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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李 측근 재판 맡은 재판장 유임...법관 정기인사

2023.02.03 오후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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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뇌물 혐의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들이 유임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60여 명 등 법관 870명의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과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맡은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번 전보 대상에서 빠졌고,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을 심리하는 조병구 부장판사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문을 여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 관련 분야 재판 경력을 갖춘 판사를 집중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범 운영했던 의료·건설 분야 전문 법관 제도를 확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의료 분야 1명, 건설 분야 4명을 각각 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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