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성향, 정권 따라 왔다 갔다?..."활동 위축 우려"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 둘러싼 잇단 논란
과거사위 부정하고 5·18 등 역사적 사건 왜곡
1기 시절에도 정권 교체 뒤 비슷한 논란 일어

[앵커]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왜곡된 역사 인식 문제로 연일 화제의 중심에 서고 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2기 진실화해위원장에 취임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과거사위원회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고,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을 왜곡했던 과거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수장은 1기 시절에도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뉴라이트 계열 이영조 위원장이 2010년 진실화해위가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반란(a Communist-led rebellion)'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은 '민중반란(a popular revolt)'으로 표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이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에서 임기를 마친 뒤 2012년엔 총선에도 도전했는데, 역사 인식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결국, 공천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홍원 / 당시 새누리당 공천위원장 (지난 2012년) : 해석에 따라서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할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이르러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영조 후보 공천을 취소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사정리법을 보면 진실화해위원장은 위원회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는 여당과 야당 추천위원 수가 같아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그만큼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사건 관련자들은 정권에 따라 위원장의 성향도 바뀌면서 진실 규명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걱정합니다.

[조종주 / 대학생 녹화공작 피해자 : 저희 강제 징집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해야 할 범위가 아주 넓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을 규명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인물을 위원장에 앉히는 건 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희송 /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 국가 폭력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되고 아픔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 취지에 맞는 인물을 임명하고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할 거다….]

더 나아가, 지금처럼 위원장 임명을 대통령 혼자 맡는 대신, 관련 학회와 단체 등으로 권한을 분산해서 위원회가 정권의 입김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