나는 도서방위, 섬,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을 방위해서 고속 해공탄이라는 것, 혹은 극초음속 무기라는 것도 일본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을 개발해서 사정거리를 연장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도 사정권 안에 들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이런 자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이 완성되기 전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때까지 일본은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토마호크는 좀 더 사정거리가 길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그런 미사일을 보유한다는 것은 중국한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아까 처음에 나온 것처럼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면 어떤 요구가 돌아올 수 있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동맹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익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중국의 경우는 우리의 경제적으로 본다면 가장 의존도가 높은, 경제적으로 본다면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적대시할 수는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일본과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통의 과제라고 할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서 중국은 이야기하지 않고 북한이라고 또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문서를 개정한 뒤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공통의 위협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 3국 간 인식의 공유도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은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혼자 갈 수 있는가는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