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구제 '막막'...'선구제 후회수' 제안도

[앵커]
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전세사기 단속에 나선 가운데 피해자 구제 방안은 여전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이 또한 국민 세금이 들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세사기와 '깡통 전세'는 이미 사회 문제로 확산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일) : 전세 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자본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저금리 대출 확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런데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입장에선 추가 이자를 낼 여력이 없습니다.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체납된 세금을 떠안아야 합니다.

[A 씨 /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 당해세(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를 내야 하는 건 집주인이 살아 있었어도 제가 내야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황당하죠. 제가 내야 할 세금도 아닌데.]

이런 이유로 정부가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채권 매각 대금을 받아 곧바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시간을 갖고 원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경매로 주택을 매수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재만 /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주택이 있다면 나중에 시장 상황이 회복된 경우 다시 시장에 매도해서 이 사업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세금이 최우선순위로 꼽히는 현재의 채권 추심 순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근 /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야기했는데, 정부는 자기 돈은 다 가져가겠다고 해야 하느냐….]

문제는 어떻게든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이미 심각한데 추가로 떠안는 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