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횡재세, 실효성 없어...빈곤층 지원해야"

[앵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큰 이익을 본 에너지·정유 회사로부터 세금을 걷어 빈곤층을 지원하자는 이른바 '횡재세'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걷으려면 이미 작년에 걷어야 했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빈곤층을 상대로 한 지원은 생존권 문제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YTN 박지훈의 뉴스킹) : 원론적으로는 찬성이죠. 그렇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정유사라든지 또 발전사가 영업이익을 극대화한 것은 작년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작년 전반기에 횡재세를 도입해서 작년에 매겨버렸어요. 그런데 올해 1, 2월에 에너지 선물 가격을 보면 지난 5년간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매겨봐야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것. 두 번째로 진정성 문제인데요. 작년에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야가 합의로 깎아준 부자 감세가 5년 누적하면 65조가 됩니다. 그렇게 세금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지금 횡재세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인가에 대해서 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 빈곤층의 지원이거든요. 특히 지금 지하실, 옥상, 고시원에 계신 분들은 난방을 거의 못 하고요. 거의 난방이 안 됩니다. 작은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서 겨울을 나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