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통과 반대' 청담동 주민들, 사업 취소소송 패소

서울 청담동 주민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이 지하로 통과하지 않도록 건설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청담동 주민 24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GTX-A 노선 민간투자사업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 대표인 주민 17명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와 담당 구청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보내는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소음과 진동을 줄일 방안을 수립해 계획에 반영했다고 판단했다며, 국토부가 구체적인 검토 없이 계획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018년 GTX-A 노선이 청담동 일대 지하를 통과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자, 청담동 주민들은 지반 침하로 인해 주택이 무너질 위험이 크고, 국토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