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재정 수지, 중국인만 여전히 '적자'...적자폭은 줄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아 건보 수지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적자 폭은 크게 줄었고 전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천255억 원에서 2019년 3천658억 원, 2020년 5천729억 원, 2021년 5천12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유일하게 계속 적자였지만, 적자 규모는 2018년 1천509억 원에서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에 이어 2021년에는 109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한 것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인 입국이 감소한 것 등이 중국인의 적자 규모 축소에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인 등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들어와 치료받고 출국하는 등 우리나라 건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건보 당국은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수술 등 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며 이런 경우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