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조사 공방...국민의힘 당권경쟁 격화

■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 세한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조사가 어젯밤 종료됐습니다. 추가 조사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간의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또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이후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본격화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또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당권경쟁이 더욱 본격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식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알아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조사, 어제 12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조사가 끝나자마자 이 대표가 나와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정권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여기에 또 검찰은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추가소환에 응하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양측의 이런 대립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배 교수님.

[배종호]
일단 제1야당 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 건 우리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의 조작수사다, 정적 제거 수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24만 표 차로 패배하지 않고 24만 표 차로 이겼다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이겼다면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검찰은 앞으로 기소를 할 것이고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전에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하고 또 구속영장 청구하고 또 기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검찰의 패턴이 내년 4월 총선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지금 이재명 사법리스크라고 명명돼 있는 이 부분이 검찰리스크로 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이런 판단은 내년 4월 총선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배 소장님께서도요.

[배종찬]
사실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다수당 야당의 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고 안 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죠. 그것은 대선에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겠죠. 만약에 대선에서 이겨서 현직 대통령이라도 의혹이 검찰수사를 받아야 된다면 수사를 받아야죠. 그것에 성역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보복이고 야당에 대한 탄압인지. 아니면 정말 나오고 있는,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그것을 해명해야 되는 자리인지는 명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리스크라는 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법적 대응이 아니라 정치적인 대응을 한다면 그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입니다. 결국은 진영간 대결구도 속에서 중도층이나 MZ세대,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층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검찰도 그런 행동을 해야 될 테고 또 이재명 대표도 그것에 준하는 아주 정교한 또 절제된 행동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몰고 갈 이유는 없는 것이겠죠. 그런 만큼 중요한 게 사법수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검찰이 내리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리는 겁니까? 재판부가 내리는 겁니다. 재판에 따른 결과에 누구든 승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에 따른 역풍, 후폭풍 이런 걸 따질 일은 아니겠죠. 준엄하게 우리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법치국가니까 그 법과 원칙에 의한 평가를 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겠죠.

[앵커]
이재명 대표 어제 오전 10시 30분에 검찰에 출석해서 12시간 반 정도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아주 강력하게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 발언을 들어보시면 지난번에 성남FC 건과 관련해서 소환됐을 때보다 오히려 더 강한 발언을 내놓은 것 같은데. 조사방식을 두고서도 마찰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33페이지에 달하는 서면진술서로 갈음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전해졌는데. 검찰은 그것과 관계없이 긴 시간 질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민주당과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검찰과 이재명 대표, 양측 간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택일부터 굉장히 신경전을 벌였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검찰은 27일과 30일 양일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더니 그날은 내가 일해야 되니까 28일 그러니까 토요일날 검찰에 출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기싸움을 벌여왔고. 두 번째는 조사 횟수가 쟁점이 되고 있어요. 검찰은 애초부터 하루에는 소환조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틀 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이틀은 못 받겠다, 하루면 충분하다고 얘기했는데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기 전부터 미리 이틀이 필요하다고 못을 박은 것은 제가 볼 때 불필요한 논쟁의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100쪽이 넘는 질문서를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33쪽의 답변서를 준비했고. 저는 그렇다면 애초에 100쪽이 넘는 그런 질문서가 있었다면 미리 그 질문서를 이재명 대표에게 주고 이재명 대표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하루에 조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조사에서도 12시간 반 조사를 받았으니까 작은 조사는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죽이기 수사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꾸 피해의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검찰조사를 받고 와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보니까 역시 계속 물었던 질문을 또 반복해서 물어보더라. 일부 문서를 낭독하기도 하고. 결국 이건 계속 시간 끌기 해서 한 번 더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한번 더 부르기 위한 것은 한번 더 불러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더 몰아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만약에 거부한다면 봐라,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방탄을 해 오더니 이제는 조사도 본인이 멋대로 한 차례를 줄인다는 특권을 요구한다고 몰아세울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결국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명분 쌓기가 아닌가 이렇게 민주당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안 그래도 민주당이 오늘 저녁에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할지 말지 논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뒤늦게 나왔더라고요. 응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그것도 여론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소환에 응하기 전부터 왜 이렇게 두 차례 정도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것은 이해를 못 하겠다. 그것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순순히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 거겠죠. 그것은 뭐냐 하면 사법적인 대응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응하려는 방식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또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에서는 정치적 대응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오라면 오라는 대로, 답하라면 답하는 대로 그렇게 답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진실 여부는 어느 쪽이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은 것이고 검찰이 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재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 보면 어느 피의자가 됐든 참고인이 됐든 검찰수사를 10시간 정도 받고 나서 오늘 수사를 너무 잘 받아서 몸이 가뿐한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검찰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사법기관, 수사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몸이 움츠러들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니까 검찰로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지를 100쪽 분량에 달할 정도로 준비했다. 그만큼 대장동 의혹과 혐의와 위례지구와 관련된 사안이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미리 질문을 다 노출해서 서면답변을 준비해 올 것을 검찰에서 미리 요청을 한다? 일반인들 그렇게 수사하나요? 일반인들 검찰에 가면 그렇게 조사받나요?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검찰의 수사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30여 쪽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준비했다는 것은 이미 답할 내용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그 상황 속에서 더 파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응당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로서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검찰은 또 검찰로서 밝혀내야 되는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응당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글쎄요, 그렇게 수사에 추가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로서는 확보된 내용과 그동안의 증언과 관련된, 그동안 관련된 이른바 인물들이 있거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나 이런 인물들의 진술을 가지고 증언을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봐야겠죠.

[배종호]
일반인들이 그렇게 수사를 받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조명을 해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1년 4개월 동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인에 대해서도 1년 4개월이나 수사를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무려 200차례가 훨씬 넘는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인에 대해서 200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합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미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무혐의가 경찰에서 사실상 내려져서 불송치했는데 이걸 3년 동안이나 수사를 했는데 다시 이걸 재수사해서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일반인이라면 과연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이재명 대표에게만 일반인답게 수사를 받아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적용하려면 검찰도 일반인하고 똑같은 검찰수사 행태를 보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찬]
이건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아주 일반인과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일반인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구분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을 치른 대선후보였죠. 그리고 대선후보에 대해서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감없이 거침없이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성남FC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로는, 이건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실제 성남지검장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에 대해서 대했던 태도와 실제 성남지청에 소속됐던 검사가 서로 반발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무혐의됐던 분당경찰서의 수사내용을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수사한다고 결정된 것이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진행된 검찰수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수사가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아니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느냐가 더 핵심인 거거든요. 그 핵심에 근거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느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배종호]
저도 간단하게 반박해야 되겠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대장동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단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재명 죽이기 대장동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도 분명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를 이야기하려면 논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바뀌고 법무부 장관 바뀌고 검찰총장 바뀌고 수사 검사가 바뀌니까 수사가 100%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장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앵커]
이 자리에서도 조사 방식, 여러 가지 주제를 두고서도 첨예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번 대장동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을 보자면 이재명 대표의 배임죄 성립 여부 그리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가 이재명 대표가 맞느냐. 이것을 두고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초지일관 손해를 성남시에 끼친 적이 없고 천화동인 1호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법리적인 싸움을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찬]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검찰로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28일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내용 중에도. 우리가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14년, 15년 시장으로서 결재했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내용이죠. 이재명 대표의 초지일관된 주장 내용은 결백하다는 것. 그 결백의 이유는 뭐냐 하면 민간업자들의 수익이 여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이유가 많으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이익이 환수되지 못하고 민간업자들의 차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을 본다면 최대한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것은 성남시장으로서 거둔 성과였다는 것이고. 지금 검찰에서 조명하고 있는 건 위례지구와 대장동만 보면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의도적으로 협의가 돼서 민간업자로부터 얻는 이익의 일부분을 이재명 대표 측,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되는 거죠. 가져갔던 게 아니겠느냐, 가져가려고 했던 것 아니겠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검찰조사 이후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반응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국정 지지율 그걸 회복하기 위한 꼼수다, 정치적인 수사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당당히 임하겠다면서도 당당히 진술을 거부하는 이중적이고 뻔뻔한 태도는 이 대표의 범죄 의혹만 키울 뿐입니다.]

[앵커]
이번 사안을 놓고 한동안 여야 간 아주 팽팽한 대립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공방으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들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묻히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임시국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치의 문제인데. 이미 정치가 실종됐지 않습니까? 정치가 실종되다 보니까 민생 경제가 실종되는 매우 불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대결적 정치 행태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집권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대통령께서 야당대표, 야당 지도부를 단 한 번도 안 만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건데. 이렇게 된 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소야대의 상황을 감안하고 0.7%포인트의 박빙의 승부를 낸 것을 감안해서 통크게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박수 받을 것이고 또 임기를 마쳐서도 크게 박수를 받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적대적 대결정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실책에서 24%까지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 과정에서 보수층의 지지율이 결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30% 중후반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48%로 당선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10여 퍼센트포인트가 지금 이탈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중도층에서 이탈했다고 봐야 돼요. 보수지지층에서는 결집했지만. 그러면 중도층이 이탈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총선에서 굉장히 불리한 거죠.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한 거죠. 수도권에서는 1000표, 2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중도층에서 대거 이탈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특히 여론조사를 해 보면 현 정부 지원론은 한 40%, 견제론은 50%가 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성공하는 그런 대통령, 성공하는 정부로 가기 위해서도 통 크게 국정운영 기조를 좀 바꿔서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또 야당과 협치를 하는 그런 행보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배종호 교수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정세 분석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만 봐야 됩니다. 윤심 위에 당심이 있고 당심 위에 민심이 있는 겁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본인을 둘러싼 사법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민심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법수사는 사법수사고 민생 협력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수사와는 그건 별개로 무관하게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나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난방비 폭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경 쓰고 있지 않고 있는 것. 요즘 제가 좋아하는 YTN의 특별기획 취재가 바로 저출생 건이거든요. 저출산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저출생, 지금 2100년이 되면 서울대 인구통계센터에 의하면 우리 인구가 1800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 인구 줄어들죠. 지금같이 정쟁이 되면 2034년, 2070년만 돼도 우리는 세계경제권에서 20위 밖으로 멀어질 수도 있어요. WELT 자료에 따르면, 분석에 따르면. 그래서 정치는 정치입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민생입니다. 민생을 위해서는 손을 모아야죠.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고요. 민주당의 당헌 80조 이야기가 다시 또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80조 1항을 보면 기소 시에는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죠. 제가 민주당 홈페이지 당헌을 보고 있는데.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게 작년 8월에 민주당 대표 당선 직전에 개정된 내용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정치탄압으로 해석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당대표를 유지한다면 또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별로 후폭풍은 없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이미 기소가 됐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소만 된다면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예외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게 부정부패 등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냐 아니냐가 쟁점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민주당에서 이건 아니다. 야당 제거 또는 정적 제거, 야당 탄압 그런 수사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당무위원회를 열겠죠. 그래서 아니다, 이건 부당한 정치탄압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비명계라고 할지라도 문제제기는 별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큰 후폭풍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수사를 통해서 지금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공고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미 당에서 야당 탄압, 정적 제거용 수사라고 규정짓고 일사불란하게 똘똘 뭉쳐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 때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 대안이 될 만한 민주당 내 차기 대권주자는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는 검찰이 기소한다고 해도 내부에서 큰 후폭풍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배종찬]
저는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탄압의 이유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당무위원회장 누구인지 아세요?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예요. 그렇다면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옥중 공천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거든요. 저는 이건 민주당에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사법적인 대응은 대응이라고 치더라도 중요한 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구조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마땅하지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다.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어느 때가 되었든 간에 그것이 5월이든 9월이든 2주간 평균을 냈을 때 평균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5% 미만이 된다면 그건 수도권 총선 못 버텨요.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종호]
옥중 공천 워딩은 누가 했냐면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행 최고위원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프레임인데. 옥중 공천이 되려면 그 전에 구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니까 불체포특권이니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면 옥중 공천을 행사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추가 설명까지 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남은 시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 당권 경쟁이 이제 김기현, 안철수 양강구도로 좁혀지는 모양새인데. 나 전 의원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배종찬]
글쎄요, 나 전 의원의 이른바 나비효과겠죠. 나 전 의원의 나비효과.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안철수 의원 쪽에 힘이 실립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들이 봤을 때는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는 여론조사이기는 하지만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이 안철수 의원 쪽으로 옮겨가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나경원 전 의원이 누군가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 김기현이든 안철수든 어려워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나경원 전 의원이 입장문에서 솔로몬 사례를 이야기했고, 이스라엘이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엄마다. 그러면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또 가짜 엄마 논란에 시달리는데 그것을 선택하기는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우려한다고 보고. 또 안철수 의원 쪽으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이 옮겨가면 그것이 실제 3.8 전당대회 당원의 투표로까지 지속될까 이 부분도 우리가 일단은 의문부호를 달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은 아직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두 지지층, 나 전 의원과 유 전 의원 지지층이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안철수 의원으로 그 지지층을 받았을 때는 마치 비윤, 반윤 성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의원이 그것을 받기도 안 받기도 상당히 힘든 그런 딜레마의 상황이 있는 거죠.

[앵커]
김기현, 안철수 양강 후보. 신경전도 아주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기현 의원의 수도권 출정식에 수천명 규모가 참석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했다고 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김기현의 지지세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이번 전당대회 취지에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앵커]
김기현 의원의 대규모 출정식. 윤상현 의원도 줄세우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했는데. 세 과시인가요? 아니면 당 지지세라고 봐야 할까요?

[배종호]
세 과시를 넘어선 대세몰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1차에서 승부에 쐐기를 박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김기현 후보의 행보를 보면 사실상 친윤 단일후보라고 봐야 되겠어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조기에 중도 포기했고 결국은 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배제한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당원들 100% 투표 이 얘기는 유승민은 나오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안철수와 김기현 두 사람의 양자 대결 구도를 보면 거의 박빙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건 친윤 단일후보로서 대세몰이를 해서 확실하게 변수를 없애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에서 8000명이나 모여서 세과시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수도권에서 8000명 세 과시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 계속 수도권 대표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좀 취약하니까 아니다, 수도권에서 내가 이렇게 대세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사실상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김건희 여사까지 여성 의원들 만나서 계속 식사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염려되는 것이 이러다 보니까 구태 선거다, 체육관 선거다 말이 나오고 있는데. 축제의 장이 돼야 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혹시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깊은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분당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상당히 앞으로 전당대회가 끝나도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지지율조사를 보면요. 오차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마는 김기현 의원의 뒤를 안철수 의원이 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배종찬]
양강구도죠. 김기현, 안철수. 안철수, 김기현 양강구도인데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이기 때문에 당원입니다. 그럼 당원은 더 강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봐야겠죠, 성향상. 그렇다면 결국 더 강한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떤 성격일까. 물론 보수성도 가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김장연대가 됐든 앞서 배종호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윤심을 얻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대세몰이를 하겠죠. 그리고 당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를 많이 하기를 원할 겁니다.

결국 공은 안철수 의원 쪽에 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안철수 의원이 얼마큼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이나 또는 김기현 의원 쪽으로 힘이 쏠린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들. 이른바 윤심 또 친윤 정치인들이 또 당권까지 얻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가서는 곤란하다고 하는 이른바 직전 전당대회 30만 명이 아니라 80만 명으로 이미 늘어난 당원의 성격의 변화, 당원 구성 성격의 변화. 물론 영남이 여전히 많겠지만 수도권 당원. 그리고 50, 60, 70대가 많겠지만 또 20대, 30대, 40대가 이준석 전 대표의 독려를 통해서 당원 가입을 했던 이들을 실제 당원 투표하게끔 만들게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게 만들게끔 얼마나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사실은 이게 쫓아가는 안철수 의원의 결속력, 결집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한 달여 동안 발휘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앵커]
어쨌든 지금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앞서 여론조사 보여드린 것도 그렇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어느 쪽의 손을 잡아줄 것인가. 이것에도 굉장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배종호]
일단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나경원 사태를 거치면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적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해졌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볼 때 사실상 나경원 전 의원의 정치생명이 위태롭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신이 뭔가 전대 과정에서 역할을 해서 확실하게 공천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저는 김기현 의원을 밀어주는 쪽으로 손 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또 그렇게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러나 나경원 전 의원의 지금까지의 정치행보를 보면 사실상 양지성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번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런 대대적인 압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압박에 무릎을 꿇은 것도 결국 본인이 위험을 뚫고 나간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한번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와 연결해서 본다면. 그래서 결정적인 상황, 자신의 존재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김기현 의원을 밀어줄 가능성,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다른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배종찬]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몇몇 방송에서 보도됐는데 나경원 전 의원도 그런 연락과 질문을 받겠죠. 취재를, 아마도 YTN인 것 같은데... 어느 쪽도 힘을 실어주지 않을 생각이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어떤 도움을 줄지 좀 더 고민하고 숙고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 아닌가. 어느 쪽 손도 잡지 않는. 저는 손가락도 터치 안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할지 말지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배종찬]
저는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출마의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지난해 연말 선언을 하고 그 돌풍을 몰고 왔더라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상당한 지지층이 당원들 사이에서도 결집될 수 있는 기반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미 지지율상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상당히 위축돼 있고 가라앉아있는 상태거든요. 이 불씨를 다시 지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명분과 조직인데. 명분도 조직도 쉽게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출마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앵커]
같은 생각이신가요?

[배종호]
저는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못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승산이 전혀 없다. 지금 8%대로 추락을 했거든요. 두 번째는 실익이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가서 본인이 이번에 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는 정치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에 하나 1차 선거에서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돼버린다면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표를 깎아먹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출마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