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산재 유가족들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멈춰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산업재해 피해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모여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생명안전 시민넷 등은 오늘(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를 예방하거나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중대재해 처벌을 완화하려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 대표를 맡은 김훈 작가는 정부에겐 처음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구현할 의지가 없었다며, 산재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로 제정된 법을 사문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도 처음부터 기업은 위험한 현장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며,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등도 오늘(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 대신,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